금태섭 "10년간 감사원의 국정원 감사 0건…사각지대"

금태섭 "10년간 감사원의 국정원 감사 0건…사각지대"

감사원 "검찰·국정원 등 권력기관 감사 강화할 것"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지난 10년간 국가정보원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단 한 건도 없는 등 권력기관이 '감사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은 감사원에서 제출받은 2008년부터 올해 8월까지 최근 10년간 주요 권력기관에 대한 감사내역을 공개했다.




감사원은 국정원과 관련해 2004년 김선일 피랍사건(재이라크 교민 보호실태) 감사 이후 단 한 차례도 감사하지 않았다고 금 위원은 꼬집었다.

국정원에 대해서는 그 이전에도 1993년 평화의댐 건설사업 추진실태 및 제8차 남북고위급 회담시 훈령조작 등 실태 감사가 있었을 뿐이다.

최근 10년간 감사원 감사결과 검찰청 8건, 청와대 17건, 국회 32건, 법원은 42건, 국무총리실 51건의 위법·부당하거나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안이 지적됐다.

특히 청와대, 국회에 대해서는 주로 재무감사만 실시됐고, 검찰청은 벌과금 징수실태 등 일반 행정사안에 대한 감사만 이뤄졌다.




금태섭 의원은 "국정원의 댓글사건, 블랙리스트 사건, 국회사무처의 금품 횡령 문제, 검찰의 특수활동비 문제 등 권력기관의 문제점들이 노출됐다. 감사원은 헌법상 주어진 책임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했다"며 "정권이나 권력기관 눈치를 보지 말고 성역없는 감사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국정농단 사건을 계기로 권력기관에 대한 감사가 부실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개헌논의 과정에서 감사원 소속·기능에 대한 개편논의가 이어지자 '셀프 혁신'에 나섰다.

감사원은 검찰·국정원 등 권력기관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대통령에 대한 수시보고를 개선하는 등 혁신 과제를 추진하겠다고 지난 7월 발표한 바 있다.




noano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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