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헌법재판관에 유남석 광주고법원장 지명…'9인체제' 완성

새 헌법재판관에 유남석 광주고법원장 지명…'9인체제' 완성

이유정 사퇴 47일 만…'9인체제' 완비 후 헌재소장 임명 의도

(서울=연합뉴스) 이상헌 박경준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공석인 헌법재판관 한 자리에 유남석(60) 광주고등법원장을 지명했다.

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은 이유정 전 후보자가 '주식대박' 논란에 휩싸여 지난달 1일 자 진해서 사퇴한 지 47일 만이다.

유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을 통과하면 헌법재판소의 '9인 체제'가 완비되면서 비로소 정상화할 수 있게 된다.

헌법재판관은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지만 헌재소장과 달리 임명동의는 필요로 하지 않는다.

문 대통령의 유 후보자 지명은 논란에 휩싸인 헌재소장 권한대행 체제 문제와 관련해 일단 헌법재판소 체제부터 정상화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9인 체제를 완비한 뒤 국회의 헌재소장 임기에 대한 입법 상황을 지켜보면서 이들 9명 중 새 헌재소장을 지명할 것으로 보인다.

honeyb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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