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5·6호기 공론조사 결과 내일 오전 10시 발표
건설 중단이냐, 재개냐…'국민적 관심' 쏠려
3개월 공사 일시 중단하고 46억원 투입해 공론조사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신고리5·6호기의 '운명'을 가를 공론조사 결과 발표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신고리5·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오는 20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5·6호기 건설을 중단할지 재개할지 공론조사 결과를 담은 '대(對) 정부권고안'을 발표한다.
공론화위 김지형 위원장과 8명의 위원은 19일 현재 외부와 접촉을 차단하고, 정부권고안 작성에 매진하고 있다.
이들은 공식 발표 전 공론조사 결과가 유출되면 46억 원의 정부예산을 투입한 '문재인 정부 첫 공론조사'가 무위로 돌아갈 수 있기에 지난 17일부터 합숙하며 '철통보안'을 유지하고 있다.
공론화위는 헌법재판소가 주요사건의 결정문을 낭독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유부터 설명하고 결론을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발표장면은 TV와 SNS 등을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다.
'신고리5·6호기 문제'는 한국갤럽의 지난 4차례 조사에서 건설중단과 건설계속의 비율 차이가 5%도 안 될 정도로 첨예하게 의견이 엇갈린 사안인 만큼 공론조사 결과 발표에 국민적 관심이 쏠려있다.
특히 일반 여론조사가 아니라 '시민참여단'이 양측이 제시한 논리와 근거자료를 학습하고, 2박3일간의 종합토론까지 숙의(熟議) 절차를 거쳐 결론을 내린 '공론조사'이기에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과 일본 등 해외에서도 관심을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당초 대선 때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을 공약으로 내걸었으나 정부가 이미 1조6천억 원을 투입해 5·6호기의 종합공정률이 29.5%(시공 11.3%)에 달하자 3개월간 공사를 일시중단하고 공론조사를 거쳐 영구중단과 건설재개 중에 선택하기로 했다.
공론화위는 1차 전화조사에서 2만6명의 응답을 받고, 표본에 맞춰 시민참여단 500명을 선정했다.
500명 중 478명이 지난달 16일 오리엔테이션에서 2차 조사에 참가했고, 이달 13∼15일 종합토론회에 참석한 471명이 3차와 4차 조사에 참여했다.
김지형 공론화위원장은 종합토론회 폐막식에서 "시민참여단은 '작은 대한민국'이라 말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우리 사회의 시민의식은 대한민국을 압축한 여러분의 선택을 받아들일 정도로 충분히 성숙해 있다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관건은 4차 조사에서 건설중단과 건설재개 응답 비율이 얼마나 차이가 나느냐이다.
4차 조사에서 4지 선다형(▲중단해야 한다 ▲재개해야 한다 ▲아직은 판단하기 어렵다 ▲잘 모르겠다)으로 물은 1번 문항이든, 중단과 재개 양자택일로 물은 7번 문항이든 양쪽의 응답 비율이 명확히 차이가 나면 그에 따라 권고안을 작성한다.
하지만 응답 비율 차이가 오차범위 이내면 1∼4차 조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담은 공론화위의 서술적인 권고안을 토대로 정부가 결정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정부는 권고안이 발표되면 내용을 검토한 뒤 건설중단·재개에 관한 '최종결정'을 오는 24일 예정된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noano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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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중단이냐, 재개냐…'국민적 관심' 쏠려
3개월 공사 일시 중단하고 46억원 투입해 공론조사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신고리5·6호기의 '운명'을 가를 공론조사 결과 발표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신고리5·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오는 20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5·6호기 건설을 중단할지 재개할지 공론조사 결과를 담은 '대(對) 정부권고안'을 발표한다.
공론화위 김지형 위원장과 8명의 위원은 19일 현재 외부와 접촉을 차단하고, 정부권고안 작성에 매진하고 있다.
이들은 공식 발표 전 공론조사 결과가 유출되면 46억 원의 정부예산을 투입한 '문재인 정부 첫 공론조사'가 무위로 돌아갈 수 있기에 지난 17일부터 합숙하며 '철통보안'을 유지하고 있다.
공론화위는 헌법재판소가 주요사건의 결정문을 낭독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유부터 설명하고 결론을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발표장면은 TV와 SNS 등을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다.
'신고리5·6호기 문제'는 한국갤럽의 지난 4차례 조사에서 건설중단과 건설계속의 비율 차이가 5%도 안 될 정도로 첨예하게 의견이 엇갈린 사안인 만큼 공론조사 결과 발표에 국민적 관심이 쏠려있다.
특히 일반 여론조사가 아니라 '시민참여단'이 양측이 제시한 논리와 근거자료를 학습하고, 2박3일간의 종합토론까지 숙의(熟議) 절차를 거쳐 결론을 내린 '공론조사'이기에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과 일본 등 해외에서도 관심을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당초 대선 때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을 공약으로 내걸었으나 정부가 이미 1조6천억 원을 투입해 5·6호기의 종합공정률이 29.5%(시공 11.3%)에 달하자 3개월간 공사를 일시중단하고 공론조사를 거쳐 영구중단과 건설재개 중에 선택하기로 했다.
공론화위는 1차 전화조사에서 2만6명의 응답을 받고, 표본에 맞춰 시민참여단 500명을 선정했다.
500명 중 478명이 지난달 16일 오리엔테이션에서 2차 조사에 참가했고, 이달 13∼15일 종합토론회에 참석한 471명이 3차와 4차 조사에 참여했다.
김지형 공론화위원장은 종합토론회 폐막식에서 "시민참여단은 '작은 대한민국'이라 말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우리 사회의 시민의식은 대한민국을 압축한 여러분의 선택을 받아들일 정도로 충분히 성숙해 있다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관건은 4차 조사에서 건설중단과 건설재개 응답 비율이 얼마나 차이가 나느냐이다.
4차 조사에서 4지 선다형(▲중단해야 한다 ▲재개해야 한다 ▲아직은 판단하기 어렵다 ▲잘 모르겠다)으로 물은 1번 문항이든, 중단과 재개 양자택일로 물은 7번 문항이든 양쪽의 응답 비율이 명확히 차이가 나면 그에 따라 권고안을 작성한다.
하지만 응답 비율 차이가 오차범위 이내면 1∼4차 조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담은 공론화위의 서술적인 권고안을 토대로 정부가 결정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정부는 권고안이 발표되면 내용을 검토한 뒤 건설중단·재개에 관한 '최종결정'을 오는 24일 예정된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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