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새 헌법재판관 지명에 "'우리법연구회 사법부' 만드나"

정우택, 새 헌법재판관 지명에 "'우리법연구회 사법부' 만드나"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19일 문재인 대통령이 유남석 광주고법원장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데 대해 "우리나라 사법부를 '우리법연구회 사법부'로 만들 작정인가"라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대통령의 사법부 인사 추천이 거의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지정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사법부의 이념화를 더욱 가속화, 고착화하고 있다"며 "이것은 결코 나라를 위해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유 후보자는 1988년 6월 '사법파동' 당시 진보성향 판사들의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창립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원내대표는 이어 "정치적 중립성이 생명이 돼야 할 사법부가 이념화로 오염돼서 되겠나"라면서 "향후 인사청문회에서 유 후보자에 대해 철저하게 검증하겠디"고 강조했다.

정 원내대표는 또 청와대가 백원우 민정비서관의 기안으로 정부 부처에 '적폐청산 TF(태스크포스)'를 만들도록 공문을 보낸 데 대해 "과거 정권의 사업만 뒤지며 정치 보복에 혈안이 돼 있다"며 "무책임의 극치이며 이 같은 행태를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도대체 무슨 이유로 민정비서관이 정부 부처 적폐청산위원회를 구성하라고 지시하는 것인가"라며 "혹시 각 부처 적폐청산위에서 생산된 결과물을 기획사정, 표적수사에 활용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라고 따져 물었다

정 원내대표는 "적폐청산위가 특정 이념 성향의 시민단체 출신 인사들로 구성돼 (그 명단을) 국회와 야당에 공개 못 하는 것이 아닌가"라며 "즉각 모든 부처 적폐청산위 구성과 회의록 등 운영 현황을 국회와 야당 앞에 공개해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또 "일부 의원들로부터 수많은 통신 조회가 있었다는 언급이 나오고 있다"며 "각 부처 적폐청산위 설치 과정에서 위법한 행태가 발생한다면 해당 부처 장관의 검찰 고발과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등 당 차원에서 법적 대처를 하겠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이밖에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김원배 이사가 사의를 표명한 데 대해 "언론 노조원들이 자택과 교회까지 가서 사퇴촉구 벽보를 붙이는 등 불법적으로 퇴진을 압박했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보궐 방문진 이사 추천권은 한국당에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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