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 군인권센터 소장 해병대 인권위원 위촉 논란

[국감현장] 군인권센터 소장 해병대 인권위원 위촉 논란




(계룡=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국회 국방위원회가 19일 충남 계룡대에서 해군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는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의 해병대 인권자문위원 위촉이 논란이 됐다.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은 이날 임 소장이 해병대 인권자문위원에 위촉돼 장병 인권교육을 한 사실을 거론하고 "성적 취향을 이유로 군대에 안 간 사람이 정신교육, 인권교육을 하면 장병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는가"라고 지적했다.

임 소장은 과거 군이 동성애자를 포함한 성소수자를 비정상으로 취급한다는 이유로 군 복무를 거부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백 의원은 "개인적, 성적 취향으로 군대에 안 간 사람이 인권위원이 돼 군 교육을 하는 게 말이 되는가"라며 "즉각 재검토하라"고 주문했고 전진구 해병대사령관은 "다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백 의원은 임 소장이 지난달 초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경기도 김포 애기봉 방문을 비판하는 성명을 낸 데 대해서도 "성명을 보면 장병 인권단체가 아니고 정치단체"라며 언성을 높였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임 소장은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회원으로, 2014년 윤 일병 사건이 나고 국방부 병영문화혁신위원회가 설치됐을 때 위원으로 참석했다"며 "이미 국방부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은 분인데 지금 다시 문제 삼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임 소장은 국가적으로 충분히 공인된 사람"이라며 "(인권자문위원 위촉을 재검토하더라도) 이런 의견, 저런 의견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검토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정의당 김종대 의원도 임 소장이 군에 입대하지 않은 데 대해 "차별 구조에 저항한 것이지 병역을 거부한 게 아니다"라며 "장병 인권에 소통으로 상당히 많은 기여를 했다고 본다. 군 인권 분야의 외로운 등불 같은 존재라고 생각한다"고 옹호론을 펼쳤다.

ljglor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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