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 적극 검토하겠다"(종합)

김동연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 적극 검토하겠다"(종합)

"'채용비리' 강원랜드는 시장형 공기업 지정 생각 중"




(세종=연합뉴스) 정책팀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금융감독원의 공공기관 지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공기관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지정요건을 충족하는데도 금감원을 공공기관에 지정하지 않은 이유를 묻자 "주무부처가 금융위원회인데, 독자적 경영 강화 필요성 때문에 시정이 되지 않았던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아울러 금감원이 금융기관으로부터 걷는 감독분담금이 2천900억 원에 달해 금융기관에 부담이 되는 만큼 부담금관리기본법에 추가해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자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채용비리'가 드러난 강원랜드[035250]를 현재의 기타공공기관에서 철저한 감독·관리가 가능한 시장형 공기업으로 전환 지정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그런 방향을 생각 중이다. 산업부 및 강원도와 협의해 그렇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을 위해 업무 배제, 임원 제재사유 추가, 해임 건의 및 성과급 환수 등의 방향으로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에는 "전적으로 동의한다"면서 "인사 비리만큼은 확실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최저임금 대폭 인상으로 실업급여 상·하한 역전현상이 발생하는 것에 대한 대책을 묻자 김 부총리는 "실업급여는 고용 안정·유연 모델로 가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실업급여를 50% 올린다든지 기간을 늘린다든지 등을 포함해서 꼼꼼하게 보고 있다"고 답변했다.

pdhis95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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