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 외통위 "태국 대북제재 적극 동참토록 노력해야"
(방콕=연합뉴스) 김상훈 특파원 =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19일(현지시간) 주태국 한국대사관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태국이 더욱 적극적인 협력을 하도록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청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로 인한 한반도 긴장 고조와 비핵화 문제가 세계적으로 가장 큰 이슈"라며 "유엔 안보리의 강력한 대북제재 결의 이후 전 세계 20여 개국이 북한대사관을 폐쇄하는 등 강력한 조처를 했는데 전통 우방인 태국은 아직 감흥에 와 닿는 조치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또 "그동안 태국이 북한의 도발에 대해 몇 차례 규탄 성명을 냈지만, 아직도 방콕과 파타야 등지에 북한의 무역회사와 해운회사가 있어 문제"라며 "구체적 계획을 갖고 태국이 대북 압박에 동참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의당 박주선 의원도 태국이 유엔 안보리 제재 이행 이외에 구체적으로 북한과의 관계 단절 또는 축소를 실행한 사실이 있는지를 묻고 "북한을 압박하기 위해 우리 대사관이 주재국을 상대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자유한국당 윤상현 의원은 싱가포르의 대북 비자면제협정 파기, 말레이시아의 북한주재 대사 파견 불가 방침 등을 거론하면서 "미국을 비롯한 다수의 국가가 독자적인 대북제재를 단행했지만 우리는 아직도 검토 중이다. 자칫 현장에서의 대북 압박에 느슨해지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노광일 주태국대사는 "태국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를 충실히 이행하겠지만 그 외 양자 제재는 어렵다는 입장"이라며 "그럼에도 태국은 북한과의 교역 규모를 대폭 줄였고 고려항공 취항을 중단시키는 등 노력을 기울였다"고 답했다.
이날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태국 내 한국어 학습자 증가세와 이에 맞춰 이뤄진 현지 한국어 교과서 발간 관련 협조지원을 모범 사례로 평가했다.
또 의원들은 만성적인 한국 내 태국인 불법체류자 문제와 한국의 태국인 관광객 입국거부, 태국을 방문하는 한국인 관광객 안전 보장 및 영사지원 문제, 태국 내 한국인 마약사범 증가 상황, 현지 인프라 사업 진출 지원 전략 등에 대해 질의했다.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유여행에 나서는 한국인 관광객이 늘어나면서 안전문제가 중요해졌다"며 "그러나 지난해 한국 여성 실종 사건이 발생했지만, 영사업무 처리 지침에 따른 대응이 안됐다"고 지적했다.
감사반장을 맡은 김경협 의원은 태국 정부의 이민정책 강화로 베트남, 캄보디아 등으로 이주하는 현지 한국인 관광 가이들 문제를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더불어민주당 문희상 의원은 공공외교가 한류 콘텐츠 및 한국 SOC 투자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대사관이 현장 '콘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meola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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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콕=연합뉴스) 김상훈 특파원 =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19일(현지시간) 주태국 한국대사관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태국이 더욱 적극적인 협력을 하도록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청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로 인한 한반도 긴장 고조와 비핵화 문제가 세계적으로 가장 큰 이슈"라며 "유엔 안보리의 강력한 대북제재 결의 이후 전 세계 20여 개국이 북한대사관을 폐쇄하는 등 강력한 조처를 했는데 전통 우방인 태국은 아직 감흥에 와 닿는 조치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또 "그동안 태국이 북한의 도발에 대해 몇 차례 규탄 성명을 냈지만, 아직도 방콕과 파타야 등지에 북한의 무역회사와 해운회사가 있어 문제"라며 "구체적 계획을 갖고 태국이 대북 압박에 동참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의당 박주선 의원도 태국이 유엔 안보리 제재 이행 이외에 구체적으로 북한과의 관계 단절 또는 축소를 실행한 사실이 있는지를 묻고 "북한을 압박하기 위해 우리 대사관이 주재국을 상대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자유한국당 윤상현 의원은 싱가포르의 대북 비자면제협정 파기, 말레이시아의 북한주재 대사 파견 불가 방침 등을 거론하면서 "미국을 비롯한 다수의 국가가 독자적인 대북제재를 단행했지만 우리는 아직도 검토 중이다. 자칫 현장에서의 대북 압박에 느슨해지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노광일 주태국대사는 "태국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를 충실히 이행하겠지만 그 외 양자 제재는 어렵다는 입장"이라며 "그럼에도 태국은 북한과의 교역 규모를 대폭 줄였고 고려항공 취항을 중단시키는 등 노력을 기울였다"고 답했다.
이날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태국 내 한국어 학습자 증가세와 이에 맞춰 이뤄진 현지 한국어 교과서 발간 관련 협조지원을 모범 사례로 평가했다.
또 의원들은 만성적인 한국 내 태국인 불법체류자 문제와 한국의 태국인 관광객 입국거부, 태국을 방문하는 한국인 관광객 안전 보장 및 영사지원 문제, 태국 내 한국인 마약사범 증가 상황, 현지 인프라 사업 진출 지원 전략 등에 대해 질의했다.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유여행에 나서는 한국인 관광객이 늘어나면서 안전문제가 중요해졌다"며 "그러나 지난해 한국 여성 실종 사건이 발생했지만, 영사업무 처리 지침에 따른 대응이 안됐다"고 지적했다.
감사반장을 맡은 김경협 의원은 태국 정부의 이민정책 강화로 베트남, 캄보디아 등으로 이주하는 현지 한국인 관광 가이들 문제를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더불어민주당 문희상 의원은 공공외교가 한류 콘텐츠 및 한국 SOC 투자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대사관이 현장 '콘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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