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스코틀랜드, 자녀 체벌 완전 금지

영국 스코틀랜드, 자녀 체벌 완전 금지

(런던=연합뉴스) 황정우 특파원 =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자녀 체벌이 완전 금지된다고 BBC방송 등 영국 언론들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스코틀랜드 자치정부는 존 피니 녹색당 의원이 스코틀랜드의회에 발의한 자녀 체벌 금지 법안에 찬성표를 던질 것이라고 확인했다.

스코틀랜드 자치정부를 이끄는 집권 스코틀랜드국민당(SNP)은 스코틀랜드의회의 과반을 점하고 있다.

현재 스코틀랜드에서는 자녀를 체벌하는 부모는 '사랑의 매'로 여겨지는 '정당한 폭력'(justifiable assault)을 주장할 수 있다. 다만 도구를 사용한 체벌은 금지돼 있다.

경찰 출신인 피니 의원이 낸 법안은 부모가 주장할 수 있는 '정당한 폭력'을 없앰으로써 "아동에게 성인과 똑같은 법적 보호를 제공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스코틀랜드 자치정부 대변인은 "피니 의원의 법안은 정부가 낸 법안은 아니지만, 우리 정부는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확실히 하겠다"고 밝혔다.

피니 의원은 "자녀 체벌 금지는 이미 52개국에서 불법화돼 있고 내 법안은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보호를 줄 것"이라며 환영했다.

물론 이 법안을 두고 "아이를 손으로 때렸다는 이유만으로 좋은 부모를 범죄자로 만든다"는 반대 의견들이 나오기도 한다.

영국 내 잉글랜드와 웨일스에서는 자녀 체벌을 금지하지는 않지만 멍 자국 또는 찰과상 등 상처를 남길 정도로 심하게 체벌하면 형사 기소될 수 있다.


jungw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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