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부 신뢰도 바닥인데…지역별 학생부 점검방식 천차만별(종합)

학생부 신뢰도 바닥인데…지역별 학생부 점검방식 천차만별(종합)

현장방문·서류점검·컨설팅…점검방식 규정 없어



(세종=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무단정정 등을 막고자 시행하는 시·도 교육청의 고교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점검방식이 지역별로 천차만별인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교육청은 대부분의 학교에 대해 서류점검만 하고 있어 현장점검 규정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0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송기석 의원(국민의당)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각 시·도 교육청의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연도별·지역별로 현장방문과 서류점검, 학교 자체점검 등 학생부 점검방식이 제각각이다.

예를 들면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올해 320개 고교를 모두 방문해 학생부 기록 실태를 점검했다.

현장방문점검은 각 학교를 직접 찾아가 학생부 기록·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들여다보는 방식이다. 업무 담당이 아닌 교사에게 학생부 조회·입력 권한이 부여된 경우 등이 부적절한 사례다.

이에 비해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관내 472개 고교에 대해서 모두 서류점검을 하는 대신 현장방문점검은 이 가운데 5개 학교에 대해서만 하기로 했다.

서류점검은 각 학교가 학생부를 출력해 제출하면 교육청이 이를 살펴보는 방식인데 잘못된 부분을 짚어낼 가능성이 현장방문보다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천시교육청의 경우 권역별 컨설팅을 통해 관내 125개 학교 학생부를 점검했고, 강원도교육청의 경우 일부 학교만 방문하는 대신 다른 학교는 자체점검표를 만들어 점검하도록 했다.

이처럼 교육청마다 점검방식이 다른 것은 학생부 점검에 대한 별다른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교육계에서는 학생부를 점검하는 이유는 무단정정 예방과 올바른 기재 지도이므로 감독 권한이 있는 교육청이 직접 현장에서 잘못된 사항을 적발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일각에서는 서류점검만 할 경우 학생부 기록·관리가 제대로 되는지 들여다보는 절차 자체가 '탁상점검'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송기석 의원은 "일부 교육청이 전형적인 탁상행정으로 학생부를 점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며 "현장점검으로 학생부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교육청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표] 교육청별 단위학교(고등학교) 학생부 점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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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학년도 │

│ ├───────┬───────┬──────┬──────┤

│ │학교 수 │현장방문점검(8│교육청 서류 │기타 방법 점│

│ │ │월 현재 완료) │점검│검 │

├───────┼───────┼───────┼──────┼──────┤

│서울 │320 │320(320) │││

├───────┼───────┼───────┼──────┼──────┤

│부산 │145 │40(3) │145(145)│145(0) │

│ ├───────┼───────┼──────┼──────┤

│ │ │ ││학교자체점검│

│ │ │ ││표(2월) │

├───────┼───────┼───────┼──────┼──────┤

│인천 │125 │30(30)│125(125)│97(0) │

│ ├───────┼───────┼──────┼──────┤

│ │ │ ││권역별컨설팅│

├───────┼───────┼───────┼──────┼──────┤

│대구 │93│93(2) ││93(93) │

│ ├───────┼───────┼──────┼──────┤

│ │ │장학지도시 점││체크리스트 │

│ │ │검 실시중 ││점검│

├───────┼───────┼───────┼──────┼──────┤

│광주 │67│67(49)│││

├───────┼───────┼───────┼──────┼──────┤

│대전 │62│62(62)│││

├───────┼───────┼───────┼──────┼──────┤

│울산 │57│57(57)│││

├───────┼───────┼───────┼──────┼──────┤

│세종 │16│16(14)│││

├───────┼───────┼───────┼──────┼──────┤

│경기 │472 │5(5) │472(472)││

├───────┼───────┼───────┼──────┼──────┤

│강원 │117 │60(32)│57(20) │117(117)│

│ ├───────┴───────┴──────┼──────┤

│ │ │학교자체점검│

│ │ │표 │

├───────┼───────┬───────┬──────┼──────┤

│충북 │84│84(1) ││84(83) │

│ ├───────┴───────┴──────┼──────┤

│ │ │자체점검│

├───────┼───────┬───────┬──────┼──────┤

│충남 │120 │16(16)│104(104)│120(116)│

│ ├───────┼───────┼──────┼──────┤

│ │ │ ││워크숍 형태 │

│ │ │ ││점검│

├───────┼───────┼───────┼──────┼──────┤

│전북 │133 │133(93) │││

│ ├───────┼───────┼──────┼──────┤

│ │ │ │││

├───────┼───────┼───────┼──────┼──────┤

│전남 │143 │ │143(143)│143(143)│

│ ├───────┼───────┼──────┼──────┤

│ │ │ ││NEIS 통한 정│

│ │ │ ││정 현황 및 │

│ │ │ ││권한부여 현 │

│ │ │ ││황 점검 │

├───────┼───────┼───────┼──────┼──────┤

│경북 │188 │188(20) │188(188)│188(188)│

│ ├───────┼───────┼──────┼──────┤

│ │ │생활기록 집중 │학교점검용 │경북교육청이│

│ │ │되는 학년말에 │상세체크리스│ 독자개발한 │

│ │ │현장방문 본격 │트를 통해 학│사이버감사시│

│ │ │시행 │교가 점검하 │스템으로 학 │

│ │ │ │고 그 결과를│교단위 오류 │

│ │ │ │ 교육청에서 │점검│

│ │ │ │다시 확인 ││

├───────┼───────┼───────┼──────┼──────┤

│경남 │194 │20(20)││194(194)│

│ ├───────┼───────┼──────┼──────┤

│ │ │ ││자체점검 후 │

│ │ │ ││점검표를 온 │

│ │ │ ││라인에 탑재 │

│ │ │ ││하면 현장지 │

│ │ │ ││원단이 점검 │

├───────┼───────┼───────┼──────┼──────┤

│제주 │30│3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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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n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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