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건설 재개] 김지형 "중요한 정책 결정에 공론화가 좋은 모델 되길"
"기존 공론조사보다 훨씬 보완돼…여타 외국 사례보다 진일보했다"
"초기 판단 유보층이 ⅓, 마지막에 재개 쪽으로 의견 많이 정해"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 김지형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은 20일 "앞으로 중요한 정책적 사안을 결정할 때 이번 공론화 사례가 좋은 모델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5·6호기 건설 중단·재개 여부를 공개하는 공론조사 결과 발표에서 "이번 공론조사는 기존의 공론조사보다 훨씬 많이 보완된 모델로 여타 외국 사례보다 진일보한 설계"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초기에는 판단 유보층이 ⅓ 정도였는데 그 분들이 마지막에 재개 쪽 의견으로 의견을 더 많이 정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김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 그간 계속 여론조사에서 (건설 재개와 중단 의견이) 팽팽했다. 의견 차이가 크게 난 데에는 양자택일 문항이 변수로 작용한 게 아닌가.
▲ 저희가 1차 조사를 시작한 시점과 마지막 4차 조사한 시점에는 상당한 시간 차이가 있다. 면밀한 분석을 할 필요가 있지만 이 점에서 공론조사와 여론조사 차이가 상징적으로 드러났다고 할 수 있다. 추정이긴 하지만 여론조사와 편차가 심했던 데는 사안 성격상 답변하시는 분들의 태도도 작용하지 않았나 짐작을 해본다. 1차 조사의 결과는 양쪽 의견에 편차가 있는 걸로 드러났는데 2만명 넘는 응답자를 토대로 조사했고 그 표본 오차는 1%를 넘는 걸로 기억한다. 다만 1차 조사에서는 판단 유보 의견을 선택하신 분이 30%가 넘었고 그 분들이 이후에 숙의 과정을 거치면서 최종적인 판단을 해주셨다.
-- 원전 정책에 대한 권고가 담겼는데 축소·유지·확대, 세 가지 의견으로 답했다. 유지하는 경우 전제가 필요한 거 같다. 발전 비중을 유지하려면 추가 건설이 불가피하기도 하다. 전제조건으로 원전 안전기준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그 범위가 넓다. 종합토론 때 이런 부분 언급이 있었을 거 같다.
▲ 설문 문항에 원전 축소·유지·확대라고 하는 포괄적인 용어를 사용한 건 사실이다. 시민참여단 분들에게 그것의 구체적 의미를 설명하는 것까지는 진행하지 않았다. 그래서 시민참여단 분들 입장에서 보면 그 사전적 의미에 대한 이해의 편차가 있을 것으로 짐작은 된다. 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까지 아주 정교하게 설문조항에 포함하지 못한 이유는 그 문항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 난해한 문제가 같이 결부될 것 같아서였다. 원전의 유지 문제에 대한 개념은 매우 다양할 수 있겠지만 그 조차도 저는 정부 쪽의 판단에 의해서 정했으면 하는 게 위원회의 문항에 담긴 뜻이라는 걸 이해해달라. 안전기준도 굉장히 광범위할 것 같다. 그래서 대략 보완조치에 대한 안전기준을 어떤 식으로 할지는 기술적, 전문적 내용이 포함될 것 같아서 소관부처에서 적절히 판단해주실 것을 기대한다.
-- 이번 국책사업의 갈등에 대한 공론화는 처음이다. 이번에 공론화 과정을 거치면서 앞으로 국책사업 또는 다른 중대한 현안이 있을 때 공론화를 신고리 원전과 같은 모델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나.
▲ 공론화가 갖는 정치 사회적 의미에 대해 우리 사회가 다시 주목했으면 좋겠다는 게 위원회의 소망이다. 앞으로 아주 중요한 정책적 사안에 대해 저희 공론화 사례가 좋은 모델로 참고가 됐으면 하는 희망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사실 가장 가까이에서 시민의 힘을 다시 한 번 새롭게 발굴해냈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471분이 숙의 과정에서 보여주신 태도는 따로 분석해 보고서에 담을 내용이 된다. 이 사안에 대해 보여주신 열정적 태도, 사안에 대해 집약해 주신 의견을 보고 저희는 정말 시민의식이 많이 성숙했다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제가 시민참여단 숙의 과정에서 '여러분은 위대한 걸 선택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선택한 것이기 때문에 위대하다'고 말했는데 최종 결과를 확인하는 과정에서도 제가 드린 말씀이 결코 틀리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 공론화위가 꾸려졌을 초창기만 해도 건설을 중단하자는 의견이 많았는데 건설을 재개하자고 결론 난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나.
▲ 여론조사에서는 숙의 과정이 거의 끝날 무렵까지도 양쪽이 팽팽한 걸로, 초기에는 건설 중단 의견이 더 많았던 걸로 알고 있다. 그런데 1차 조사에서 2만명이 넘는 응답자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도 이미 재개 쪽에 더 많았던 걸로 확인된다. 그 편차에서 보여준 특징은 판단 유보층이 3분의 1 정도였는데 그 분들이 본인들의 의견을 정하면서 마지막으로 양쪽 의견으로 분산됐고 판단 유보층의 의견을 가진 분들이 재개 쪽 의견으로 더 많이 의견을 정한 것으로도 분석됐다.
-- 재개를 요구하는 이유는 뭔가.
▲ 원전 전체의 안전성 문제, 경제성, 환경성 문제, 전력의 안정적 수급을 항목으로 제시해서 그 다양한 측면에 대해 설문을 드렸고 그에 대한 분석도 있다.
-- 이번 시민참여단이 500명 가까이 되나. 일본은 체육관을 빌려서까지 시민참여단을 모집하는 걸로 안다. 이런 공론화 과정에서 모집단을 늘릴 계획이 있나.
▲ (김영원 조사분과위원장 = 우리는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를 대표하기 위한 샘플을 먼저 뽑았고 그 사람들을 대표하는 시민참여단을 선정했다. 전체 과정에서 국민 대표성에 대한 고려를 많이 했다. 일본은 거꾸로 숙의 과정에 참여하는 분들의 수를 정하고 그 수에 해당하는 분들이 모집될 때까지 계속 조사를 한다. 우리나라 방식에 비해선 대표성이 우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
이번에 취한 공론조사 방식은 기존의 공론조사라고 하는 이름으로 한 것보다 훨씬 많이 보완됐다. 고유한 공론조사 모델이라고 해서 '시민참여형 공론조사'라 할 정도로 개선 노력을 했다. 물론 또 다른 검토가 필요할 것 같긴 하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시민참여단 대표성 문제와 이 분들이 실질적으로 얼마나 숙의 과정을 거치느냐다. 그 점에 있어 여타 외국 사례보다 진일보한 설계를 했고 분석 결과로도 그 점이 확인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
kjpar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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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공론조사보다 훨씬 보완돼…여타 외국 사례보다 진일보했다"
"초기 판단 유보층이 ⅓, 마지막에 재개 쪽으로 의견 많이 정해"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 김지형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은 20일 "앞으로 중요한 정책적 사안을 결정할 때 이번 공론화 사례가 좋은 모델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5·6호기 건설 중단·재개 여부를 공개하는 공론조사 결과 발표에서 "이번 공론조사는 기존의 공론조사보다 훨씬 많이 보완된 모델로 여타 외국 사례보다 진일보한 설계"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초기에는 판단 유보층이 ⅓ 정도였는데 그 분들이 마지막에 재개 쪽 의견으로 의견을 더 많이 정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김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 그간 계속 여론조사에서 (건설 재개와 중단 의견이) 팽팽했다. 의견 차이가 크게 난 데에는 양자택일 문항이 변수로 작용한 게 아닌가.
▲ 저희가 1차 조사를 시작한 시점과 마지막 4차 조사한 시점에는 상당한 시간 차이가 있다. 면밀한 분석을 할 필요가 있지만 이 점에서 공론조사와 여론조사 차이가 상징적으로 드러났다고 할 수 있다. 추정이긴 하지만 여론조사와 편차가 심했던 데는 사안 성격상 답변하시는 분들의 태도도 작용하지 않았나 짐작을 해본다. 1차 조사의 결과는 양쪽 의견에 편차가 있는 걸로 드러났는데 2만명 넘는 응답자를 토대로 조사했고 그 표본 오차는 1%를 넘는 걸로 기억한다. 다만 1차 조사에서는 판단 유보 의견을 선택하신 분이 30%가 넘었고 그 분들이 이후에 숙의 과정을 거치면서 최종적인 판단을 해주셨다.
-- 원전 정책에 대한 권고가 담겼는데 축소·유지·확대, 세 가지 의견으로 답했다. 유지하는 경우 전제가 필요한 거 같다. 발전 비중을 유지하려면 추가 건설이 불가피하기도 하다. 전제조건으로 원전 안전기준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그 범위가 넓다. 종합토론 때 이런 부분 언급이 있었을 거 같다.
▲ 설문 문항에 원전 축소·유지·확대라고 하는 포괄적인 용어를 사용한 건 사실이다. 시민참여단 분들에게 그것의 구체적 의미를 설명하는 것까지는 진행하지 않았다. 그래서 시민참여단 분들 입장에서 보면 그 사전적 의미에 대한 이해의 편차가 있을 것으로 짐작은 된다. 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까지 아주 정교하게 설문조항에 포함하지 못한 이유는 그 문항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 난해한 문제가 같이 결부될 것 같아서였다. 원전의 유지 문제에 대한 개념은 매우 다양할 수 있겠지만 그 조차도 저는 정부 쪽의 판단에 의해서 정했으면 하는 게 위원회의 문항에 담긴 뜻이라는 걸 이해해달라. 안전기준도 굉장히 광범위할 것 같다. 그래서 대략 보완조치에 대한 안전기준을 어떤 식으로 할지는 기술적, 전문적 내용이 포함될 것 같아서 소관부처에서 적절히 판단해주실 것을 기대한다.
-- 이번 국책사업의 갈등에 대한 공론화는 처음이다. 이번에 공론화 과정을 거치면서 앞으로 국책사업 또는 다른 중대한 현안이 있을 때 공론화를 신고리 원전과 같은 모델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나.
▲ 공론화가 갖는 정치 사회적 의미에 대해 우리 사회가 다시 주목했으면 좋겠다는 게 위원회의 소망이다. 앞으로 아주 중요한 정책적 사안에 대해 저희 공론화 사례가 좋은 모델로 참고가 됐으면 하는 희망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사실 가장 가까이에서 시민의 힘을 다시 한 번 새롭게 발굴해냈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471분이 숙의 과정에서 보여주신 태도는 따로 분석해 보고서에 담을 내용이 된다. 이 사안에 대해 보여주신 열정적 태도, 사안에 대해 집약해 주신 의견을 보고 저희는 정말 시민의식이 많이 성숙했다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제가 시민참여단 숙의 과정에서 '여러분은 위대한 걸 선택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선택한 것이기 때문에 위대하다'고 말했는데 최종 결과를 확인하는 과정에서도 제가 드린 말씀이 결코 틀리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 공론화위가 꾸려졌을 초창기만 해도 건설을 중단하자는 의견이 많았는데 건설을 재개하자고 결론 난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나.
▲ 여론조사에서는 숙의 과정이 거의 끝날 무렵까지도 양쪽이 팽팽한 걸로, 초기에는 건설 중단 의견이 더 많았던 걸로 알고 있다. 그런데 1차 조사에서 2만명이 넘는 응답자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도 이미 재개 쪽에 더 많았던 걸로 확인된다. 그 편차에서 보여준 특징은 판단 유보층이 3분의 1 정도였는데 그 분들이 본인들의 의견을 정하면서 마지막으로 양쪽 의견으로 분산됐고 판단 유보층의 의견을 가진 분들이 재개 쪽 의견으로 더 많이 의견을 정한 것으로도 분석됐다.
-- 재개를 요구하는 이유는 뭔가.
▲ 원전 전체의 안전성 문제, 경제성, 환경성 문제, 전력의 안정적 수급을 항목으로 제시해서 그 다양한 측면에 대해 설문을 드렸고 그에 대한 분석도 있다.
-- 이번 시민참여단이 500명 가까이 되나. 일본은 체육관을 빌려서까지 시민참여단을 모집하는 걸로 안다. 이런 공론화 과정에서 모집단을 늘릴 계획이 있나.
▲ (김영원 조사분과위원장 = 우리는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를 대표하기 위한 샘플을 먼저 뽑았고 그 사람들을 대표하는 시민참여단을 선정했다. 전체 과정에서 국민 대표성에 대한 고려를 많이 했다. 일본은 거꾸로 숙의 과정에 참여하는 분들의 수를 정하고 그 수에 해당하는 분들이 모집될 때까지 계속 조사를 한다. 우리나라 방식에 비해선 대표성이 우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
이번에 취한 공론조사 방식은 기존의 공론조사라고 하는 이름으로 한 것보다 훨씬 많이 보완됐다. 고유한 공론조사 모델이라고 해서 '시민참여형 공론조사'라 할 정도로 개선 노력을 했다. 물론 또 다른 검토가 필요할 것 같긴 하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시민참여단 대표성 문제와 이 분들이 실질적으로 얼마나 숙의 과정을 거치느냐다. 그 점에 있어 여타 외국 사례보다 진일보한 설계를 했고 분석 결과로도 그 점이 확인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
kj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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