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6:00
■ 당정청 "신고리 5·6호기 건설재개·원전축소 권고 이행에 만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0일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공사재개 및 원전축소 권고 등을 존중하고 후속 조치를 착실하게 이행하겠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 모두발언에서 "공론화위가 신고리 5·6호기 공사를 재개하는 권고안을 내놓고 동시에 원전은 축소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정책 결정을 하라고 권고를 했다"면서 "공사는 진행하되 정책 방향은 원전축소, 에너지 전환으로 가라는 게 공론화위의 권고"라고 말했다. 이어 "5·6호기 중단이란 대선 공약을 이행하지 못하게 된 점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하지만, 이 결정은 존중돼야 한다"면서 "이번 공론화위는 우리 사회의 숙의민주주의를 크게 진전시켰을 뿐만이 아니라 시민참여의 새로운 길을 열었다는 점에서 높게 평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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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리 건설 재개] 내달말 공사 가능할 듯…원안위 "한달간 안전성 확인"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4일 정부가 신고리 5·6호기의 공사재개를 발표하고, 한국수력원자력이 공사재개를 통보해 오면 (공사재개에 필요한) 안전성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신고리 5·6호기 건설 공사 중단 기간에 원전에 들어가는 철근과 자재 등이 공기와 습기, 염분에 노출돼 문제가 생기지 않았는지를 점검한다는 것이다. 원안위에 따르면 현재 신고리 5·6호기는 원자로 격납건물의 바닥 공사를 마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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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대통령 '수사권 조정' 의지 재확인…논의 급물살 타나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을 내년부터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혀 지금까지 답보 상태에 있던 수사권 논의가 가속할지 주목된다. 문 대통령이 수사권 문제를 두고 검·경의 자율적 합의를 도모하되, 필요하면 중립적 기구를 통해 결론을 내겠다고 했다는 점에서 신고리 5·6호기 문제처럼 '공론화위원회'를 도입할지 등 형식 측면에도 관심이 쏠린다. 그러나 수사권 조정은 시민참여단 공론조사를 통해 건설 공사 재개 여부를 결정한 신고리 5·6호기 문제와는 성격이 전혀 다른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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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스피 사흘 만에 올라…사상 최고치 마감 '2,489.54'
20일 코스피가 외국인 순매수세에 힘입어 사흘만에 반등하면서 종가 기준 역대 최고치를 2,490선 턱밑까지 밀어올렸다. 코스피는 전날보다 16.48포인트(0.67%) 오른 2,489.54로 거래를 마쳤다. 17일에 수립한 기존 종가 최고치(2,484.37)를 훌쩍 뛰어넘었다. 전날보다 4.24포인트(0.18) 오른 2,477.30에 출발한 코스피는 오전까지 2,480선 주변을 멤돌았으나, 오후 들어 2,480대 중반에 단단히 자리를 잡고 상승폭을 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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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인 댓글 부대' 사건 첫 기소 민병주 재판 '공전'
이명박 정부 시절 민간인을 동원한 '댓글 부대' 운영에 핵심 역할을 한 민병주(59) 전 국가정보원 심리전단장의 첫 재판이 사실상 공전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상동 부장판사) 심리로 20일 열린 첫 공판준비 기일에서 민 전 단장의 변호인은 "증거기록이 2만3천 쪽에 달하고 선임된 지 얼마 안 돼 기록 파악이 되지 않았다"며 재판부에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다. 변호인은 "사실관계를 다툴 내용은 그렇게 많지 않다"면서도 "기록이 방대해 파악에 시간이 걸린다"고 말했다. 이에 재판부는 "준비기일을 여는 이유는 재판을 신속히 하자는 것"이라며 다음 기일을 약 1달 뒤인 11월 14일로 잡고 심리를 미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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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위, 아이코스 세율 '일반담배의 90%로' 인상안 의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아이코스와 글로 등 궐련형 전자담배의 세금을 일반담배의 90% 수준으로 올리는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기재위는 20일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 도중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궐련형 전자담배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조경태 위원장은 "궐련형 전자담배 개별소비세법 일부 개정안을 (일반담배의 90% 수준으로 올리자는) 정부 의견을 반영해 위원회에서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고 의결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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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환점 앞둔 국감…핀셋증세·공무원 증원 논란
반환점을 눈앞에 둔 문재인 정부 첫 국정감사가 열기를 더해가고 있다. 국회는 20일 법제사법, 정무, 기획재정 등 13개 상임위별로 국정감사를 열고 피감기관을 상대로 질의를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 거부를 비롯해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보수 편향적 정책 결정을 비판하며 '적폐청산'에 화력을 쏟아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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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옛 광주교도소에 5·18 행불자 실제 암매장?…관련 증언 또 나와
5·18 민주화운동 행방불명자 암매장지로 지목된 옛 광주교도소 재소자 농장 터의 지형변화 시점이 1980년 5월 항쟁 이후로 확인됐다. 지형변화를 수반하는 암매장지 정보가 관련 증언, 계엄군 약도와도 일치해 이 자리에서 37년 만에 5·18 행불자 유해가 발굴될지 관심이다. 5·18기념재단은 20일 암매장 추정지인 옛 광주교도소 외곽 농장 터에서 행불자 발굴 준비작업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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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이버, 프로축구연맹 청탁에 기사 재배열…대표 사과
네이버가 한국프로축구연맹의 청탁을 받고 해당 단체에 불리한 기사를 독자가 제대로 볼 수 없게 재편집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네이버는 한성숙 대표 명의의 사과문을 올려 책임자 징계와 문제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20일 포털 업계에 따르면 한 대표는 이날 네이버 스포츠 화면에 게재한 사과문에서 "외부 요청에 따라 '네이버스포츠 서비스의 기사가 재배열됐다'는 의혹의 보도가 있어 감사했더니 담당자가 재배열 요청을 일부 받아들인 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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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20년 가입후 10년 이상 받아야 '남는 장사'
국민연금에 가입해 20년간 보험료를 내고서 10년 이상 연금을 받아야만 수익이 남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민연금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훈 의원(자유한국당)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최근 3년5개월간 국민연금(노령연금) 수급자 중에서 1년 이내 사망자는 4천363명으로 조사됐다. 1년 이내 기간만 연금을 받고 숨진 수급자를 연도별로 보면 2014년 837명, 2015년 1천285명, 2016년 1천549명, 2017년 5월 현재 692명 등이다. 이들은 평균 2천175만원의 보험료를 납입했지만, 일찍 숨지는 바람에 연금으로 평균 296만원만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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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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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정청 "신고리 5·6호기 건설재개·원전축소 권고 이행에 만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0일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공사재개 및 원전축소 권고 등을 존중하고 후속 조치를 착실하게 이행하겠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 모두발언에서 "공론화위가 신고리 5·6호기 공사를 재개하는 권고안을 내놓고 동시에 원전은 축소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정책 결정을 하라고 권고를 했다"면서 "공사는 진행하되 정책 방향은 원전축소, 에너지 전환으로 가라는 게 공론화위의 권고"라고 말했다. 이어 "5·6호기 중단이란 대선 공약을 이행하지 못하게 된 점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하지만, 이 결정은 존중돼야 한다"면서 "이번 공론화위는 우리 사회의 숙의민주주의를 크게 진전시켰을 뿐만이 아니라 시민참여의 새로운 길을 열었다는 점에서 높게 평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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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리 건설 재개] 내달말 공사 가능할 듯…원안위 "한달간 안전성 확인"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4일 정부가 신고리 5·6호기의 공사재개를 발표하고, 한국수력원자력이 공사재개를 통보해 오면 (공사재개에 필요한) 안전성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신고리 5·6호기 건설 공사 중단 기간에 원전에 들어가는 철근과 자재 등이 공기와 습기, 염분에 노출돼 문제가 생기지 않았는지를 점검한다는 것이다. 원안위에 따르면 현재 신고리 5·6호기는 원자로 격납건물의 바닥 공사를 마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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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대통령 '수사권 조정' 의지 재확인…논의 급물살 타나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을 내년부터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혀 지금까지 답보 상태에 있던 수사권 논의가 가속할지 주목된다. 문 대통령이 수사권 문제를 두고 검·경의 자율적 합의를 도모하되, 필요하면 중립적 기구를 통해 결론을 내겠다고 했다는 점에서 신고리 5·6호기 문제처럼 '공론화위원회'를 도입할지 등 형식 측면에도 관심이 쏠린다. 그러나 수사권 조정은 시민참여단 공론조사를 통해 건설 공사 재개 여부를 결정한 신고리 5·6호기 문제와는 성격이 전혀 다른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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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스피 사흘 만에 올라…사상 최고치 마감 '2,489.54'
20일 코스피가 외국인 순매수세에 힘입어 사흘만에 반등하면서 종가 기준 역대 최고치를 2,490선 턱밑까지 밀어올렸다. 코스피는 전날보다 16.48포인트(0.67%) 오른 2,489.54로 거래를 마쳤다. 17일에 수립한 기존 종가 최고치(2,484.37)를 훌쩍 뛰어넘었다. 전날보다 4.24포인트(0.18) 오른 2,477.30에 출발한 코스피는 오전까지 2,480선 주변을 멤돌았으나, 오후 들어 2,480대 중반에 단단히 자리를 잡고 상승폭을 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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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인 댓글 부대' 사건 첫 기소 민병주 재판 '공전'
이명박 정부 시절 민간인을 동원한 '댓글 부대' 운영에 핵심 역할을 한 민병주(59) 전 국가정보원 심리전단장의 첫 재판이 사실상 공전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상동 부장판사) 심리로 20일 열린 첫 공판준비 기일에서 민 전 단장의 변호인은 "증거기록이 2만3천 쪽에 달하고 선임된 지 얼마 안 돼 기록 파악이 되지 않았다"며 재판부에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다. 변호인은 "사실관계를 다툴 내용은 그렇게 많지 않다"면서도 "기록이 방대해 파악에 시간이 걸린다"고 말했다. 이에 재판부는 "준비기일을 여는 이유는 재판을 신속히 하자는 것"이라며 다음 기일을 약 1달 뒤인 11월 14일로 잡고 심리를 미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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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위, 아이코스 세율 '일반담배의 90%로' 인상안 의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아이코스와 글로 등 궐련형 전자담배의 세금을 일반담배의 90% 수준으로 올리는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기재위는 20일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 도중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궐련형 전자담배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조경태 위원장은 "궐련형 전자담배 개별소비세법 일부 개정안을 (일반담배의 90% 수준으로 올리자는) 정부 의견을 반영해 위원회에서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고 의결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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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환점 앞둔 국감…핀셋증세·공무원 증원 논란
반환점을 눈앞에 둔 문재인 정부 첫 국정감사가 열기를 더해가고 있다. 국회는 20일 법제사법, 정무, 기획재정 등 13개 상임위별로 국정감사를 열고 피감기관을 상대로 질의를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 거부를 비롯해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보수 편향적 정책 결정을 비판하며 '적폐청산'에 화력을 쏟아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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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옛 광주교도소에 5·18 행불자 실제 암매장?…관련 증언 또 나와
5·18 민주화운동 행방불명자 암매장지로 지목된 옛 광주교도소 재소자 농장 터의 지형변화 시점이 1980년 5월 항쟁 이후로 확인됐다. 지형변화를 수반하는 암매장지 정보가 관련 증언, 계엄군 약도와도 일치해 이 자리에서 37년 만에 5·18 행불자 유해가 발굴될지 관심이다. 5·18기념재단은 20일 암매장 추정지인 옛 광주교도소 외곽 농장 터에서 행불자 발굴 준비작업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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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이버, 프로축구연맹 청탁에 기사 재배열…대표 사과
네이버가 한국프로축구연맹의 청탁을 받고 해당 단체에 불리한 기사를 독자가 제대로 볼 수 없게 재편집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네이버는 한성숙 대표 명의의 사과문을 올려 책임자 징계와 문제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20일 포털 업계에 따르면 한 대표는 이날 네이버 스포츠 화면에 게재한 사과문에서 "외부 요청에 따라 '네이버스포츠 서비스의 기사가 재배열됐다'는 의혹의 보도가 있어 감사했더니 담당자가 재배열 요청을 일부 받아들인 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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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20년 가입후 10년 이상 받아야 '남는 장사'
국민연금에 가입해 20년간 보험료를 내고서 10년 이상 연금을 받아야만 수익이 남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민연금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훈 의원(자유한국당)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최근 3년5개월간 국민연금(노령연금) 수급자 중에서 1년 이내 사망자는 4천363명으로 조사됐다. 1년 이내 기간만 연금을 받고 숨진 수급자를 연도별로 보면 2014년 837명, 2015년 1천285명, 2016년 1천549명, 2017년 5월 현재 692명 등이다. 이들은 평균 2천175만원의 보험료를 납입했지만, 일찍 숨지는 바람에 연금으로 평균 296만원만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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