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역버스 준공영제' 추진에 성남시는 또 '견제구'
민주당 소속 지자체장에 '준공영제 반대 동참' 요청 공문
(성남=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경기도가 추진 중인 '광역버스(직행좌석형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반대해온 성남시가 도내 다른 기초자치단체에도 반대운동 동참을 요청하고 나섰다.
22일 경기도와 성남시에 따르면 성남시는 이달 20일 수원시와 의정부시 등 15개 도내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장·군수에게 '경기도 준공영제 협조요청' 공문을 보냈다.
그러나 성남시가 공문을 보낸 15개 지자체는 이미 준공영제 동참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성남시는 이번 공문에서 도가 추진 중인 버스준공영제는 각 시·군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면서 졸속 추진에 반대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23일 수원에서 열리는 제13차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에 상정할 '경기도 버스준공영제 시행 관련 긴급 정책의제' 제안에 협조를 부탁했다.
그러면서 버스준공영제 '졸속 추진 반대'와 도민의 공론화 과정을 위한 '시군 협의체 구성'에 동의하면 서명하도록 한 동의서도 첨부했다.
그러자 경기도는 22일 곧바로 대변인 논평을 내 "이재명 시장의 불통, 독선, 오만이 도를 넘어섰다. 나만 옳고, 법 위에 내가 있고, 내 생각을 타인에게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시대가 거부하는 '제왕적 권력'의 모습 그대로다. 이 시장은 더는 민주주의를 입에 올릴 자격이 없다. 도민이 이 시장의 가식을 똑똑히 지켜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성남시 대변인은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도는 그동안 준공영제 시행이라는 답을 정해놓고 지자체의 동참 여부를 확정하기 위해 요식행위로 회의를 했다고밖에 볼 수 없어 이런 회의엔 성남시가 불참한 것"이라며 "교통전문가, 지자체 등 여러 분야 관계자들이 모여 해법을 숙의하는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시군협의체 구성을 제안하고 민주당 소속 단체장에게 협조를 구한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와 성남시는 광역버스 준공영제를 놓고 이미 한 달 전에도 티격태격하며 갈등을 빚은 바 있다.
성남시는 지난달 12일 도의회가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과 관련한 안건 처리를 보류하자 입장문을 내 "지방재정 부담, 퍼주기 논란 등 부작용에 대한 대책 없이 '졸속 일방 추진'으로 일관했던 경기도에 대한 엄중 경고"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자체의 국장급 이상 책임실무자가 참여하는 대중교통협의체 운영안을 조속히 내놓기 바란다"며 "지자체, 의회, 교통전문가, 버스 노동자 등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논의할 수 있도록 토론회, 공청회 등을 실시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자 경기도도 이에 맞서 보도자료를 내 "도와 시·군이 올해만 11번의 실무회의를 진행했고 지난 2015년부터 관련 용역을 실시했다"며 "이런 과정과 도-시·군 상생협력토론회를 거쳐 광역버스 준공영제 도입을 결정했다"고 반박했다.
또 "성남시가 이제와서 대중교통협의체 구성을 주장하는 것은 준공영제 시행 시기를 늦추기 위한 정치적 수사에 불과하다"며 "특히 버스 이용객이 많은 성남시가 도민의 안전문제에 대해 정치적 조건을 제시하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광역버스가 운행 중인 도내 24개 시·군 가운데 고양시와 성남시를 제외한 22개 시·군이 버스준공영제에 동참하기로 했지만, 재정 부담과 일반버스와의 형평성 문제 등으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도는 참여 의사를 밝힌 시·군과 협약을 맺은 뒤 예산 확보를 거쳐 내년 1월 1일 광역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gaonnuri@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민주당 소속 지자체장에 '준공영제 반대 동참' 요청 공문
(성남=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경기도가 추진 중인 '광역버스(직행좌석형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반대해온 성남시가 도내 다른 기초자치단체에도 반대운동 동참을 요청하고 나섰다.
22일 경기도와 성남시에 따르면 성남시는 이달 20일 수원시와 의정부시 등 15개 도내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장·군수에게 '경기도 준공영제 협조요청' 공문을 보냈다.
그러나 성남시가 공문을 보낸 15개 지자체는 이미 준공영제 동참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성남시는 이번 공문에서 도가 추진 중인 버스준공영제는 각 시·군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면서 졸속 추진에 반대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23일 수원에서 열리는 제13차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에 상정할 '경기도 버스준공영제 시행 관련 긴급 정책의제' 제안에 협조를 부탁했다.
그러면서 버스준공영제 '졸속 추진 반대'와 도민의 공론화 과정을 위한 '시군 협의체 구성'에 동의하면 서명하도록 한 동의서도 첨부했다.
그러자 경기도는 22일 곧바로 대변인 논평을 내 "이재명 시장의 불통, 독선, 오만이 도를 넘어섰다. 나만 옳고, 법 위에 내가 있고, 내 생각을 타인에게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시대가 거부하는 '제왕적 권력'의 모습 그대로다. 이 시장은 더는 민주주의를 입에 올릴 자격이 없다. 도민이 이 시장의 가식을 똑똑히 지켜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성남시 대변인은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도는 그동안 준공영제 시행이라는 답을 정해놓고 지자체의 동참 여부를 확정하기 위해 요식행위로 회의를 했다고밖에 볼 수 없어 이런 회의엔 성남시가 불참한 것"이라며 "교통전문가, 지자체 등 여러 분야 관계자들이 모여 해법을 숙의하는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시군협의체 구성을 제안하고 민주당 소속 단체장에게 협조를 구한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와 성남시는 광역버스 준공영제를 놓고 이미 한 달 전에도 티격태격하며 갈등을 빚은 바 있다.
성남시는 지난달 12일 도의회가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과 관련한 안건 처리를 보류하자 입장문을 내 "지방재정 부담, 퍼주기 논란 등 부작용에 대한 대책 없이 '졸속 일방 추진'으로 일관했던 경기도에 대한 엄중 경고"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자체의 국장급 이상 책임실무자가 참여하는 대중교통협의체 운영안을 조속히 내놓기 바란다"며 "지자체, 의회, 교통전문가, 버스 노동자 등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논의할 수 있도록 토론회, 공청회 등을 실시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자 경기도도 이에 맞서 보도자료를 내 "도와 시·군이 올해만 11번의 실무회의를 진행했고 지난 2015년부터 관련 용역을 실시했다"며 "이런 과정과 도-시·군 상생협력토론회를 거쳐 광역버스 준공영제 도입을 결정했다"고 반박했다.
또 "성남시가 이제와서 대중교통협의체 구성을 주장하는 것은 준공영제 시행 시기를 늦추기 위한 정치적 수사에 불과하다"며 "특히 버스 이용객이 많은 성남시가 도민의 안전문제에 대해 정치적 조건을 제시하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광역버스가 운행 중인 도내 24개 시·군 가운데 고양시와 성남시를 제외한 22개 시·군이 버스준공영제에 동참하기로 했지만, 재정 부담과 일반버스와의 형평성 문제 등으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도는 참여 의사를 밝힌 시·군과 협약을 맺은 뒤 예산 확보를 거쳐 내년 1월 1일 광역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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