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미일 3국 국방장관 오늘 필리핀서 회담…北대응 논의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23일 필리핀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안보회의체인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ADMM Plus)에 참석한다. 송 장관은 24일까지 계속되는 이번 회의에서 아태 지역 주요국 국방장관과 양자·다자 회담을 하며 지역 안보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첫날인 23일 오후에는 한미일 3국 국방장관회담이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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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北 관련 완전히 준비돼있어…알면 충격 받을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대북 대응과 관련, "필요한 경우에 대비해 우리가 얼마나 완전하게 준비돼있는지 안다면 충격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폭스뉴스 프로그램 '선데이 모닝 퓨처스' 인터뷰에서 "북한 문제에 관해 말하자면, 우리는 어떠한 것도 준비돼있다"며 "믿기지 않을 만큼 잘 준비돼있다"고 밝혔다. 또 그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좋지 않겠는가? 답은 '예스'(yes)"라면서도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인가? 그걸 누가 알겠는가"라고 여지를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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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日아베, 총선서 개헌발의선 확보…'전쟁가능국가' 개헌 본격화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22일 실시된 총선거에서 자민당과 공명당 등 연립여당 단독으로 개헌 발의선을 확보하며 압승했다. 아베 총리는 2012년 12월 총선, 2014년 12월 총선, 2013·2016년 7월 참의원 선거에 이어 2012년 9월 당 총재에 취임한 뒤 실시된 전국 단위 선거에서 5연승하면서 '선거에 강한 아베'의 면모를 재과시했다. 아사히신문의 23일 오전 1시 50분 중간 집계 결과 아베 총리가 총재로 있는 자민당은 총 465석 중 당선자가 확정된 457석 가운데 283석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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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풍 '란' 영향…동·남해안 강풍·풍랑특보
월요일이자 서리가 내리기 시작한다는 가을의 마지막 절기 '상강'(霜降)인 23일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제21호 태풍 '란'의 영향으로 제주와 동해안, 남해안 지역에는 매우 강한 바람이 이어지겠다. 이날 오전 5시 현재 울릉도와 독도, 울산, 경북·강원의 해안지역에는 강풍주의보가 발효됐다. 다른 지역에도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 전망이어서 시설물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최대 순간 풍속은 울릉도 22.2㎧, 포항 구룡포 19.6㎧, 부산 북항 18.8㎧, 울진 죽변 17.4㎧, 동해 14.5㎧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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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원들 세 부담 49.5% 오를 때 기업은 0.35% 증가에 그쳐
최근 5년간 근로소득자 세 부담 증가율이 법인의 142배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고소득 근로자들의 세 부담 증가율이 평균 근로자들보다 낮아 초고소득자, 초대기업에 대한 누진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근로소득 천분위 통계'와 '세목별 총부담 세액'을 분석한 결과 2011∼2015 귀속연도 소득세는 42조6천902억원에서 62조4천397억원으로 46.3%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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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감 후반전 킥오프…탈원전 정책·검경 수사권 쟁점
국회가 23일 반환점을 돌아 국정감사 후반기 일정에 들어간다. 국회는 이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등 13개 상임위원회에서 피감기관을 상대로 국감을 한다. 여야는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거래소 등을 상대로 한 산업위 국감에서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와 탈원전 정책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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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약자격 강화에 서울 청약통장 1순위자 23% 급감
투기과열지구와 청약조정지역내 1순위 청약통장 자격 기준이 1년에서 2년으로 강화되면서 서울과 부산 등지의 1순위 자격자수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한동안 새 아파트 청약 경쟁률도 종전보다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23일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지난 9월말 기준 전국의 주택청약종합저축 1순위 가입자수는 총 1천18만3천63명으로 8월(1천147만2천920명) 대비 128만9천857명(11.2%)이 감소했다. 이는 정부의 8·2부동산 대책에 따라 지난달 20일부터 수도권과 지방에 관계없이 투기과열지구나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는 청약통장 1순위 가입 자격이 가입 후 2년, 납입횟수 24회 이상으로 강화된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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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중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文대통령에 공개토론 전격 제안
민주노총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노동계와의 공개토론을 공식 제안했다. 한국노총이 문 대통령이 참석하는 '노사정 8자회의'를 제안해 청와대가 수용 여부를 검토 중인 가운데 민주노총도 공개 토론을 요청함에 따라 사회적 대화 복원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은 23일 연합뉴스와 단독으로 한 옥중 서면인터뷰를 통해 "불평등 문제 등 시급한 난제를 어떻게 풀어갈지 노정 간 논의가 절실하다"며 "문재인 정부에 공개토론을 공식 제안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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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 "사상최대 규모 주주환원"…3개년 계획 31일 발표
삼성전자가 내년부터 오는 2020년까지 3년간 추진할 중장기 주주환원 정책을 이달말 발표한다. 사업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현금에서 설비투자 비용 등을 제외한 프리캐시플로(Free Cash Flow·잉여현금흐름) 가운데 어느 정도를 투자에 대한 보답으로 주주들에게 돌려줄지를 내놓는 것으로, 사상 최대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오는 31일 올해 3분기 실적 확정치를 발표하면서 배당 확대, 자사주 매입·소각 등을 골자로 하는 '3개년(2018~2020년) 주주가치 제고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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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가 올리는 국제유가'…생산자물가 2년9개월만에 최고
국제유가가 물가 상승을 부채질하고 있다. 23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9월 생산자물가 잠정치는 102.81(2010=100)로 8월보다 0.5% 올랐다. 지난 7월부터 석 달 연속 올랐고 2014년 12월(103.11) 이후 2년 9개월 만에 최고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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