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위 신고리 공방…"비싼 비용 치러"vs"성숙된 민주주의 과정"
한국당 "대통령 무모함과 오만함에 1천억 원 허공으로"
국민의당 "업무 범위 넘어선 탈원전 정책도 공론화"
민주당 "성숙된 공론화 과정으로 좋은 결론 도출"
(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23일 한국전력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공론화위원회를 통한 신고리 5·6호기 건설재개 결정을 둘러싸고 여야 간에 설전이 벌어졌다.
먼저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은 "정부 주도의 탈원전 홍보로 '기울어진 운동장'이 조성됐는데도 올바른 결정이 내려진 것은 다행"이라면서도 "그러나 건설재개 결정으로 문재인 정부의 무책임한 행태까지 없었던 것처럼 덮어질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3개월 만에 1천억 원이 허공으로 날아갔고, 그간 발생한 사회적 갈등은 금액으로 환산할 수도 없다"며 "대통령의 무모함과 오만함을 바로잡기 위해 우리 사회가 비싼 비용을 치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공론화 방식을 다른 사회적 갈등 현안에도 확대 적용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데 대해서도 "정책 결정의 책임을 일반 국민에게 떠넘긴 비겁하고 무책임한 태도이고, 또 전문성을 바탕으로 해야 하는 정책 결정을 비전문가에게 맡기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윤한홍 의원도 "인민재판 형식으로 정책이 변질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국민의당 손금주 의원은 "공론화위와 관련한 국무총리 훈령을 보면 신고리 건설 중단과 관련된 사항만 다루도록 하고 있는데, 공론화위 발표를 보면 원전 축소와 탈원전 정책에 관해서도 공론화 과정을 거쳤다"며 "업무 범위를 넘어선 정책 제안까지 하게 된 경위를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손 의원은 "이런 부분에 대한 보고가 없으면 공론화 위원장에 대한 증인 신문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은 "'정부가 짜여진 각본으로 하는 게 아니냐'는 야당의 주장에도 성숙된 시민의 공론화 과정으로 좋은 결론을 도출했다고 생각한다"며 "과정 자체가 공정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도 수용되는 분위기"라며 공론화 과정 자체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홍 의원은 4대강 사업과 자원개발 사업 등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됐던 사업을 거론하며 "정권이 집권 이후 무리하게 추진한 사업이 얼마나 많은 손실을 끼쳤느냐"며 "선거에 승리했다고 모든 것을 무리하게 추진하기보다는 공론화 과정을 거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비전문가인 시민의 결정이라고 폄하해서는 안되고, 또 국회를 무시했다는 지적에도 동의할 수 없다"며 "결정 이후 국무회의와 해당 상임위를 중심으로 협의 과정이 수반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김경수 의원도 "마지막 결과가 나온 이후에도 참여한 양측이 결과에 승복한 사례는 처음"이라며 공론화위의 결정에 의미를 부여했다.
권칠승 의원은 "공론화위에서 원전 축소 결정이 나온 데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데, 원전 축소는 여기 계신 교섭단체의 대통령 후보들이 모두 공약했던 것"이라며 "심지어 한국당 홍준표 대표도 울산시청에서 지난 4월 공약을 발표했을 때 원전 건설을 지양하겠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국당 이채익 의원은 "홍준표 대표가 탈원전을 찬성했다는 것은 팩트가 아니다"며 "원전 비중을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것은 우리당도 반대하지 않지만, (우리는 지금) 탈원전 정책이 문제라고 하는 것이고, 대통령이 국회를 거치지 않고 결정하는 것이 문제라고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eshiny@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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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대통령 무모함과 오만함에 1천억 원 허공으로"
국민의당 "업무 범위 넘어선 탈원전 정책도 공론화"
민주당 "성숙된 공론화 과정으로 좋은 결론 도출"
(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23일 한국전력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공론화위원회를 통한 신고리 5·6호기 건설재개 결정을 둘러싸고 여야 간에 설전이 벌어졌다.
먼저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은 "정부 주도의 탈원전 홍보로 '기울어진 운동장'이 조성됐는데도 올바른 결정이 내려진 것은 다행"이라면서도 "그러나 건설재개 결정으로 문재인 정부의 무책임한 행태까지 없었던 것처럼 덮어질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3개월 만에 1천억 원이 허공으로 날아갔고, 그간 발생한 사회적 갈등은 금액으로 환산할 수도 없다"며 "대통령의 무모함과 오만함을 바로잡기 위해 우리 사회가 비싼 비용을 치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공론화 방식을 다른 사회적 갈등 현안에도 확대 적용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데 대해서도 "정책 결정의 책임을 일반 국민에게 떠넘긴 비겁하고 무책임한 태도이고, 또 전문성을 바탕으로 해야 하는 정책 결정을 비전문가에게 맡기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윤한홍 의원도 "인민재판 형식으로 정책이 변질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국민의당 손금주 의원은 "공론화위와 관련한 국무총리 훈령을 보면 신고리 건설 중단과 관련된 사항만 다루도록 하고 있는데, 공론화위 발표를 보면 원전 축소와 탈원전 정책에 관해서도 공론화 과정을 거쳤다"며 "업무 범위를 넘어선 정책 제안까지 하게 된 경위를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손 의원은 "이런 부분에 대한 보고가 없으면 공론화 위원장에 대한 증인 신문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은 "'정부가 짜여진 각본으로 하는 게 아니냐'는 야당의 주장에도 성숙된 시민의 공론화 과정으로 좋은 결론을 도출했다고 생각한다"며 "과정 자체가 공정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도 수용되는 분위기"라며 공론화 과정 자체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홍 의원은 4대강 사업과 자원개발 사업 등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됐던 사업을 거론하며 "정권이 집권 이후 무리하게 추진한 사업이 얼마나 많은 손실을 끼쳤느냐"며 "선거에 승리했다고 모든 것을 무리하게 추진하기보다는 공론화 과정을 거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비전문가인 시민의 결정이라고 폄하해서는 안되고, 또 국회를 무시했다는 지적에도 동의할 수 없다"며 "결정 이후 국무회의와 해당 상임위를 중심으로 협의 과정이 수반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김경수 의원도 "마지막 결과가 나온 이후에도 참여한 양측이 결과에 승복한 사례는 처음"이라며 공론화위의 결정에 의미를 부여했다.
권칠승 의원은 "공론화위에서 원전 축소 결정이 나온 데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데, 원전 축소는 여기 계신 교섭단체의 대통령 후보들이 모두 공약했던 것"이라며 "심지어 한국당 홍준표 대표도 울산시청에서 지난 4월 공약을 발표했을 때 원전 건설을 지양하겠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국당 이채익 의원은 "홍준표 대표가 탈원전을 찬성했다는 것은 팩트가 아니다"며 "원전 비중을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것은 우리당도 반대하지 않지만, (우리는 지금) 탈원전 정책이 문제라고 하는 것이고, 대통령이 국회를 거치지 않고 결정하는 것이 문제라고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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