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GO모니터단 "피감기관만 늘고 정쟁 함몰…文정부 첫국감 C-"
"북핵위기에도 국방위는 대낮 감사 종료…교문위 36개 기관 하루에 감사"
"與는 정부만 감싸고 野는 준비 부족…정계개편론으로 물 흐려"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전국의 각 분야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 국정감사 NGO모니터단은 23일 "문재인 정부의 첫 국정감사가 피감기관과 현장시찰을 늘리면서도 적폐청산과 무능 심판 논란에 함몰돼 깊이 있는 논의를 하지 못하고 있다"며 'C- 학점'이라는 평가를 했다.
NGO모니터단은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여당은 과거 정부의 적폐청산을 내세우고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문재인 정부의 무능심판을 내세우고 있지만, 여야의 공수만 바뀐 채 과거 국감과 판박이로 흐르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모니터단은 우선 "대부분 상임위에서 적폐청산과 신적폐 문제로 여야 간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며 "법제사법위원회 등 일부 상임위에서는 파행이 있었고, 다른 상임위에서도 의원 간 고성이 오가는 등 감정 대립이 빚어졌다"고 분석했다.
피감기관이 701개로 작년보다 10개 늘었지만, 30일 동안 국감을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놓고도 20 일만 감사를 하기로 한 점 역시 문제라고 비판했다.
모니터단은 "밤샘 국감을 해도 시간이 부족할 텐데, 시간을 단축해 국감을 일찍 종료한다거나 과도한 현장시찰을 하는 사례가 눈에 띄는 것도 오점"이라며 "국방위의 경우 안보위기 속에도 대낮에 감사를 종료하는 일이 있었다. 외통위도 오랜 시간이 걸려 해외에 나가 국감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문위의 경우 36개 기관을 하루에 감사하기도 했다. 12시간 국감을 하면서 14개 기관은 한 차례도 질문을 받지 못했다"며 "병풍 국정감사가 여전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피감기관에 대한 호통, 의원 간 막말도 지적 사항에 포함됐으며, 기관의 자료제출 거부나 뚜렷한 근거 없는 증인 불출석 등도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원들이 오히려 참고인에게 면박을 받는 사례도 있는 만큼 전문성과 품격을 키워야 한다는 요구도 내놨다.
모니터단은 "매번 국감에서 지적만 나오고 관련 부처가 시정하지 않는 일도 반복되고 있다"며 "대법원은 국감 지적 사항에 대해 오히려 하급 법원을 비호하는 모습까지 보였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당 박지원 의원이 20일 법사위에서 국회의 시정요구를 법원이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점을 질타했는데, 이는 모범사례"라고 평가했다.
모니터단은 각 정당에 대한 평가도 했다.
우선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는 "무조건 정부를 감싸고 있다"고 지적했고, 한국당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 무능심판을 내세우고도 국감 준비를 제대로 못 해 국감이라는 가장 좋은 '창'을 썩히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안보와 민생에 집중하겠다더니 정계개편론 등으로 물을 흐렸다는 평가가 나온다"고 말했다.
hysup@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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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위기에도 국방위는 대낮 감사 종료…교문위 36개 기관 하루에 감사"
"與는 정부만 감싸고 野는 준비 부족…정계개편론으로 물 흐려"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전국의 각 분야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 국정감사 NGO모니터단은 23일 "문재인 정부의 첫 국정감사가 피감기관과 현장시찰을 늘리면서도 적폐청산과 무능 심판 논란에 함몰돼 깊이 있는 논의를 하지 못하고 있다"며 'C- 학점'이라는 평가를 했다.
NGO모니터단은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여당은 과거 정부의 적폐청산을 내세우고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문재인 정부의 무능심판을 내세우고 있지만, 여야의 공수만 바뀐 채 과거 국감과 판박이로 흐르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모니터단은 우선 "대부분 상임위에서 적폐청산과 신적폐 문제로 여야 간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며 "법제사법위원회 등 일부 상임위에서는 파행이 있었고, 다른 상임위에서도 의원 간 고성이 오가는 등 감정 대립이 빚어졌다"고 분석했다.
피감기관이 701개로 작년보다 10개 늘었지만, 30일 동안 국감을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놓고도 20 일만 감사를 하기로 한 점 역시 문제라고 비판했다.
모니터단은 "밤샘 국감을 해도 시간이 부족할 텐데, 시간을 단축해 국감을 일찍 종료한다거나 과도한 현장시찰을 하는 사례가 눈에 띄는 것도 오점"이라며 "국방위의 경우 안보위기 속에도 대낮에 감사를 종료하는 일이 있었다. 외통위도 오랜 시간이 걸려 해외에 나가 국감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문위의 경우 36개 기관을 하루에 감사하기도 했다. 12시간 국감을 하면서 14개 기관은 한 차례도 질문을 받지 못했다"며 "병풍 국정감사가 여전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피감기관에 대한 호통, 의원 간 막말도 지적 사항에 포함됐으며, 기관의 자료제출 거부나 뚜렷한 근거 없는 증인 불출석 등도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원들이 오히려 참고인에게 면박을 받는 사례도 있는 만큼 전문성과 품격을 키워야 한다는 요구도 내놨다.
모니터단은 "매번 국감에서 지적만 나오고 관련 부처가 시정하지 않는 일도 반복되고 있다"며 "대법원은 국감 지적 사항에 대해 오히려 하급 법원을 비호하는 모습까지 보였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당 박지원 의원이 20일 법사위에서 국회의 시정요구를 법원이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점을 질타했는데, 이는 모범사례"라고 평가했다.
모니터단은 각 정당에 대한 평가도 했다.
우선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는 "무조건 정부를 감싸고 있다"고 지적했고, 한국당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 무능심판을 내세우고도 국감 준비를 제대로 못 해 국감이라는 가장 좋은 '창'을 썩히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안보와 민생에 집중하겠다더니 정계개편론 등으로 물을 흐렸다는 평가가 나온다"고 말했다.
hysu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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