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6:00
■ 文대통령 "필요시 공공기관 전수조사해서 채용비리 규명해야"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필요하면 전체 공공기관에 대해 전수조사를 해서라도 채용비리의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고 "청탁자와 채용비리를 저지른 공공기관 임직원들에 대해서는 엄중한 형사 책임과 민사상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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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스피 새 역사 썼다…2,490.05 마감·장중 2,500 돌파
코스피가 23일 이틀째 오르며 또다시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장 초반 한때 2,500.33까지 오르며 사상 처음으로 2,500선을 밟기도 했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0.51포인트(0.02%) 오른 2,490.05로 마감했다. 지수는 전장보다 8.11포인트(0.33%) 오른 2,497.65로 출발하고서 2분40초 만에 2,500.33까지 오르며 지난 19일 세운 장중 최고치(2,490.94) 기록을 2거래일 만에 새로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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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연 "가계부채대책에 채권소각 포함…대출금리 점검계획"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가 24일 발표할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관련해 "정말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의 채무 재조정이나 일부는 채권 소각까지 포함하는 대책이 될 것"이라고 23일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에 있는 중앙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주재한 관계기관 간담회에서 "일부에서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 문제가 나올 수 있지만, 정부는 그와 같은 점을 최소화"하면서 이런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물론 성실하게 빚을 갚는 분들에 대한 인센티브도 감안할 것이지만 단기적인 어려움으로 다시 재기할 수 없는 나락에 빠진 분들에게 다시 기회를 드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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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재건축 사업 의혹' 롯데건설 주택사업본부 압수수색
서울 서초경찰서는 23일 서초구 잠원동의 한신4지구 재건축 사업 수주과정에서 금품을 제공한 의혹과 관련해 롯데건설 주택사업본부를 전격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이날 잠원동에 있는 롯데건설 주택사업본부에 수사진을 보내 각종 서류와 장부, 컴퓨터 하드디스크 저장 자료 등을 확보했다. 롯데건설 측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한신4지구 조합원 1명이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건설업자 선정을 앞두고 롯데건설이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뿌린 의혹이 있다며 고발장을 접수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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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 잡는 반려견' 주인 처벌 강화한다…동물보호법 개정 추진
반려견이 사람을 물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 발생을 계기로 정부가 반려견 관리 소홀 등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인사사고 발생 시 처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공공장소에서 목줄·입마개 미착용 시 부과되는 과태료 상향도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동물에 의한 인사사고 발생 시 동물보호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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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日아베 "개헌안,여야·국민과 폭넓게 논의…北위협 강력대응"
일본 총선거에서 승리한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23일 개헌과 관련, 여야는 물론이고 국민과 함께 폭넓게 논의해 가겠다고 밝혔다. 아베 총리는 이날 오후 집권 자민당 본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개헌 추진에 대해 이번 선거에서 당의 공약에 포함됐다고 거론한 뒤 "여야에 관계없이 폭넓은 합의를 형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국민의 이해를 포함해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베 총리는 "2020년 시행 목표라는 스케줄을 정하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구체적 내용에 대해 검토와 논의를 진행한 뒤 국회 헌법심사회에 제안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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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위 신고리 공방…"비싼 비용 치러"vs"성숙된 민주주의 과정"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23일 한국전력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공론화위원회를 통한 신고리 5·6호기 건설재개 결정을 둘러싸고 여야 간에 설전이 벌어졌다. 먼저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은 "정부 주도의 탈원전 홍보로 '기울어진 운동장'이 조성됐는데도 올바른 결정이 내려진 것은 다행"이라면서도 "그러나 건설재개 결정으로 문재인 정부의 무책임한 행태까지 없었던 것처럼 덮어질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3개월 만에 1천억 원이 허공으로 날아갔고, 그간 발생한 사회적 갈등은 금액으로 환산할 수도 없다"며 "대통령의 무모함과 오만함을 바로잡기 위해 우리 사회가 비싼 비용을 치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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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핵무기 장착 B-52 24시간 비상출격 태세 재가동 준비중
미국 공군이 냉전 시대에 운용하던 전략 핵 폭격기 B-52의 24시간 비상 발진 태세를 재가동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미국의 군사안보 전문매체 디펜스 원이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는 3.3km에 이르는 박스데일 공군기지 활주로 끝에 마련된 주기장(높은 곳에서 보면 크리스마스 장식 나무처럼 생겨서 '크리스마스트리'로 불림)에 핵폭탄을 장착한 여러 대의 B-52를 늘 대기시켜 놓고 언제든 출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박스데일 기지 b-52 주기장은 지난 1991년 냉전이 끝난 후 사용되지 않고 있다. 데이비드 골드페인 미 공군참모총장은 박스데일을 포함해 핵무기 임무를 지원하는 미 공군 기지들을 순방하는 동안 가진 이 매체와 인터뷰에서 "우리의 전투태세 완비를 위한 또 하나의 조치"라며 "어떤 특정 사안에 대처키 위한 (실행) 계획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지금 처한 세계 현실에 대처해 완벽한 준비태세를 갖추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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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감현장] 백남기씨 사인 논란 서울대병원장에 여야 모두 "사퇴하라"
23일 충남대에서 열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서울대병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서창석 원장에게 "백남기 농민 사인 변경 논란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당 이동섭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백남기 농민의 사인을 '물대포로 인한 외인사'라고 주장했는데 병원 측은 끝까지 병사라고 했다"며 "정권이 바뀌니 외인사를 병사라고 한 서 원장은 사퇴하고 국민에게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자유한국당 전희경 의원은 "정권이 바뀌니 윤리위원회를 열어 수정 권고 방침을 정하고, 사망진단서를 작성한 전공의가 받아들이면서 수정됐다"며 "사회적으로 큰 이슈를 손바닥 뒤집듯 바꾸면 누가 서울대병원의 사망진단 내용과 조사 결과를 신뢰하겠느냐"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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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전 사장 "향후 5년 전기료 인상요인 적어… 자체 흡수 가능"
조환익 한국전력 사장은 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앞으로 5년간 전기요금 인상요인은 많지 않다"고 밝혔다. 조 사장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 등의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 관련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새로운 전원믹스(전원 구성)나 수급만으로는 향후 2022년까지 전기요금 인상요인이 크지 않으리라고 보이며 한전 자체적으로 흡수 가능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세금 문제나 석탄, 석유 등 원료 가격 변동을 고려하면 인상 요인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다"며 "이런 부분은 유가연동제 등으로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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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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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23일 "필요하면 전체 공공기관에 대해 전수조사를 해서라도 채용비리의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고 "청탁자와 채용비리를 저지른 공공기관 임직원들에 대해서는 엄중한 형사 책임과 민사상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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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스피 새 역사 썼다…2,490.05 마감·장중 2,500 돌파
코스피가 23일 이틀째 오르며 또다시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장 초반 한때 2,500.33까지 오르며 사상 처음으로 2,500선을 밟기도 했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0.51포인트(0.02%) 오른 2,490.05로 마감했다. 지수는 전장보다 8.11포인트(0.33%) 오른 2,497.65로 출발하고서 2분40초 만에 2,500.33까지 오르며 지난 19일 세운 장중 최고치(2,490.94) 기록을 2거래일 만에 새로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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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연 "가계부채대책에 채권소각 포함…대출금리 점검계획"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가 24일 발표할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관련해 "정말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의 채무 재조정이나 일부는 채권 소각까지 포함하는 대책이 될 것"이라고 23일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에 있는 중앙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주재한 관계기관 간담회에서 "일부에서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 문제가 나올 수 있지만, 정부는 그와 같은 점을 최소화"하면서 이런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물론 성실하게 빚을 갚는 분들에 대한 인센티브도 감안할 것이지만 단기적인 어려움으로 다시 재기할 수 없는 나락에 빠진 분들에게 다시 기회를 드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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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재건축 사업 의혹' 롯데건설 주택사업본부 압수수색
서울 서초경찰서는 23일 서초구 잠원동의 한신4지구 재건축 사업 수주과정에서 금품을 제공한 의혹과 관련해 롯데건설 주택사업본부를 전격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이날 잠원동에 있는 롯데건설 주택사업본부에 수사진을 보내 각종 서류와 장부, 컴퓨터 하드디스크 저장 자료 등을 확보했다. 롯데건설 측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한신4지구 조합원 1명이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건설업자 선정을 앞두고 롯데건설이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뿌린 의혹이 있다며 고발장을 접수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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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 잡는 반려견' 주인 처벌 강화한다…동물보호법 개정 추진
반려견이 사람을 물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 발생을 계기로 정부가 반려견 관리 소홀 등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인사사고 발생 시 처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공공장소에서 목줄·입마개 미착용 시 부과되는 과태료 상향도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동물에 의한 인사사고 발생 시 동물보호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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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日아베 "개헌안,여야·국민과 폭넓게 논의…北위협 강력대응"
일본 총선거에서 승리한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23일 개헌과 관련, 여야는 물론이고 국민과 함께 폭넓게 논의해 가겠다고 밝혔다. 아베 총리는 이날 오후 집권 자민당 본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개헌 추진에 대해 이번 선거에서 당의 공약에 포함됐다고 거론한 뒤 "여야에 관계없이 폭넓은 합의를 형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국민의 이해를 포함해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베 총리는 "2020년 시행 목표라는 스케줄을 정하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구체적 내용에 대해 검토와 논의를 진행한 뒤 국회 헌법심사회에 제안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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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위 신고리 공방…"비싼 비용 치러"vs"성숙된 민주주의 과정"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23일 한국전력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공론화위원회를 통한 신고리 5·6호기 건설재개 결정을 둘러싸고 여야 간에 설전이 벌어졌다. 먼저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은 "정부 주도의 탈원전 홍보로 '기울어진 운동장'이 조성됐는데도 올바른 결정이 내려진 것은 다행"이라면서도 "그러나 건설재개 결정으로 문재인 정부의 무책임한 행태까지 없었던 것처럼 덮어질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3개월 만에 1천억 원이 허공으로 날아갔고, 그간 발생한 사회적 갈등은 금액으로 환산할 수도 없다"며 "대통령의 무모함과 오만함을 바로잡기 위해 우리 사회가 비싼 비용을 치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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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핵무기 장착 B-52 24시간 비상출격 태세 재가동 준비중
미국 공군이 냉전 시대에 운용하던 전략 핵 폭격기 B-52의 24시간 비상 발진 태세를 재가동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미국의 군사안보 전문매체 디펜스 원이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는 3.3km에 이르는 박스데일 공군기지 활주로 끝에 마련된 주기장(높은 곳에서 보면 크리스마스 장식 나무처럼 생겨서 '크리스마스트리'로 불림)에 핵폭탄을 장착한 여러 대의 B-52를 늘 대기시켜 놓고 언제든 출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박스데일 기지 b-52 주기장은 지난 1991년 냉전이 끝난 후 사용되지 않고 있다. 데이비드 골드페인 미 공군참모총장은 박스데일을 포함해 핵무기 임무를 지원하는 미 공군 기지들을 순방하는 동안 가진 이 매체와 인터뷰에서 "우리의 전투태세 완비를 위한 또 하나의 조치"라며 "어떤 특정 사안에 대처키 위한 (실행) 계획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지금 처한 세계 현실에 대처해 완벽한 준비태세를 갖추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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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감현장] 백남기씨 사인 논란 서울대병원장에 여야 모두 "사퇴하라"
23일 충남대에서 열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서울대병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서창석 원장에게 "백남기 농민 사인 변경 논란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당 이동섭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백남기 농민의 사인을 '물대포로 인한 외인사'라고 주장했는데 병원 측은 끝까지 병사라고 했다"며 "정권이 바뀌니 외인사를 병사라고 한 서 원장은 사퇴하고 국민에게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자유한국당 전희경 의원은 "정권이 바뀌니 윤리위원회를 열어 수정 권고 방침을 정하고, 사망진단서를 작성한 전공의가 받아들이면서 수정됐다"며 "사회적으로 큰 이슈를 손바닥 뒤집듯 바꾸면 누가 서울대병원의 사망진단 내용과 조사 결과를 신뢰하겠느냐"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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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전 사장 "향후 5년 전기료 인상요인 적어… 자체 흡수 가능"
조환익 한국전력 사장은 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앞으로 5년간 전기요금 인상요인은 많지 않다"고 밝혔다. 조 사장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 등의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 관련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새로운 전원믹스(전원 구성)나 수급만으로는 향후 2022년까지 전기요금 인상요인이 크지 않으리라고 보이며 한전 자체적으로 흡수 가능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세금 문제나 석탄, 석유 등 원료 가격 변동을 고려하면 인상 요인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다"며 "이런 부분은 유가연동제 등으로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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