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글로벌 미래기술 포럼 (Global Future Tech Forum 2024)
[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20:00
■ 靑 "부정취업자 당연퇴직…채용비리 연루 임직원 성과급 환수"
청와대는 23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공공기관 부정취업자의 당연퇴직 규정과 채용비리에 연루된 임직원에게 지급된 성과급의 환수 근거를 신설하는 방안이 논의됐다고 밝혔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공공기관 채용비리의 근본원인으로 채용절차에서 세부 기준이 미비한 점과 위반 시 제재 규정이 미비한 점이 보고됐다"며 "개선대책으로 법령 개선, 감독체제 정비, 적발·처벌 강화 방안 등이 논의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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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 홍종학 전 의원…내각인선 마무리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홍종학(58) 전 국회의원을 지명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이 같은 내용의 인선을 발표했다. 홍 후보자 지명은 애초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던 박성진 포항공대 교수가 역사관·종교관 논란 속에 후보직에서 자진해서 사퇴한 지 38일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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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원개혁위, '채동욱 혼외자 사건' 검찰에 수사의뢰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는 23일 국정원 적폐청산 TF로부터 '채동욱 전 검찰총장 혼외자 사건'의 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해당 사건이 국정원 직원 송모씨의 단독행위가 아닐 개연성이 크다고 판단, 검찰에 수사 의뢰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국정원개혁위에 따르면 국정원 직원 송모씨가 채 전 총장의 혼외자 정보에 대한 불법수집에 착수한 2013년 6월 7일 국정원 모 간부가 이미 채 전 총장의 혼외자라는 의혹이 제기된 학생의 이름과 재학 중인 학교 등 구체적인 신상정보가 포함된 첩보를 작성해 국내정보 부서장에게 보고했으며, 이는 다시 국정원 2차장에게 보고된 사실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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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감 후반전…적폐수사·崔태블릿PC·탈원전 놓고 여야 격돌
국회 국정감사가 23일 후반기 일정에 들어가면서 여야는 막판 화력을 쏟아붓는 총력전 체제로 전환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전 보수정권의 적폐 청산에,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탈원전을 포함한 새 정부의 '신(新)적폐' 저지에 각각 초점을 맞춰 후반기 국감을 진행한다는 방침 하에 전열을 재정비한 채 국감에 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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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다스 실소유주 확인하겠다…檢은 정치하는 사람들 아냐"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은 23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 여러 고소·고발이나 진정이 있다"며 "(추가 수사를)해 보겠다"고 밝혔다. 윤 지검장은 이날 오전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해) 추가수사를 하겠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그는 "우 전 수석에 대해 논란이 많다 해도 우병우라는 사람을 구속하기 위한 수사를 할 수는 없다"면서도 "여러 첩보를 가지고 수사하다 보면 문제가 있는 사람은 드러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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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열, 금리인상 재차 시사…"성장·물가흐름 확인하면"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조만간 금리인상 가능성을 시사한 데 이어 국정감사에서도 재차 같은 수준의 메시지를 던졌다. 이 총재는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경기회복세가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물가도 목표수준에 수렴할 것으로 확인되는 시점에 기준금리 인상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물가 상승률은 목표로 정한 2%에 중기적으로 수렴하는 상황, 성장률은 잠재성장률(연 2.8∼2.9%) 수준 회복"을 구체적 조건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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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 잡는 반려견' 주인 처벌 강화한다…'개파라치' 포상
반려견이 사람을 물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 발생을 계기로 정부가 반려견 관리 소홀 등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인사사고 발생 시 처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공공장소에서 목줄·입마개 미착용 시 부과되는 과태료 상향도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동물에 의한 인사사고 발생 시 동물보호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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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차장서 옆차 긁고 그냥 가면 내일부터 범칙금…'문콕'은 제외
앞으로는 건물 지상과 지하주차장 등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곳에서 남의 차를 긁거나 작은 흠집을 남기는 등 차량만 파손하는 사고를 내더라도 연락처를 남기지 않고 떠나면 처벌을 받는다. 23일 경찰청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포함한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이 24일 공포와 함께 바로 시행된다. 개정 도로교통법은 아파트 지하주차장 등 '도로 외' 장소에서 주·정차된 차량을 파손하고서 연락처를 남기지 않은 채 차를 몰고 자리를 뜨는 '물피 도주' 운전자에게 20만원 이하 범칙금을 물리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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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이영학 '아내 성매매' 정황 포착…성매매알선도 수사
여중생 살해와 시신 유기 혐의를 받는 '어금니 아빠' 이영학(35·구속)이 아내에게 성매매를 시킨 정황이 경찰 추가 수사에서 드러났다. 경찰은 이영학에게 성매매알선 혐의를 추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이영학의 휴대전화에서 확보한 성관계 동영상에 나오는 여러 명의 남성을 조사해 이들이 성매매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영학의 성매매알선 의혹을 조사 중인 경찰은 이영학의 휴대전화 계정과 통화내역을 분석해 성매매한 남성들을 특정했다. 경찰은 동영상에 나오는 남성들의 인적 사항을 확인해 소환 조사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10여명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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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맑고 서늘한 가을 마지막 절기 '상강'…동·남해 풍랑특보 지속
서리가 내리기 시작한다는 가을의 마지막 절기 '상강'(霜降)인 23일은 대체로 맑고 서늘한 날씨를 보였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전국의 낮 최고기온은 14∼20도로, 평년(17.6도∼21.5도)보다 다소 낮았다. 기상청 관계자는 "중국으로부터 고기압이 확장하면서 북서쪽에서 찬 바람이 유입됐다"며 "조금 쌀쌀하게 느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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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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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靑 "부정취업자 당연퇴직…채용비리 연루 임직원 성과급 환수"
청와대는 23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공공기관 부정취업자의 당연퇴직 규정과 채용비리에 연루된 임직원에게 지급된 성과급의 환수 근거를 신설하는 방안이 논의됐다고 밝혔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공공기관 채용비리의 근본원인으로 채용절차에서 세부 기준이 미비한 점과 위반 시 제재 규정이 미비한 점이 보고됐다"며 "개선대책으로 법령 개선, 감독체제 정비, 적발·처벌 강화 방안 등이 논의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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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 홍종학 전 의원…내각인선 마무리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홍종학(58) 전 국회의원을 지명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이 같은 내용의 인선을 발표했다. 홍 후보자 지명은 애초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던 박성진 포항공대 교수가 역사관·종교관 논란 속에 후보직에서 자진해서 사퇴한 지 38일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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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원개혁위, '채동욱 혼외자 사건' 검찰에 수사의뢰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는 23일 국정원 적폐청산 TF로부터 '채동욱 전 검찰총장 혼외자 사건'의 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해당 사건이 국정원 직원 송모씨의 단독행위가 아닐 개연성이 크다고 판단, 검찰에 수사 의뢰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국정원개혁위에 따르면 국정원 직원 송모씨가 채 전 총장의 혼외자 정보에 대한 불법수집에 착수한 2013년 6월 7일 국정원 모 간부가 이미 채 전 총장의 혼외자라는 의혹이 제기된 학생의 이름과 재학 중인 학교 등 구체적인 신상정보가 포함된 첩보를 작성해 국내정보 부서장에게 보고했으며, 이는 다시 국정원 2차장에게 보고된 사실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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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감 후반전…적폐수사·崔태블릿PC·탈원전 놓고 여야 격돌
국회 국정감사가 23일 후반기 일정에 들어가면서 여야는 막판 화력을 쏟아붓는 총력전 체제로 전환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전 보수정권의 적폐 청산에,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탈원전을 포함한 새 정부의 '신(新)적폐' 저지에 각각 초점을 맞춰 후반기 국감을 진행한다는 방침 하에 전열을 재정비한 채 국감에 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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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다스 실소유주 확인하겠다…檢은 정치하는 사람들 아냐"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은 23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 여러 고소·고발이나 진정이 있다"며 "(추가 수사를)해 보겠다"고 밝혔다. 윤 지검장은 이날 오전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해) 추가수사를 하겠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그는 "우 전 수석에 대해 논란이 많다 해도 우병우라는 사람을 구속하기 위한 수사를 할 수는 없다"면서도 "여러 첩보를 가지고 수사하다 보면 문제가 있는 사람은 드러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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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열, 금리인상 재차 시사…"성장·물가흐름 확인하면"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조만간 금리인상 가능성을 시사한 데 이어 국정감사에서도 재차 같은 수준의 메시지를 던졌다. 이 총재는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경기회복세가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물가도 목표수준에 수렴할 것으로 확인되는 시점에 기준금리 인상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물가 상승률은 목표로 정한 2%에 중기적으로 수렴하는 상황, 성장률은 잠재성장률(연 2.8∼2.9%) 수준 회복"을 구체적 조건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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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 잡는 반려견' 주인 처벌 강화한다…'개파라치' 포상
반려견이 사람을 물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 발생을 계기로 정부가 반려견 관리 소홀 등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인사사고 발생 시 처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공공장소에서 목줄·입마개 미착용 시 부과되는 과태료 상향도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동물에 의한 인사사고 발생 시 동물보호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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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차장서 옆차 긁고 그냥 가면 내일부터 범칙금…'문콕'은 제외
앞으로는 건물 지상과 지하주차장 등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곳에서 남의 차를 긁거나 작은 흠집을 남기는 등 차량만 파손하는 사고를 내더라도 연락처를 남기지 않고 떠나면 처벌을 받는다. 23일 경찰청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포함한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이 24일 공포와 함께 바로 시행된다. 개정 도로교통법은 아파트 지하주차장 등 '도로 외' 장소에서 주·정차된 차량을 파손하고서 연락처를 남기지 않은 채 차를 몰고 자리를 뜨는 '물피 도주' 운전자에게 20만원 이하 범칙금을 물리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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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이영학 '아내 성매매' 정황 포착…성매매알선도 수사
여중생 살해와 시신 유기 혐의를 받는 '어금니 아빠' 이영학(35·구속)이 아내에게 성매매를 시킨 정황이 경찰 추가 수사에서 드러났다. 경찰은 이영학에게 성매매알선 혐의를 추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이영학의 휴대전화에서 확보한 성관계 동영상에 나오는 여러 명의 남성을 조사해 이들이 성매매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영학의 성매매알선 의혹을 조사 중인 경찰은 이영학의 휴대전화 계정과 통화내역을 분석해 성매매한 남성들을 특정했다. 경찰은 동영상에 나오는 남성들의 인적 사항을 확인해 소환 조사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10여명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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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맑고 서늘한 가을 마지막 절기 '상강'…동·남해 풍랑특보 지속
서리가 내리기 시작한다는 가을의 마지막 절기 '상강'(霜降)인 23일은 대체로 맑고 서늘한 날씨를 보였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전국의 낮 최고기온은 14∼20도로, 평년(17.6도∼21.5도)보다 다소 낮았다. 기상청 관계자는 "중국으로부터 고기압이 확장하면서 북서쪽에서 찬 바람이 유입됐다"며 "조금 쌀쌀하게 느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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