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대책] 자영업자 48만명이 '생계형'…그중 18만명은 '벼랑끝'

입력 2017-10-24 13:30   수정 2017-10-24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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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대책] 자영업자 48만명이 '생계형'…그중 18만명은 '벼랑끝'

생계형 자영업자들, 한해 1천600만원 벌지만 8천만원 빚

(서울=연합뉴스) 홍정규 기자 = 자영업자들은 "장사하기 어렵다"는 말을 입버릇처럼 하지만, 뜯어보니 '업계'도 양극화 양상을 보였다.

금융감독원은 정부가 24일 발표한 가계부채 대책에 앞서 자영업 대출의 실태를 분석했다. 그동안 자영업 대출은 통계나 규제 측면에서 사각지대였다. 자영업자는 가계의 측면과 사업자의 측면이 혼재한 탓이었다.


금융권 대출을 이용 중인 160만2천 명이 분석 대상이다. 이들의 총부채는 521조 원이다. 129만 명이 가계대출과 자영업대출(개인사업자대출)을 모두 받았다. 자영업자가 보유한 가계대출은 440조 원이다. 전체 가계부채(6월 말 현재 1천388조 원)에 포함된다. 나머지 31만2천 명은 개인사업자대출로만 81조 원을 보유하고 있다.

사업자대출과 가계대출을 모두 이용하는 쪽은 '가게'에 가깝고, 사업자대출만 이용하는 쪽은 '사업'에 가깝다고 추정할 수 있다. 실제로 가계·사업자대출 동시 보유는 소매업(17.3%)과 음식업(16.8%)에 많았고, 사업자대출만 보유한 경우는 부동산임대업(19.8%)에 많았다.


금감원은 자영업자를 생계형, 일반형, 투자형, 기업형 등 4개 그룹으로 나눴다. 생계형과 일반형을 구분한 기준은 대출금액과 연 소득이다.

대출금액 3억 원 이하에 연 소득 3천만 원 이하는 생계형이다. 48만4천 명이 38조6천억 원의 부채를 갖고 있다.

대출금액 3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거나, 대출금액 3억 원 이하에 연 소득 3천만 원 초과는 일반형이다. 84만6천만 명, 178조 원이다.

투자형은 주로 부동산임대업이다. 이들은 19만1천 명이 140조4천억 원의 빚을 냈다. 재산소득을 위한 투자자 성격이 짙다.

기업형은 꽤 규모가 있는 자영업이다. 대출금액이 10억 원을 초과한다. 8만1천 명에 164조1천억 원이다.

생계형과 일반형이 자영업자의 대부분(83.0%)을 차지하지만, 대출규모는 투자형과 기업형이 58.4%를 차지한다. 1인당 부채는 생계형 8천만 원, 일반형 2억1천만 원, 투자형 7억4천만 원, 기업형 20억3천만 원이다. 1인당 연 소득은 생계형 1천600만 원, 일반형 5천300만 원, 투자형 5천700만 원, 기업형 9천100만 원이다.


생계형은 음식업(24.1%)과 소매업(22.7%) 위주다. 일반형도 음식업(16.7%)과 소매업(18.0%) 중심이다. 식당·커피숍·미용실·옷가게 등이 영세하면 생계형, 좀 장사를 크게 한다 싶으면 일반형으로 볼 수 있다.

결국 문제는 생계형이다. 이들은 대출규모가 작지만, 소득은 더 적다. 신용도 7등급 이하 저신용자 비중이 13.8%, 연 8%를 넘는 고금리 대출 비중이 14.3%, 한 계좌 이상에서 연체가 발생한 잠재연체차주 비율이 3.3%다.

생계형 자영업자 중 취약차주가 17만7천 명이며, 대출규모는 12조5천억 원이라고 금감원은 밝혔다.

이들 중 6만7천 명은 신용도 7등급 이하의 저신용자(대출액 4조 원), 나머지 11만1천 명은 대부업체나 카드론 등 고위험 대출을 이용하는 신용도 4∼6등급의 중신용자(대출액 8조5천억 원)다.

금감원은 "소득과 상환능력이 낮고 금리 상승에 취약한 생계형 자영업자에 대한 관심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zhe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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