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신규 원전 4기 매몰비용 축소…실제 1조원 달해"(종합)
윤한홍 의원 국감서 주장…정운천 의원 등은 8천930억원 추산
(서울=연합뉴스) 김영현 기자 = 정부가 백지화를 추진 중인 신규 원전 신한울 3·4호기와 천지 1·2호기에 매몰된 비용이 1조원에 달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자유한국당 윤한홍 의원은 2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수력원자력 등에서 받은 자료를 토대로 자체 검토한 결과 신한울 3·4호기, 천지 1·2호기의 매몰 비용이 9천955억원이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한수원이 주장하는 매몰 비용은 신한울 3·4호기(1천539억원), 천지 1·2호기(3천136억원) 등 4천675억원이다.
하지만 윤 의원은 한수원이 불리한 지출 내역을 매몰 비용에서 제외해 규모를 줄였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한수원의 주장과 달리 신규 4호기에 건설지역지원금 1천780억원과 협력사 배상 예상비용 3천500억원을 추가할 경우 실제 매몰비용은 1조원에 육박한다"고 주장했다.
바른정당 정운천 의원과 국민의당 손금주 의원은 4호기 관련 매몰비용이 8천930억원이라고 추산했다.
신한울 3·4호기의 경우 설계용역비 700억원, 주기기 선투입비용 3천400억원, 지역지원금(지역상생합의금) 1천400억원 등 5천500억원이 들어갔고, 천지 1·2호기에는 차세대 한국형 원전(APR+) 개발 비용 2천350억원, 부지매입비용 700억원, 지역지원금(특별지원금) 380억원 등 3천430억원이 투입됐다고 봤다.
정부는 신한울 3·4호기 등 4호기 외에 건설 장소와 이름이 미정인 나머지 2개 호기 등 신규 원전 6기의 건설 중단을 공식화할 예정이다. 이름 미정인 2개 호기에는 아직 투입된 비용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한울 3·4호기는 지난 2월 발전사업허가를 취득했지만 아직 건설허가는 나지 않았으며, 천지 1·2호기는 발전사업허가조차 받지 못했다.
경북 울진군에 건설 예정이던 신한울 3·4호기는 지난 5월 설계 용역이 중단됐다.
이 두 개 호기는 기존 신한울 1·2호기 옆에 한수원이 예전에 마련한 부지에 지어질 예정이었다.
영덕에 건설 예정이던 천지 1·2호기 환경영향평가 용역도 지난 6월 중단됐다.
앞서 한수원은 지난해 7월과 8월 사이 매입 공고를 거쳐 면적 기준으로 18%인 58만7천295㎡를 사들였다. 그러나 정부가 탈원전으로 정책 방향을 잡으면서 땅 매입이 중단됐다.
[표] 신한울 3·4호기, 천지 1·2호기 매몰 비용 추정 내역.
┌───┬────────────┬────────────────────┐
│ 구분 │ 한수원 주장 │의원실 검토 결과│
├───┼────────────┼────────────────────┤
│신한울│종합설계용역 785억원│종합설계용역 785억원│
│ 3·4 │││
│ 기 ├────────────┼────────────────────┤
│ │용역비 및 관리비 754억원│용역비 및 관리비 754억원│
│ │││
│ ├────────────┼────────────────────┤
│ │소계1,539억 │건설지역지원금 │
│ │원 │ 1,400억원 │
│ │├────────────────────┤
│ ││협력사 배상 예상비용│
│ ││(두산중공업 주기기 사전 제작분)3,500억원│
│ │││
│ │├────────────────────┤
│ ││소계 6,439억원│
│ │││
├───┼────────────┼────────────────────┤
│천지 1│APR+ 개발비용 2,251억원│APR+ 개발비용 2,251억원│
│·2기 │││
│ ├────────────┼────────────────────┤
│ │토지보상비 541억원│토지보상비 541억원│
│ │││
│ ├────────────┼────────────────────┤
│ │용역비 및 관리비 3,44억 │용역비 및 관리비 344억원│
│ │원 ││
│ ├────────────┼────────────────────┤
│ │소계3,136억 │건설지역지원금(전력산업기반기금 재원│
│ │원 │380억원 │
│ │├────────────────────┤
│ ││소계 3,516억원│
│ │││
├───┼────────────┼────────────────────┤
│ 합계 │ 4,675억원│ 9,955억원│
└───┴────────────┴────────────────────┘
cool@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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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의원 국감서 주장…정운천 의원 등은 8천930억원 추산
(서울=연합뉴스) 김영현 기자 = 정부가 백지화를 추진 중인 신규 원전 신한울 3·4호기와 천지 1·2호기에 매몰된 비용이 1조원에 달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자유한국당 윤한홍 의원은 2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수력원자력 등에서 받은 자료를 토대로 자체 검토한 결과 신한울 3·4호기, 천지 1·2호기의 매몰 비용이 9천955억원이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한수원이 주장하는 매몰 비용은 신한울 3·4호기(1천539억원), 천지 1·2호기(3천136억원) 등 4천675억원이다.
하지만 윤 의원은 한수원이 불리한 지출 내역을 매몰 비용에서 제외해 규모를 줄였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한수원의 주장과 달리 신규 4호기에 건설지역지원금 1천780억원과 협력사 배상 예상비용 3천500억원을 추가할 경우 실제 매몰비용은 1조원에 육박한다"고 주장했다.
바른정당 정운천 의원과 국민의당 손금주 의원은 4호기 관련 매몰비용이 8천930억원이라고 추산했다.
신한울 3·4호기의 경우 설계용역비 700억원, 주기기 선투입비용 3천400억원, 지역지원금(지역상생합의금) 1천400억원 등 5천500억원이 들어갔고, 천지 1·2호기에는 차세대 한국형 원전(APR+) 개발 비용 2천350억원, 부지매입비용 700억원, 지역지원금(특별지원금) 380억원 등 3천430억원이 투입됐다고 봤다.
정부는 신한울 3·4호기 등 4호기 외에 건설 장소와 이름이 미정인 나머지 2개 호기 등 신규 원전 6기의 건설 중단을 공식화할 예정이다. 이름 미정인 2개 호기에는 아직 투입된 비용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한울 3·4호기는 지난 2월 발전사업허가를 취득했지만 아직 건설허가는 나지 않았으며, 천지 1·2호기는 발전사업허가조차 받지 못했다.
경북 울진군에 건설 예정이던 신한울 3·4호기는 지난 5월 설계 용역이 중단됐다.
이 두 개 호기는 기존 신한울 1·2호기 옆에 한수원이 예전에 마련한 부지에 지어질 예정이었다.
영덕에 건설 예정이던 천지 1·2호기 환경영향평가 용역도 지난 6월 중단됐다.
앞서 한수원은 지난해 7월과 8월 사이 매입 공고를 거쳐 면적 기준으로 18%인 58만7천295㎡를 사들였다. 그러나 정부가 탈원전으로 정책 방향을 잡으면서 땅 매입이 중단됐다.
[표] 신한울 3·4호기, 천지 1·2호기 매몰 비용 추정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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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한수원 주장 │의원실 검토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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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울│종합설계용역 785억원│종합설계용역 785억원│
│ 3·4 │││
│ 기 ├────────────┼────────────────────┤
│ │용역비 및 관리비 754억원│용역비 및 관리비 754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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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계1,539억 │건설지역지원금 │
│ │원 │ 1,400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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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력사 배상 예상비용│
│ ││(두산중공업 주기기 사전 제작분)3,500억원│
│ │││
│ │├────────────────────┤
│ ││소계 6,439억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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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 1│APR+ 개발비용 2,251억원│APR+ 개발비용 2,251억원│
│·2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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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보상비 541억원│토지보상비 54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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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역비 및 관리비 3,44억 │용역비 및 관리비 344억원│
│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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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계3,136억 │건설지역지원금(전력산업기반기금 재원│
│ │원 │380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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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계 3,516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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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계 │ 4,675억원│ 9,95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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