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헌법재판관들 "선진 헌법재판제도 배우자" 이달 방한

아시아 헌법재판관들 "선진 헌법재판제도 배우자" 이달 방한

AACC 국제회의 30일∼내달 2일 서울서 개최…'아시아 입헌주의' 주제로 논의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아시아 각국의 헌법재판관들이 방한해 우리나라의 선진 헌법재판제도를 배우는 행사가 열린다.

헌법재판소는 이달 30일부터 다음 2일까지 서울 종로구 글로벌센터에서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AACC) 연구사무국 제1차 재판관 국제회의'를 연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태국, 러시아, 터키 등 AACC 회원국 13개 국가에서 18명의 헌법재판관이 참여한다. 세계 각국의 분쟁해결을 위한 조정을 담당하는 베니스위원회와 세계헌법재판회의, 아프리카인권재판소 관계자들도 '게스트' 자격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김이수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진성·강일원·서기석 헌법재판관, 김용헌 헌재 사무처장 등이 참여한다.

'아시아 지역의 입헌주의'를 대주제로 삼은 이번 국제회의에서는 '헌법재판의 다양성'과 '헌법재판을 통한 기본권 보호와 증진', '국제인권규범과 헌법재판', '헌법재판기관 간의 대화와 협력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특히 각국 헌법재판관들은 올해 초 우리나라에서 진행된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해 깊은 관심을 내보이고 있어 관련 논의도 활발히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AACC는 아시아 지역의 헌법재판기관 간 정보교류와 우호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2010년 7월 설립한 아시아 지역 헌법재판기관 지역협의체다.

AACC는 지난해 8월 3차 총회에서 초대 의장국인 우리나라에 회원국 간 공동연구 활동을 기획·추진하는 연구사무국을 설치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올 1월 서울 글로벌센터에 김용헌 헌재 사무처장이 사무총장을 맡는 연구사무국이 개설됐다.

김 사무처장은 "제1회 재판관 국제회의는 연구사무국의 업무가 본궤도에 올랐다는 것을 국제적으로 알리는 중요한 행사"라며 "정례적으로 헌법재판의 현안과 과제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h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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