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불법사찰' 정보 담긴 파일 내놓아라"

"국정원, '불법사찰' 정보 담긴 파일 내놓아라"

'내놔라 내 파일 시민행동' 출범…사찰 근절·국정원 개혁 촉구




(서울=연합뉴스) 이효석 기자 = '국민사찰 근절과 국정원 개혁을 위한 열어라 국정원 내놔라 내 파일 시민행동'(내놔라시민행동)은 24일 출범 선언을 하고 "국정원이 불법사찰로 수집한 정보를 공개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명박·박근혜 정권 국정원이 광범위하게 국민 불법사찰과 심리전을 펼친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면서 "누가 국정원에 '빅 브러더' 지위를 허용했느냐"고 지적했다.

이어서 "비밀정보기관이 시민 사생활과 정당·노조 활동을 사찰하는 것은 명백한 범죄행위"라면서 "지금까지 국정원은 국가 안보가 아니라 정권 안보를 위한 '정권정보원'이었고 종국에는 '순실정보원(순정원)'이었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촛불이 요구한 국정원 개혁은 몇몇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이나 책임자 한두 명 처벌이 아니라, 국정원의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개혁"이라면서 "국정원은 국민사찰기관에서 내려와 국민의 유능한 안보정보기관으로 환골탈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내놔라시민행동은 "문재인 정부 국정원이 국내정보 담당관제를 없애고 담당국 2개를 폐지한 것은 잘한 일로 평가하고 환영한다"면서도 "국민사찰 중단을 넘어, 국민사찰 기록을 공개 및 폐기해야 하고 수사권을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회가 국정원 예산과 조직에 제한 없이 접근·조사·감시해야 한다"면서 "정보기관의 권력남용과 인권침해로부터 시민 자유와 권리를 지킬 독립 전문기관 신설도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 단체는 국정원이 사찰한 정보 파일을 개인·단체 등 피해 당사자에게 공개한 후 삭제하도록 요구하는 '불법사찰 파일 공개 및 삭제·폐기 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국정원에 사찰정보를 공개하라는 취지로 정보공개를 청구하기로 했다. 청구인단에는 이 단체 상임공동대표를 맡은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과 김인국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대표신부, 박재동 화백, 이영주 민주노총 사무총장, 최은순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등이 이름을 올렸다.

이재명 성남시장과 이석태 전 세월호특조위원장, '나는 꼼수다' 출연진 등도 청구인단에 함께 했다.

hy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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