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카탈루냐 초강경 대치…독립파 어떤 결단 내릴까
스페인 상원, 27일 자치정부 무력화 의결할듯…카탈루냐 의회는 하루 전 대책 발표
카탈루냐, 투항이냐 독립강행이냐…극적 타협 등 중간지대 안보여
(파리=연합뉴스) 김용래 특파원 = 스페인과 카탈루냐의 분리독립을 둘러싼 갈등이 누가 먼저 굴복하는지를 겨루는 '치킨게임' 양상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카탈루냐가 오는 26일(현지시간)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민주화 이후 스페인의 최대 정치적 위기로 떠오른 카탈루냐의 독립 문제는 양측의 첨예한 '강 대 강' 대치 국면이 이어지면서 타협을 도출할 만한 중간지대가 여전히 보이지 않고 있다.
◇독립공화국 선포 시 스페인 직접통치 수순…물리적 충돌 가능성 커
아직 공식적으로 독립을 선언하지 않은 카탈루냐는 26일 자치의회 특별회기에서 대내외에 독립공화국임을 선포하고 스페인과 '정면충돌'의 길을 걸을 것이라는 관측이 좀 더 우세한 편이다.
카탈루냐는 지난 1일 독립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를 치른 뒤 고심 끝에 "독립을 선언할 권한을 주민투표로 위임받았으나 독립 절차를 유보하고 스페인과 대화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정했다.
이는 '등록 유권자의 42% 투표에 90%가 분리독립에 찬성'이라는 투표 결과를 바탕으로 스페인 정부를 상대로 자치권 대폭 확대 협상에 나서겠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여기에는 카탈루냐 지방에 본사를 둔 기업들이 대거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가는 상황과 민족주의 분출에 대한 유럽연합(EU)의 강한 거부감, '스페인 정부와 정면충돌만은 피하는 게 좋다'는 의도 등이 복합적으로 담긴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스페인의 반응은 예상을 뒤엎는 것이었다.
스페인 정부는 카탈루냐의 발표에 대해 "사실상 독립을 선언한 것"이라며 독립 추진 의사를 완전히 포기하지 않으면 대화하지 않겠다고 맞받았다.
당초 스페인 정부가 카탈루냐와 정치적 타협점을 찾으라는 대내외의 요구에 따라 카탈루냐의 대화 제의를 마지못해 수용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지만 이런 전망 빗나간 것이다.
스페인은 카탈루냐를 상대로 '초강경' 입장을 채택한 뒤 압박 수위를 계속 높였고 결국 '핵 옵션'이라고 불리는 헌법 155조 발동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해버렸다.
스페인 헌법 155조는 중앙정부에 불복종하는 자치정부를 상대로 스페인 정부가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 할 수 있다'고 규정한 조항으로 프랑코 독재정권 종식 후 만들어진 이래 40여 년간 단 한 번도 발동된 적이 없다.
분리독립운동이 제도권 정치 내에서 이뤄져 온 카탈루냐와 달리 무장독립 투쟁이 벌어진 바스크지방을 상대로도 이 조항은 발동된 적이 없다.
이런 '초강경 카드'인 헌법 155조 발동안을 카탈루냐를 상대로 최초로 의결한 스페인 정부는 중앙정부가 이 지역을 당분간 직접통치하고 6개월 내 지방선거를 시행해 새 지방정부를 수립한다는 구상이다.
◇굴복이냐 독립강행이냐…카탈루냐 독립파 정치적 명운 걸려
스페인 정부의 이런 계획은 아직 완전히 확정된 것은 아니며, 오는 27일 상원 전체회의에서의 의결이 있어야 헌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따라서 상원 의결 전에 카탈루냐가 스페인 정부의 압박에 굴복해 '독립 추진을 완전히 포기한다'는 뜻을 밝히거나 양자 간 극적 타협이 이뤄질 경우 헌법 155조 발동안은 유보 또는 폐기될 수 있다.
카탈루냐 자치의회는 스페인 상원이 소집되기 하루 전인 26일 특별회기를 열어 스페인 정부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카탈루냐 의회가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될지는 미지수이지만, 여론의 향배가 매우 중요하게 작용할 것만은 확실하다.
주민투표 전에 진행된 각종 여론조사에서는 독립 찬성보다 반대 입장이 더 많았다. 그러나 스페인 정부가 주민투표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하면서 반(反) 스페인 정서가 강해지기 시작했다.
이후 스페인 경찰의 폭력진압 논란과 라호이 총리의 헌법 155조 발동안 발표 이후 카탈루냐인들의 스페인에 대한 반발심은 더욱 들불처럼 번져나가는 등 스페인의 강경책이 오히려 사태를 악화시켰다는 비난도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카를레스 푸지데몬 수반과 독립파는 당초 각자의 정치적 계산과 상관없이 자신들의 명운을 걸고, 막강한 스페인 정부와 일대 도박을 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렸다.
푸지데몬 수반은 스페인 정부의 압박에 굴복해 '백기 투항'할 경우 유혈 사태의 위험이 있는 정면충돌을 피하는 대신 그동안 쌓아온 정치적 자산을 모두 잃게 된다.
반대로 독립공화국을 선포하며 스페인 정부에 '맞불'을 놓는다면 스페인의 강제 직접통치에 이어 '반역죄' 적용에 따른 수감, 40여 년간 쌓아온 카탈루냐의 자치권 훼손을 맞게 된다.
이 양극단의 '경우의 수' 사이에 스페인과 카탈루냐의 막판 극적 타협이라는 중간지대는 아직 보이지 않고 있다.
yongla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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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상원, 27일 자치정부 무력화 의결할듯…카탈루냐 의회는 하루 전 대책 발표
카탈루냐, 투항이냐 독립강행이냐…극적 타협 등 중간지대 안보여
(파리=연합뉴스) 김용래 특파원 = 스페인과 카탈루냐의 분리독립을 둘러싼 갈등이 누가 먼저 굴복하는지를 겨루는 '치킨게임' 양상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카탈루냐가 오는 26일(현지시간)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민주화 이후 스페인의 최대 정치적 위기로 떠오른 카탈루냐의 독립 문제는 양측의 첨예한 '강 대 강' 대치 국면이 이어지면서 타협을 도출할 만한 중간지대가 여전히 보이지 않고 있다.
◇독립공화국 선포 시 스페인 직접통치 수순…물리적 충돌 가능성 커
아직 공식적으로 독립을 선언하지 않은 카탈루냐는 26일 자치의회 특별회기에서 대내외에 독립공화국임을 선포하고 스페인과 '정면충돌'의 길을 걸을 것이라는 관측이 좀 더 우세한 편이다.
카탈루냐는 지난 1일 독립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를 치른 뒤 고심 끝에 "독립을 선언할 권한을 주민투표로 위임받았으나 독립 절차를 유보하고 스페인과 대화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정했다.
이는 '등록 유권자의 42% 투표에 90%가 분리독립에 찬성'이라는 투표 결과를 바탕으로 스페인 정부를 상대로 자치권 대폭 확대 협상에 나서겠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여기에는 카탈루냐 지방에 본사를 둔 기업들이 대거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가는 상황과 민족주의 분출에 대한 유럽연합(EU)의 강한 거부감, '스페인 정부와 정면충돌만은 피하는 게 좋다'는 의도 등이 복합적으로 담긴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스페인의 반응은 예상을 뒤엎는 것이었다.
스페인 정부는 카탈루냐의 발표에 대해 "사실상 독립을 선언한 것"이라며 독립 추진 의사를 완전히 포기하지 않으면 대화하지 않겠다고 맞받았다.
당초 스페인 정부가 카탈루냐와 정치적 타협점을 찾으라는 대내외의 요구에 따라 카탈루냐의 대화 제의를 마지못해 수용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지만 이런 전망 빗나간 것이다.
스페인은 카탈루냐를 상대로 '초강경' 입장을 채택한 뒤 압박 수위를 계속 높였고 결국 '핵 옵션'이라고 불리는 헌법 155조 발동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해버렸다.
스페인 헌법 155조는 중앙정부에 불복종하는 자치정부를 상대로 스페인 정부가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 할 수 있다'고 규정한 조항으로 프랑코 독재정권 종식 후 만들어진 이래 40여 년간 단 한 번도 발동된 적이 없다.
분리독립운동이 제도권 정치 내에서 이뤄져 온 카탈루냐와 달리 무장독립 투쟁이 벌어진 바스크지방을 상대로도 이 조항은 발동된 적이 없다.
이런 '초강경 카드'인 헌법 155조 발동안을 카탈루냐를 상대로 최초로 의결한 스페인 정부는 중앙정부가 이 지역을 당분간 직접통치하고 6개월 내 지방선거를 시행해 새 지방정부를 수립한다는 구상이다.
◇굴복이냐 독립강행이냐…카탈루냐 독립파 정치적 명운 걸려
스페인 정부의 이런 계획은 아직 완전히 확정된 것은 아니며, 오는 27일 상원 전체회의에서의 의결이 있어야 헌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따라서 상원 의결 전에 카탈루냐가 스페인 정부의 압박에 굴복해 '독립 추진을 완전히 포기한다'는 뜻을 밝히거나 양자 간 극적 타협이 이뤄질 경우 헌법 155조 발동안은 유보 또는 폐기될 수 있다.
카탈루냐 자치의회는 스페인 상원이 소집되기 하루 전인 26일 특별회기를 열어 스페인 정부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카탈루냐 의회가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될지는 미지수이지만, 여론의 향배가 매우 중요하게 작용할 것만은 확실하다.
주민투표 전에 진행된 각종 여론조사에서는 독립 찬성보다 반대 입장이 더 많았다. 그러나 스페인 정부가 주민투표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하면서 반(反) 스페인 정서가 강해지기 시작했다.
이후 스페인 경찰의 폭력진압 논란과 라호이 총리의 헌법 155조 발동안 발표 이후 카탈루냐인들의 스페인에 대한 반발심은 더욱 들불처럼 번져나가는 등 스페인의 강경책이 오히려 사태를 악화시켰다는 비난도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카를레스 푸지데몬 수반과 독립파는 당초 각자의 정치적 계산과 상관없이 자신들의 명운을 걸고, 막강한 스페인 정부와 일대 도박을 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렸다.
푸지데몬 수반은 스페인 정부의 압박에 굴복해 '백기 투항'할 경우 유혈 사태의 위험이 있는 정면충돌을 피하는 대신 그동안 쌓아온 정치적 자산을 모두 잃게 된다.
반대로 독립공화국을 선포하며 스페인 정부에 '맞불'을 놓는다면 스페인의 강제 직접통치에 이어 '반역죄' 적용에 따른 수감, 40여 년간 쌓아온 카탈루냐의 자치권 훼손을 맞게 된다.
이 양극단의 '경우의 수' 사이에 스페인과 카탈루냐의 막판 극적 타협이라는 중간지대는 아직 보이지 않고 있다.
yongl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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