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금 제대로 써야" 호주, 장관·의원 출장비 단속 강화

"공금 제대로 써야" 호주, 장관·의원 출장비 단속 강화

하원의장·장관 낙마 계기로 독립적 새 감시기구 가동

(시드니=연합뉴스) 김기성 특파원 = 2015년 브론윈 비숍 당시 호주 연방 하원의장은 소속당 모금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80㎞를 이동하면서 공금으로 전세헬기를 이용한 사실이 드러나 사임했다.

또 올해 1월 수전 레이 보건장관은 아파트를 사러 가며 항공료를 청구하는 등 수년간 납세자의 돈을 개인적인 용도에 써왔다는 의혹에 휩싸인 뒤 결국 자리를 내놨다.






장관 등 고위 관리직을 겸하고 있는 호주 정치인들은 이제 여행경비 이용과 관련해 이전보다 훨씬 강력한 감시를 받게 됐다고 일간 시드니모닝헤럴드가 25일 보도했다.

호주 정치인들은 그동안 자신들의 여행경비 이용과 관련해 정부 부서(Department of Finance)의 감독을 받아왔다.

하지만 이 부서는 문제가 드러나더라도 실질적인 조사 권한이 없었고, 이런 문제는 통상적으로 의원들이 단지 돈을 물어내는 것으로 조용히 마무리돼왔다.

이 정부 부서는 연방경찰에 의원들의 경비 문제를 조사하도록 요구할 수 있었지만 이런 사례는 거의 없었다.

이에 따라 의원들로서는 사실상 여행경비를 거리낌 없이 쓸 수 있던 셈이다.

하지만 얼마 전부터 사정이 바뀌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이제는 여행경비와 관련해 문제점이 지적되면 비숍 전 의장과 레이 전 장관의 추문 후 설치된 독립적 의회경비관리기관인 IPEA(Independent Parliamentary Expenses Authority)가 처리하게 됐다.

IPEA 측은 이전과는 달리 강한 독립적인 지위를 부여받아 담당 장관에게 설명할 필요도 없다.

특히 IPEA가 의원들에게 구체적인 자료를 내도록 강제할 권한도 갖게 되면서, 의원들로서는 이전처럼 간단히 조사에 협조하기를 거부하는 식으로 세밀한 검증을 피할 수도 없게 됐다.

비숍 전 의장의 경우 담당 부처가 헬기 이용과 관련해 자신에 대한 수년간의 경비 지출에 대한 조사에 나서자 간단히 협조를 거부했고, 조사는 더 나아갈 수 없었다.

결국, 올해 초에야 정보공개법에 따라 자료를 볼 수 있었지만, 비숍 전 의장이 제출한 자료는 상세함이 결여돼 있다는 판정만을 받았다.

IPEA는 앞으로 경비 문제에 관한 문제점이 노출되면 예비조사를 실시, 상대적으로 경미하면 벌금 등 행정조치를 검토하게 된다. 반면 심각한 위법행위가 드러나면 전면 조사에 착수하게 되고 의원들로서는 상세한 정보제공으로 협조해야 한다.

cool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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