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정규직화] 교육분야 전환율 29% '꼴찌'…기간제교원 반발

[공공부문 정규직화] 교육분야 전환율 29% '꼴찌'…기간제교원 반발

교사·강사 3만4천명 전환대상 제외…정부 "차별해소·처우개선 노력"




(서울=연합뉴스) 공병설 기자 = 고용노동부가 25일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특별실태조사 결과 및 연차별 전환계획을 보면 교육분야 정규직 전환비율이 30%가 채 안 돼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분야별 전환율은 중앙행정기관 69.7%, 공공기관 96.0%, 지방공기업 50.5%, 지방자치단체 49.3%였지만, 교육기관은 29.6%에 그쳤다.

고용부는 "교육기관은 법령상 고용 기간이 정해진 경우 등 특수성을 고려해 전환 대상에서 제외되는 비정규직 교사와 강사가 많아 전환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다"고 설명했다.

정부 자료를 보면 시·도교육청과 지방단체를 포함한 국공립 교육기관 비정규직 인원은 12만5천여명에 달한다. 기간제가 9만6천여명, 파견·용역직이 2만9천여명이다.

정부가 비정규직 사용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는 휴직 대체나 계절적 업무 등 일시·간헐적 업무를 뺀 인원은 8만4천600여명이다. 이들 가운데 2만5천61명만이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정부가 밝힌 정규직 전환 숫자는 지난 9월 교육부가 정규직 전환 심의 결과 발표에서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이라고 밝힌 1만3천여명보다 1만2천여명가량 많다.

당시 교육부는 학교회계직원(교육공무직원) 1만2천명과 함께 비정규직 강사 중에서는 유치원 돌봄교실 강사(299명), 방과후과정 강사(735명)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기간제 교사와 영어회화 전문강사, 초등 스포츠강사, 다문화언어 강사, 산학겸임교사, 교과교실제 강사는 전환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날 고용부 발표에서도 기간제 교사와 강사 등은 전환 대상에서 빠졌다.

다만 9월 교육부 발표에 포함되지 않았던 시·도 교육청 파견·용역직과 국립대 기간제, 파견·용역직 등 약 1만3천명이 추가됐다.

대학 시간강사까지 합치면 국공립 교육기관의 비정규직 교원은 3만4천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기간제 교사를 비롯한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이번 발표에서도 전환 대상에서 제외되자 다시 한 번 실망감을 드러내고 정규직화와 처우 개선을 거듭 촉구했다.

전국기간제교사연합회(전기련) 박혜성 대표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에서 큰 비중을 차지할 뿐 아니라 학교 교육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기간제 교사와 강사를 계속 고용 불안 상태로 두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 대표는 "교사의 고용이 불안하면 질 좋은 교육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며 "학급당 학생 수가 많고 정교사가 부족한 교육현실을 감안해 기간제 교사와 강사를 정규직으로 전환해 교육의 질을 놓이고 교사들의 노동조건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기련은 최근 교육부에 정규직화와 차별해소 대책을 요구하면 책임자 면담을 요청해놓은 상태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분야는 다른 분야와 달리 특수성 때문에 정규직 전환 예외 사유가 인정된 교사·강사 비중이 커서 전환율이 상대적으로 낮을 수밖에 없다"며 "비정규직의 처우 개선과 정규직과의 차별해소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k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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