伊정부, 선거법개정안 상원 표결도 신임투표 연계…야당 반발
26일까지 상원서 5차례 표결…가결 관측 우세
(로마=연합뉴스) 현윤경 특파원 = 이탈리아 정부가 일명 '로사텔룸'으로 불리는 새로운 선거법 개정안의 상원 표결도 정부 신임투표와 연계하는 승부수를 띄웠다.
정부는 내각 신임투표와 연계해 지난 12일 하원을 통과한 '로사텔룸'의 최종 입법을 위한 관문인 상원 표결 역시 정부에 대한 신임투표로 진행할 것이라고 24일 밝혔다.
정부의 이런 조치는 집권당이 절반을 조금 넘는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상원에서 반란표가 나와 법안이 부결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고육책으로 풀이된다.
25일 오후에 시작돼 26일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되는 '로사텔룸'은 상원 표결에서 가결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지만, 만약 부결되면 새로운 선거법이 좌초되는 것은 물론 내각도 해산 수순을 밟아야 해 정국이 요동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법안은 집권 민주당과 민주당의 연정 파트너인 중도우파 소수정당 국민대안(AP),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전 총리가 이끄는 우파 정당 전진이탈리아(FI), 마테오 살비니가 대표를 맡고 있는 북부동맹 등의 지지를 받고 있다.
반면, 이탈리아 정당 가운데 지지율 선두를 달리고 있는 제1야당 오성운동과 올 초 민주당 탈당파 정치인들이 구성한 소수 좌파 정당 민주혁신당(MDP), 우파 연합의 한 축인 극우성향의 이탈리아형제당(FDI) 등은 법안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정부가 이날 '로사텔룸'의 상원 표결을 내각에 대한 신임투표와 연계한다는 방침을 발표하자 의회에서는 반대 목소리가 분출되며 한바탕 소란이 벌어졌다.
오성운동 소속 상원의원들은 상원 의사당에서 흰 천으로 눈을 가리는 퍼포먼스를 펼치며 격렬히 반발했고, 이탈리아 좌파당의 원내 대표 로레다나 데 페트리스는 정회 도중 상원 의장석을 점거하기도 했다.
오성운동은 총선 전 정당들의 연대를 허용한 '로사텔룸'이 오성운동에 불리하게끔 고안됐을 뿐 아니라 의원들을 대중이 아닌 사실상 정당들의 입김에 의해 선출하는 이 법안이 민주주의도 크게 훼손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올초 마테오 렌치 대표와의 노선 갈등으로 민주당에서 분당했으나 연정 일원으로는 남아있던 민주혁신당도 '로사텔룸'의 상원 표결을 내각 신임 투표와 연계한 정부 방침에 반기를 들며 "집권 연정을 공식적으로 탈퇴한다"고 밝혔다.
발의자인 집권 민주당(PD) 소속 하원 원내총무인 에토레 로사토의 이름을 딴 이 법안은 전체 의원의 36%는 한 선거구에서 최다득표자를 당선시키는 소선거구제로 뽑고, 나머지 64%는 정당별 득표율로 할당하는 비례대표제로 채우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현행과는 달리 선거를 치르기 전에 각 정당끼리의 연합이 가능하도록 허용했다. 원내 진출을 위해서는 정당끼리 연합한 세력의 경우 전국 득표율 10%를 넘겨야 하고, 연합 없이 단독으로 선거에 임하는 정당은 전국 득표율 3%를 확보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이 상원 표결을 통과하면 늦어도 내년 5월엔 실시될 것으로 보이는 이탈리아 총선은 이런 규정에 따라 치러지게 된다.
현재 집권 민주당, 오성운동, FI와 북부동맹이 연합한 우파 동맹이 각각 30%에 근접하는 엇비슷한 지지율을 보이고 있어, '로사텔룸' 방식에서는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과반 정당이 나오지 않는 이른바 '헝 의회'가 출현할 가능성이 크다.
한편, 이탈리아에서는 작년 12월 렌치 전 총리가 주도한 헌법개혁 국민투표가 부결된 직후부터 조기 총선 가능성이 대두됐으나, 세르지오 마타렐라 대통령은 정치적 혼란을 막기 위해서는 의원 선출 방식이 서로 다른 현행 상원과 하원의 선거법을 일치시켜야 한다며 의회에 선거법 개정을 주문했다.
이탈리아 주요 정당들은 지난 6월 독일식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안에 합의했으나, 이 법안은 의회 표결 과정에서 숨은 반란표가 나오며 결국 입법 관문을 넘지 못했다.
ykhyun14@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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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까지 상원서 5차례 표결…가결 관측 우세
(로마=연합뉴스) 현윤경 특파원 = 이탈리아 정부가 일명 '로사텔룸'으로 불리는 새로운 선거법 개정안의 상원 표결도 정부 신임투표와 연계하는 승부수를 띄웠다.
정부는 내각 신임투표와 연계해 지난 12일 하원을 통과한 '로사텔룸'의 최종 입법을 위한 관문인 상원 표결 역시 정부에 대한 신임투표로 진행할 것이라고 24일 밝혔다.
정부의 이런 조치는 집권당이 절반을 조금 넘는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상원에서 반란표가 나와 법안이 부결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고육책으로 풀이된다.
25일 오후에 시작돼 26일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되는 '로사텔룸'은 상원 표결에서 가결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지만, 만약 부결되면 새로운 선거법이 좌초되는 것은 물론 내각도 해산 수순을 밟아야 해 정국이 요동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법안은 집권 민주당과 민주당의 연정 파트너인 중도우파 소수정당 국민대안(AP),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전 총리가 이끄는 우파 정당 전진이탈리아(FI), 마테오 살비니가 대표를 맡고 있는 북부동맹 등의 지지를 받고 있다.
반면, 이탈리아 정당 가운데 지지율 선두를 달리고 있는 제1야당 오성운동과 올 초 민주당 탈당파 정치인들이 구성한 소수 좌파 정당 민주혁신당(MDP), 우파 연합의 한 축인 극우성향의 이탈리아형제당(FDI) 등은 법안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정부가 이날 '로사텔룸'의 상원 표결을 내각에 대한 신임투표와 연계한다는 방침을 발표하자 의회에서는 반대 목소리가 분출되며 한바탕 소란이 벌어졌다.
오성운동 소속 상원의원들은 상원 의사당에서 흰 천으로 눈을 가리는 퍼포먼스를 펼치며 격렬히 반발했고, 이탈리아 좌파당의 원내 대표 로레다나 데 페트리스는 정회 도중 상원 의장석을 점거하기도 했다.
오성운동은 총선 전 정당들의 연대를 허용한 '로사텔룸'이 오성운동에 불리하게끔 고안됐을 뿐 아니라 의원들을 대중이 아닌 사실상 정당들의 입김에 의해 선출하는 이 법안이 민주주의도 크게 훼손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올초 마테오 렌치 대표와의 노선 갈등으로 민주당에서 분당했으나 연정 일원으로는 남아있던 민주혁신당도 '로사텔룸'의 상원 표결을 내각 신임 투표와 연계한 정부 방침에 반기를 들며 "집권 연정을 공식적으로 탈퇴한다"고 밝혔다.
발의자인 집권 민주당(PD) 소속 하원 원내총무인 에토레 로사토의 이름을 딴 이 법안은 전체 의원의 36%는 한 선거구에서 최다득표자를 당선시키는 소선거구제로 뽑고, 나머지 64%는 정당별 득표율로 할당하는 비례대표제로 채우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현행과는 달리 선거를 치르기 전에 각 정당끼리의 연합이 가능하도록 허용했다. 원내 진출을 위해서는 정당끼리 연합한 세력의 경우 전국 득표율 10%를 넘겨야 하고, 연합 없이 단독으로 선거에 임하는 정당은 전국 득표율 3%를 확보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이 상원 표결을 통과하면 늦어도 내년 5월엔 실시될 것으로 보이는 이탈리아 총선은 이런 규정에 따라 치러지게 된다.
현재 집권 민주당, 오성운동, FI와 북부동맹이 연합한 우파 동맹이 각각 30%에 근접하는 엇비슷한 지지율을 보이고 있어, '로사텔룸' 방식에서는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과반 정당이 나오지 않는 이른바 '헝 의회'가 출현할 가능성이 크다.
한편, 이탈리아에서는 작년 12월 렌치 전 총리가 주도한 헌법개혁 국민투표가 부결된 직후부터 조기 총선 가능성이 대두됐으나, 세르지오 마타렐라 대통령은 정치적 혼란을 막기 위해서는 의원 선출 방식이 서로 다른 현행 상원과 하원의 선거법을 일치시켜야 한다며 의회에 선거법 개정을 주문했다.
이탈리아 주요 정당들은 지난 6월 독일식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안에 합의했으나, 이 법안은 의회 표결 과정에서 숨은 반란표가 나오며 결국 입법 관문을 넘지 못했다.
ykhyun1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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