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부문 정규직화] 임금·복지후생은 그대로…'무늬만 정규직' 논란
정부가 2020년까지 중앙정부, 지자체 등 853개 공공부문 기관의 비정규직 근로자 20만5천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을 25일 발표했다. 그러나 정작 임금이나 복리후생 등 처우는 크게 개선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이번 정규직 전환 계획 발표를 놓고 제대로 된 처우개선은 없는 '무기계약직' 양산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무기계약직은 그동안 법률상 정규직으로 분류돼왔지만, 임금과 복리후생 측면에서 많은 차별과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이른바 '무늬만 정규직'으로 불려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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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정부 3차례 규제로 3명중 1명 주택대출 타격…대출금 32.4%↓
문재인 정부가 3차례에 걸쳐 내놓은 주택 관련 규제로 대출자의 34%가 돈줄이 조여질 것으로 추산됐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상반기 국민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신규 대출자 6만6천 명을 표본으로 규제 영향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5일 밝혔다. 이들의 상반기 대출 실적에 3차례 규제를 소급 적용했을 경우 어떤 영향이 나타났을지 따져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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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대통령, 프로야구 한국시리즈 1차전 '깜짝 시구'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오후 광주 기아 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2017 프로야구 한국시리즈 1차전에서 시구를 했다. 열렬한 야구팬으로 알려진 문 대통령은 경기 시작 30분 전인 오후 6시께 챔피언스필드에 도착해 김정수 기아 타이거즈 코치의 도움을 받아 약 15분간 시구 연습을 하고 밝은 파란색 야구점퍼 차림으로 마운드에 올랐다. 문 대통령의 시구를 받아낸 포수는 기아 김민식 선수였고, 타석에는 두산 민병헌 선수가 섰다. 이로써 문 대통령은 전두환·김영삼·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다섯 번째 프로야구 시구자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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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의 대물림' 비난한 홍종학, 중학생 딸 8억원 건물 소유 논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중학생 딸(13)이 8억원이 넘는 건물을 증여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2016년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자료에 따르면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홍 후보자는 가족 재산을 포함해 총 49억5천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홍 후보자의 장녀는 서울 중구 충무로5가에 있는 건물 일부를 증여받았으며 현재 가액은 8억6천만원이라고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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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재위, 설악산 케이블카 또 제동…현상변경안 부결
문화재위원회가 양양군이 추진 중인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에 또다시 제동을 걸었다. 문화재청은 문화재위원회 천연기념물분과가 25일 국립고궁박물관에서 회의를 열어 '설악산 오색삭도 설치' 현상변경 안건을 재심의해 부결했다고 밝혔다. 문화재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안건 심의를 보류한 뒤 소위원회를 구성해 케이블카 설치 예정지에 있는 천연기념물의 동물·식물·지질·경관 보고서와 행정심판 쟁점 사항 등을 검토해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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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스피 소폭 오르며 나흘째 최고치 행진…2,492.50
코스피가 25일 소폭 오르며 4거래일 연속 사상 최고치 행진을 이어갔다. 코스닥 지수도 4일 연속 상승 흐름을 이어가며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이 모두 시총 사상 최대치 기록을 갈아치웠다. 이날 코스피는 전날보다 2.01포인트(0.08%) 오른 2,492.50에 거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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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FTA 공청회 내달 열린다…트럼프 방한 직후 될듯
지난 4일(현지시간) 미국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 돌입에 사실상 합의한 우리나라가 다음달 이와 관련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우리나라가 한미 FTA 개정협상을 시작하려면 '통상조약의 체결 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경제적 타당성 평가, 공청회, 국회 보고 등을 밟아야 한다. 2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한미FTA 개정협상을 위한 공청회 일정을 11월 중으로 확정하고 27일 관보에 게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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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국정원 정치개입' 박원동·'수사방해' 김진홍 구속영장
검찰이 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의 각종 정치공작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한 의혹을 받는 박원동 전 국익정보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근혜 정부에서 검찰의 '국정원 댓글 수사'를 방해한 의혹을 받는 김진홍 전 심리전단장도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25일 박 전 국장에게 국정원법상 정치관여 금지 위반 등 혐의를, 김 전 단장에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위증교사 등 혐의를 각각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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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박준우 前정무수석 소환…화이트리스트 관여·위증 혐의
검찰이 박근혜 정부 시절 '관제시위'를 벌이는 보수단체를 지원하라고 대기업을 압박한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25일 박준우(64)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현 세종재단 이사장)을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10시께 박 전 수석을 화이트리스트 의혹에 연루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박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3년 8월부터 2014년 6월까지 정무수석을 지냈다.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그의 후임 수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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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행 혐의' 이영학 계부 유서 남겨…"누명을 벗겨달라"
25일 강원 영월 자택에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된 '어금니 아빠' 이영학(32·구속)의 계부 A(60)씨가 유서를 남긴 것으로 확인됐다. 영월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27분께 영월군 상동읍 내덕리 자신의 집 비닐하우스에서 이영학의 계부 A씨가 숨져 있는 것을 계부의 아내이자 이영학의 어머니(57)가 발견, 경찰 등에 신고했다. 경찰은 검시 과정에서 숨진 A씨의 상의 안 주머니에서 메모지 형태의 유서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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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부터 괌·사이판·하와이행 LCC 타려면 3시간 전 공항 와야
26일부터 국내 저비용항공사(LCC)를 이용해 괌과 사이판, 하와이에 가려면 공항에 탑승 3시간 전에는 도착해야 한다. 미국 당국의 조치 강화에 따라 탑승 전 보완 인터뷰가 시행되기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내 LCC들은 괌·사이판·하와이용 발권 카운터를 증설하는 등 대비 작업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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