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위, '국민적 의혹' 수사결과 외부점검 방안 논의

검찰개혁위, '국민적 의혹' 수사결과 외부점검 방안 논의

'검찰수사심의위' 구성방안도 논의…다음달 1일 6차 회의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법조계 원로·학자·변호사 등 외부 인사들이 검찰 개혁안을 만드는 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전 헌법재판관)가 25일 5차 회의를 열고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중요 사건의 수사결과를 외부에서 점검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대검찰청 검찰개혁추진단은 이날 회의 종료 후 "개혁위는 검찰 수사결과에 대해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는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수사결과 외부점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외부 인사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설치해 의혹이 제기된 수사의 주요 의사 결정 과정을 검토하는 방안 등에 관해 의견을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문무일 검찰총장은 17일 기자간담회에서 수사 투명화 방안의 하나로 주요 의사 결정 과정에서 상급자의 지시를 기록으로 남겨 최종 결정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개혁위는 수사 과정에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 도입과 관련해선 위원 구성의 방식과 위원회의 소집 절차, 심의 대상 등을 논의했다.

6차 회의는 다음 달 1일 오후 2시 30분 대검 소회의실에서 열린다. 형사기록 공개 확대 방안과 검찰 의사 결정 과정의 투명화, 기소 독점·편의주의 문제점 시정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h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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