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고질적 무자격 검사 닛산車에 '무기한 감시' 철퇴

日정부, 고질적 무자격 검사 닛산車에 '무기한 감시' 철퇴

(서울=연합뉴스) 이춘규 기자 = 일본 정부가 출고를 앞둔 자동차의 최종 검사를 무자격자들이 맡아온 닛산자동차의 고질적 문제를 중시해 '무기한 감시대상'이라는 철퇴를 가했다.

26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국토교통성은 이 문제로 닛산의 신차 검사체제를 무기한 감시대상으로 하기로 방침을 굳혔다. 기한을 두지 않는 감시조치는 극히 이례적이다. 작년 연비표시 조작이 발각된 미쓰비시자동차에 국토교통성이 취한 '기한 3년'보다 강경한 조치다.




검사부정이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인데다 닛산이 장기간 거의 모든 공장에서 무자격자에 의한 검사를 해온 사실이 발각된 뒤에도 철저히 개선하지 않은 것을 우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국토교통성은 무기한 감시의 구체적인 방법을 아직 정하지 않았지만, 가까운 시일 내에 닛산 측이 확정할 재발 방지방안의 실시 상황 보고를 수시로 요구할 것으로 보여진다. 공장 등에 대한 현장 투입 감사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번에 무자격자 검사가 문제가 된 공정은 출하 직전의 신차 안전성을 최종 확인하는 완성차검사 공정이다. 이 검사는 원래 정부가 해야 하지만, 양판을 위해 업체에 위임하되 자격을 가진 사원이 검사를 담당하도록 제도를 운영 중이다. 그러나 닛산은 무자격자의 검사로 문제가 됐다.

국토교통성은 "제도의 신뢰를 배신한 것"이라며 일본자동차산업 전체의 신뢰에 흠집을 내는 행위로 "당분간 엄정히 대처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닛산의 무자격 검사는 9월 국토교통성의 기습적인 공장 현장검사에서 발각됐다. 사이카와 히로토 닛산 사장이 2일 "자격 있는 검사원이 100% 검사를 실시하게 되었다"고 공언했지만 헛말임이 탄로 났다.




사이카와 사장이 공개적으로 밝힌 뒤에도 무자격자에 의한 검사가 계속된 것이 발각되어 현재 닛산의 일본 내 6개 공장 전체에서 출하가 정지되고, 시장의 응징이 시작돼 판매가 급감하고 있다.

tae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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