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구치소 외곽이전-원안 추진…거창군수·군의원 또 대립

거창구치소 외곽이전-원안 추진…거창군수·군의원 또 대립

군수 "원안추진은 거창 발전 부정", 군의원 "이전 부담금은 혈세"




(거창=연합뉴스) 지성호 기자 = 경남 거창법조타운 내 신축하는 거창구치소 이전을 놓고 양동인 군수와 군의원들이 대립각을 세웠다.

거창군의원 전체 11명 가운데 9명은 26일 거창군의회 앞에서 '법조타운 원안 추진을 위한 결의문'을 발표했다.

김종두 군의회 의장을 비롯한 표주숙·박희순·변상원·이홍희·최광열·강철우·이성복·권재경 의원 등이다.

이들은 "지난해 거창군수 재선거 과정에 학교 앞 교도소 반대의견이 나오면서 군민이 찬반으로 나뉘어 대립하고 있다"라며 거창구치소 이전 시작에 따른 군민 양분 배경을 소개했다.

이어 "양 군수는 거창구치소 이전을 위해 노력했지만, 대체부지에 대해 법무부로부터 불가 통보를 받는 등 이전사업이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다"라며 "더는 군민 간 갈등이 유발되지 않도록 법조타운을 원안대로 추진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거창구치소 이전 신축에 따른 기존 투입된 수백억원의 공사비 보상은 군민 혈세로 부담해야 하고, 새로운 대체부지에 대한 또 다른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고 원안추진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양 군수는 '군민들께 드리는 호소문'이란 제목의 반박문을 냈다.

그는 "군민을 양분하는 거창구치소 문제를 해결하려고 현 성산마을이 아닌 거창읍 외곽인 강남지역으로 이전하기로 했다"며 "청와대, 국무총리실 등에 호소해 법무부와 최종합의를 앞두고 있고 오는 28일 국무총리 거창 방문이 예정돼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그런데 원안대로 추진하라는 군의원들의 결의문 발표는 군수가 지난 24일 의회에 보고한 거창의 발전계획을 송두리째 부정하는 처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거창구치소를 이전하는 이유에 대해 "강북권인 거창읍 일원 과밀, 교통난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현재 거창읍 인구의 73%가 강북권에 살고있고 거창군청 주변 행정기관 밀집으로 시가지 교통난과 주차난이 심화해 군민 삶의 질이 현저하게 떨어져 있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거창구치소 외곽 이전 추진은 현 거창지원과 거창지청, 거창경찰서, 거창우체국 등 행정기관까지 강남지역으로 옮겨 '신행정타운'을 조성, 강남·북 균형발전을 이루려는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주민 혈세 부담 지적에 대해 거창구치소 신축공사가 축사 등 지장물 보상이 된 곳에 대해 철거작업만 진행됐고 전체 공정률이 8% 정도로 기존 공사비 보상 부담금은 그다지 많지 않다"라며 "대체부지 매입비, 기반시설비용이 현 위치보다 3배 정도 저렴해 손해를 보지 않는다"라고 해명했다.

그는 "거창 발전을 위해서는 찬반이 있을 수 없으며 거창구치소 외곽 이전 필요성에 공감하고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shch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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