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세금 부담에 소유자불명 토지 '눈덩이'…경제손실 1조7천억원

日 세금 부담에 소유자불명 토지 '눈덩이'…경제손실 1조7천억원

(도쿄=연합뉴스) 김정선 특파원 = 일본에서 상속 미등록 등으로 소유자를 알 수 없는 상태의 토지로 인한 경제손실액이 1조7천억원을 넘는 것으로 추산됐다.

26일 NHK에 따르면 전문가들로 구성된 '소유자불명 토지문제연구회'는 소유자불명의 토지가 2016년 410만㏊로 추정돼 이로 인한 경제손실액이 1천800억엔(약 1조7천824억원)으로 추산된다고 이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농업 손실 342억엔(약 3천208억원), 공공사업 손실 209억엔(2천69억원), 택지 등으로 이용되지 않은 것에 따른 손실 118억엔(1천168억원) 등으로 나타났다.

소유자불명 토지 면적은 특히 오는 2040년에는 지난해보다 75% 증가한 720만㏊로 확대될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낙도지역을 제외한 홋카이도(北海道) 면적인 780만㏊에 육박하는 규모라고 연구회는 설명했다.

더불어 2017~2040년까지 경제손실액의 누계는 총 6조엔(59조4천162억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소유자불명 토지란 명의자 사망 후에도 상속 등록이 되지 않았거나 주소가 변경돼 명의자와 연락이 닿지 않는 토지를 말한다.

이러한 토지가 늘어나는 이유는 상속이 이뤄져도 관리비용과 세금 등이 부담 요인으로 작용해 상속 등록을 하지 않는 사례가 늘어나기 때문이다

그러나 소유자불명 토지는 공공사업이나 재해복구 사업 시 시간과 비용이 걸린다는 점에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js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