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08:00
■ 美, '北인권유린' 겨냥…정영수 노동상 등 7명·기관 3곳 제재
미국 재무부는 26일(현지시간) 북한의 인권유린과 관련해 정영수 노동상, 조경철 인민군 보위국장 등 개인 7명과 인민군 보위국 등 기관 3곳을 제재 대상에 추가했다. 재무부는 성명을 내 북한의 지속적이고 심각한 인권침해에 대해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이 북한 관리와 인민군 국장 등 7명과 인민군 보위국, 대외건설지도국, 철현건설 등 기관 3곳을 특별제재 대상으로 추가했다고 밝혔다. 신규 제재 대상에는 정영수 노동상과 조경철 보위국장, 신영일 보위국 부국장, 리태철 인민보안성 제1부상, 김민철 주베트남대사관 서기관, 구승섭 주선양총영사, 김강진 대외건설지도국 국장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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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北 "동해 수역 침범 南어선 21일 단속…오늘 오후 송환"
북한은 지난 21일 새벽 동해 상 북측 수역을 침범한 우리 어선을 단속했으나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배와 선원을 27일 오후 5시 30분(평양시간 오후 6시) 남측으로 돌려보낼 것이라고 조선중앙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중앙통신은 '해당 기관 통보'를 인용, "지난 21일 새벽 남측어선 '391흥진'호가 조선 동해의 우리 측 수역에 불법침입하였다가 단속되었다"며 "조사결과 남측 어선과 선원들이 물고기잡이를 위해 우리 측 수역을 의도적으로 침범하였다는 것이 판명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우리 측은 남측 선원들 모두가 불법침입 사실을 솔직히 인정하고 거듭 사죄하였으며 관대히 용서해줄 것을 요청한 점을 고려하여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그들을 배와 함께 돌려보내기로 하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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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티스 美국방 오늘 방한…최전방 JSA 방문해 '대북 경고'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부 장관이 27일 취임 후 두 번째로 서울을 방문한다. 매티스 장관은 28일 열리는 제49차 한미 안보협의회(SCM) 참석을 위해 태국 방문을 마치고 이날 오산 공군기지에 도착한다. 매티스 장관은 이날 오전 송 장관과 함께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을 방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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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합참의장, '북핵·미사일 대응·전작권 전환' 협의
정경두 합참의장과 조지프 던퍼드 미국 합참의장은 27일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 등에 대한 한미 연합 군사적 대응 방안과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작업 등을 협의한다. 양국 합참의장은 이날 오전과 오후 서울 합동참모본부 청사에서 제42차 한미 군사위원회(MCM) 본회의와 고위급회의를 각각 열어 이런 내용을 포함한 한미 군사현안을 논의한다. 던퍼드 의장은 회의 참석을 위해 전날 오후 방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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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10개 상임위 국감…한국당 불참에 파행 불가피
국회는 27일 법제사법, 정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 10개 상임위원회별로 각 피감기관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그러나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전날 방송통신위원회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보궐이사를 전격 선임한 데 반발, 국감 전면 불참을 선언함에 따라 파행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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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부 블랙리스트' 해결될까…대법원장·대법관 오늘 회동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추가 조사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관 13명이 머리를 맞댄다. 장장 6개월을 끈 논란으로 골이 깊어진 법원 구성원 간 갈등을 봉합할 묘안이 나올 수 있을지 주목된다. 27일 대법원에 따르면 김 대법원장과 13명의 대법관은 이날 대법관회의를 열어 사법부 블랙리스트 추가 조사를 비롯한 각종 현안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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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北리스크 줄어서" 소비자심리 석달 만에 반등
추석연휴 후 북한 리스크가 완화되자 소비자심리에도 훈풍이 불며 석달 만에 반등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27일 발표한 '2017년 10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이달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09.2로 전월보다 1.5포인트 상승했다. 이 수치가 기준값(2003년 1월∼2016년 12월 평균치)인 100을 넘으면 소비자심리가 장기평균보다 낙관적이라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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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강남·서초 장기전세주택 '텅텅'…"비싼 보증금 탓"
서울시가 매입해 SH공사(서울주택도시공사)가 공급하는 장기전세주택(시프트)이 서초구, 강남구 등 강남권에서 신청자가 없어서 빈집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약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부담하기엔 지나치게 높은 전세보증금 때문으로, 서울시의 장기전세 주택 제도에 대한 근본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바른정당 이학재 의원이 서울시와 SH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서울시가 공급하는 장기전세주택에 해당하는 아파트 단지 수는 총 71개로 세대수는 총 3천230세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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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구장·스크린골프장도 금연구역…흡연자들 설 땅 없다
5년 전인 2012년부터 시작된 공공장소 금연구역이 전방위로 확대되고 있다. 갈수록 흡연자들이 설 땅이 좁아지고 있는 것이다. 음식점과 PC방이 일찌감치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데 이어 오는 12월 3일부터는 흡연 단속 대상에 당구장과 스크린골프장이 추가된다. 아파트 특정 구역이나 길거리도 금연구역으로 지정되고 있다.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10만원씩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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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씨소프트 사장 부친 살해 피의자 "주차 시비로 범행"
윤송이 엔씨소프트 사장의 부친이자 김택진 대표의 장인을 살해한 혐의로 검거된 40대가 혐의를 인정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 양평경찰서는 27일 새벽 피의자 허모(41)씨가 혐의를 인정했다고 밝혔다. 범행 동기에 대해선 "부동산 일을 보러 양평 현장에 갔다가 주차 문제로 시비가 붙어 우발적으로 살해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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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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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北인권유린' 겨냥…정영수 노동상 등 7명·기관 3곳 제재
미국 재무부는 26일(현지시간) 북한의 인권유린과 관련해 정영수 노동상, 조경철 인민군 보위국장 등 개인 7명과 인민군 보위국 등 기관 3곳을 제재 대상에 추가했다. 재무부는 성명을 내 북한의 지속적이고 심각한 인권침해에 대해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이 북한 관리와 인민군 국장 등 7명과 인민군 보위국, 대외건설지도국, 철현건설 등 기관 3곳을 특별제재 대상으로 추가했다고 밝혔다. 신규 제재 대상에는 정영수 노동상과 조경철 보위국장, 신영일 보위국 부국장, 리태철 인민보안성 제1부상, 김민철 주베트남대사관 서기관, 구승섭 주선양총영사, 김강진 대외건설지도국 국장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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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北 "동해 수역 침범 南어선 21일 단속…오늘 오후 송환"
북한은 지난 21일 새벽 동해 상 북측 수역을 침범한 우리 어선을 단속했으나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배와 선원을 27일 오후 5시 30분(평양시간 오후 6시) 남측으로 돌려보낼 것이라고 조선중앙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중앙통신은 '해당 기관 통보'를 인용, "지난 21일 새벽 남측어선 '391흥진'호가 조선 동해의 우리 측 수역에 불법침입하였다가 단속되었다"며 "조사결과 남측 어선과 선원들이 물고기잡이를 위해 우리 측 수역을 의도적으로 침범하였다는 것이 판명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우리 측은 남측 선원들 모두가 불법침입 사실을 솔직히 인정하고 거듭 사죄하였으며 관대히 용서해줄 것을 요청한 점을 고려하여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그들을 배와 함께 돌려보내기로 하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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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티스 美국방 오늘 방한…최전방 JSA 방문해 '대북 경고'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부 장관이 27일 취임 후 두 번째로 서울을 방문한다. 매티스 장관은 28일 열리는 제49차 한미 안보협의회(SCM) 참석을 위해 태국 방문을 마치고 이날 오산 공군기지에 도착한다. 매티스 장관은 이날 오전 송 장관과 함께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을 방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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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합참의장, '북핵·미사일 대응·전작권 전환' 협의
정경두 합참의장과 조지프 던퍼드 미국 합참의장은 27일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 등에 대한 한미 연합 군사적 대응 방안과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작업 등을 협의한다. 양국 합참의장은 이날 오전과 오후 서울 합동참모본부 청사에서 제42차 한미 군사위원회(MCM) 본회의와 고위급회의를 각각 열어 이런 내용을 포함한 한미 군사현안을 논의한다. 던퍼드 의장은 회의 참석을 위해 전날 오후 방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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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10개 상임위 국감…한국당 불참에 파행 불가피
국회는 27일 법제사법, 정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 10개 상임위원회별로 각 피감기관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그러나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전날 방송통신위원회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보궐이사를 전격 선임한 데 반발, 국감 전면 불참을 선언함에 따라 파행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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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부 블랙리스트' 해결될까…대법원장·대법관 오늘 회동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추가 조사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관 13명이 머리를 맞댄다. 장장 6개월을 끈 논란으로 골이 깊어진 법원 구성원 간 갈등을 봉합할 묘안이 나올 수 있을지 주목된다. 27일 대법원에 따르면 김 대법원장과 13명의 대법관은 이날 대법관회의를 열어 사법부 블랙리스트 추가 조사를 비롯한 각종 현안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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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北리스크 줄어서" 소비자심리 석달 만에 반등
추석연휴 후 북한 리스크가 완화되자 소비자심리에도 훈풍이 불며 석달 만에 반등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27일 발표한 '2017년 10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이달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09.2로 전월보다 1.5포인트 상승했다. 이 수치가 기준값(2003년 1월∼2016년 12월 평균치)인 100을 넘으면 소비자심리가 장기평균보다 낙관적이라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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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강남·서초 장기전세주택 '텅텅'…"비싼 보증금 탓"
서울시가 매입해 SH공사(서울주택도시공사)가 공급하는 장기전세주택(시프트)이 서초구, 강남구 등 강남권에서 신청자가 없어서 빈집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약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부담하기엔 지나치게 높은 전세보증금 때문으로, 서울시의 장기전세 주택 제도에 대한 근본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바른정당 이학재 의원이 서울시와 SH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서울시가 공급하는 장기전세주택에 해당하는 아파트 단지 수는 총 71개로 세대수는 총 3천230세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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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구장·스크린골프장도 금연구역…흡연자들 설 땅 없다
5년 전인 2012년부터 시작된 공공장소 금연구역이 전방위로 확대되고 있다. 갈수록 흡연자들이 설 땅이 좁아지고 있는 것이다. 음식점과 PC방이 일찌감치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데 이어 오는 12월 3일부터는 흡연 단속 대상에 당구장과 스크린골프장이 추가된다. 아파트 특정 구역이나 길거리도 금연구역으로 지정되고 있다.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10만원씩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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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씨소프트 사장 부친 살해 피의자 "주차 시비로 범행"
윤송이 엔씨소프트 사장의 부친이자 김택진 대표의 장인을 살해한 혐의로 검거된 40대가 혐의를 인정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 양평경찰서는 27일 새벽 피의자 허모(41)씨가 혐의를 인정했다고 밝혔다. 범행 동기에 대해선 "부동산 일을 보러 양평 현장에 갔다가 주차 문제로 시비가 붙어 우발적으로 살해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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