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의 카탈루냐 장악 최고 난제는 '시민 불복종'
시민단체들 평화적 방식의 볼복종 촉구…스페인, 여론 향배 '촉각'
수뇌부 해임해도 실무자들이 정부 지시 따를지 미지수…행정마비 올 수도
(파리=연합뉴스) 김용래 특파원 = 카탈루냐 자치정부와 스페인 정부가 독립공화국 선포와 자치정부 해산이라는 '초강수'로 격돌하면서 스페인 정국은 1975년 민주화 이후 최악의 혼란으로 빠져들고 있다.
스페인이 카탈루냐 자치정부·의회의 해산을 선언하고 직접통치 수순에 들어간 가운데, 독립을 추진해온 카탈루냐 정부 수뇌부와 시민들은 대규모 불복종 운동과 총파업 등으로 맞서겠다고 선언해 '정면충돌'이 예상된다.
마리아노 라호이 총리는 헌정사상 초유의 독립선포와 자치권 박탈이라는 상황에서 여론의 향배를 주시하며 효과적이고 강력한 카탈루냐 장악을 고심하고 있다.
스페인은 분리독립을 주장하는 시민들과 함께 '평화적인 방식'의 대규모 불복종 운동을 선언한 카탈루냐 정부 수뇌부를 상대로 체포와 사법처리 등의 강경책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스페인 정부가 자치정부 접수에 나설 때 카를레스 푸지데몬 수반 등 자치정부 수뇌부가 퇴거 명령을 거부하면 스페인은 경찰을 통한 물리력을 발동해야 한다.
헌법과 법률로 부여된 권한을 내세운 스페인 정부는 푸지데몬 등 자치정부를 이끌어온 인사들이 저항할 경우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 체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미 스페인 검찰은 이들에 대한 반역죄 적용 계획을 밝혔다.
스페인 형법상 반역죄로 기소돼 유죄판결을 받으면 최대 징역 30년형의 중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스페인이 독립을 추진한 자치정부와 자치의회 지도부를 체포해 구금하더라도 카탈루냐 정부를 장악하기는 쉽지 않다.
카탈루냐 지방의 전체 지방공무원 중 상당수가 중앙정부의 명령을 거부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자치정부와 카탈루냐의 각 지자체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들이 총파업에 돌입할 경우 카탈루냐의 행정이 당분간 완전히 마비될 가능성도 있다. 이미 카탈루냐의 공립학교 교사들과 소방관 노조들 상당수가 총파업을 하겠다고 결의한 상태다.
카탈루냐 자치정부에 소속된 자치경찰조직인 '모소스 데스콰드라'의 최고 책임자를 해임하기는 했지만 1만7천여 명에 이르는 이 무장조직을 장악하는 과제도 난관이다.
법률에 따른 지휘 체계상 그동안 카탈루냐 자치정부는 물론 스페인검찰의 지휘도 받아온 모소스 데스콰드라 경찰관들이 무력을 사용해 저항할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이들은 스페인 정부가 내려보낸 국가직 경찰 수뇌부의 명령을 소극적으로 거부할 소지가 큰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 1일 치러진 분리독립 찬반 주민투표 당시에도 스페인검찰이 자치경찰에 투표함·투표용지 압수와 방해하는 사람을 체포하라고 지시했지만, 자치경찰은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들 역시 중앙정부의 직접통치에 반발해 공무원 총파업에 동참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스페인 정부는 수뇌부와 고위직은 물론 중앙정부의 헌법적 권능을 부정하는 지방공무원들을 해임하겠다는 방침이다.
스페인은 자치정부 장악과 혹시 있을지 모를 물리적 충돌에 대비해 국가직 경찰관들을 카탈루냐에 대거 배치한다는 방침으로 알려졌다.
이미 기존의 정원 5천900명에 주민투표 저지를 위해 증파한 1만여 명의 국가직 경찰관이 카탈루냐 지역에 배치돼있다.
스페인 정부의 조기 선거 방침도 실효성에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라호이 총리는 당초 발표했던 '6개월 이내'보다 시기를 훨씬 앞당겨 오는 12월 21일 카탈루냐의회와 지방정부 구성을 위한 조기 선거를 치른다고 밝혔다.
그러나 스페인 정부의 바람과는 반대로 또다시 분리독립 세력이 선거에 승리해 집권하거나, 상당수 의석을 확보할 가능성도 있다.
스페인 정부의 예상 밖의 '초강경책'에 놀라고 실망한 카탈루냐 민심이 분리독립 세력에게 또다시 기회를 주게 되는 상황이 올 수 있다.
분리독립론을 내건 후보를 출마 금지하는 방안 등이 있을 수 있지만, 스페인 정부는 아직 뾰족한 방안을 제시하지는 못했다. 자칫 지역에 대한 탄압이나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를 부정하는 것으로 비칠 수도 있다.
이 모든 것 중에서도 스페인 정부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카탈루냐 시민들의 불복종과 대규모 집회다.
지난 주민투표 국면에서도 스페인 경찰이 투표함과 용지 등을 압수하고 이를 시민들이 막는 과정에서 '폭력진압' 논란이 불거져 지역의 여론과 국제사회의 시각이 스페인 정부에 안 좋은 방향으로 급격히 돌아선 적이 있다.
카탈란국민회의(ANC) 등 분리독립을 표방해온 시민사회단체들과 제 정파들은 이미 시민들을 상대로 비폭력 불복종 운동을 촉구하고 있다.
하지만 아무리 시민들이 비폭력 노선을 견지한다고 해도 스페인 정부가 경찰력을 동원해 분리독립파의 수뇌를 끌어내고 체포하는 과정에서 시민들의 조직적 저항에 직면하면 물리적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yongla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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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들 평화적 방식의 볼복종 촉구…스페인, 여론 향배 '촉각'
수뇌부 해임해도 실무자들이 정부 지시 따를지 미지수…행정마비 올 수도
(파리=연합뉴스) 김용래 특파원 = 카탈루냐 자치정부와 스페인 정부가 독립공화국 선포와 자치정부 해산이라는 '초강수'로 격돌하면서 스페인 정국은 1975년 민주화 이후 최악의 혼란으로 빠져들고 있다.
스페인이 카탈루냐 자치정부·의회의 해산을 선언하고 직접통치 수순에 들어간 가운데, 독립을 추진해온 카탈루냐 정부 수뇌부와 시민들은 대규모 불복종 운동과 총파업 등으로 맞서겠다고 선언해 '정면충돌'이 예상된다.
마리아노 라호이 총리는 헌정사상 초유의 독립선포와 자치권 박탈이라는 상황에서 여론의 향배를 주시하며 효과적이고 강력한 카탈루냐 장악을 고심하고 있다.
스페인은 분리독립을 주장하는 시민들과 함께 '평화적인 방식'의 대규모 불복종 운동을 선언한 카탈루냐 정부 수뇌부를 상대로 체포와 사법처리 등의 강경책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스페인 정부가 자치정부 접수에 나설 때 카를레스 푸지데몬 수반 등 자치정부 수뇌부가 퇴거 명령을 거부하면 스페인은 경찰을 통한 물리력을 발동해야 한다.
헌법과 법률로 부여된 권한을 내세운 스페인 정부는 푸지데몬 등 자치정부를 이끌어온 인사들이 저항할 경우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 체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미 스페인 검찰은 이들에 대한 반역죄 적용 계획을 밝혔다.
스페인 형법상 반역죄로 기소돼 유죄판결을 받으면 최대 징역 30년형의 중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스페인이 독립을 추진한 자치정부와 자치의회 지도부를 체포해 구금하더라도 카탈루냐 정부를 장악하기는 쉽지 않다.
카탈루냐 지방의 전체 지방공무원 중 상당수가 중앙정부의 명령을 거부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자치정부와 카탈루냐의 각 지자체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들이 총파업에 돌입할 경우 카탈루냐의 행정이 당분간 완전히 마비될 가능성도 있다. 이미 카탈루냐의 공립학교 교사들과 소방관 노조들 상당수가 총파업을 하겠다고 결의한 상태다.
카탈루냐 자치정부에 소속된 자치경찰조직인 '모소스 데스콰드라'의 최고 책임자를 해임하기는 했지만 1만7천여 명에 이르는 이 무장조직을 장악하는 과제도 난관이다.
법률에 따른 지휘 체계상 그동안 카탈루냐 자치정부는 물론 스페인검찰의 지휘도 받아온 모소스 데스콰드라 경찰관들이 무력을 사용해 저항할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이들은 스페인 정부가 내려보낸 국가직 경찰 수뇌부의 명령을 소극적으로 거부할 소지가 큰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 1일 치러진 분리독립 찬반 주민투표 당시에도 스페인검찰이 자치경찰에 투표함·투표용지 압수와 방해하는 사람을 체포하라고 지시했지만, 자치경찰은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들 역시 중앙정부의 직접통치에 반발해 공무원 총파업에 동참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스페인 정부는 수뇌부와 고위직은 물론 중앙정부의 헌법적 권능을 부정하는 지방공무원들을 해임하겠다는 방침이다.
스페인은 자치정부 장악과 혹시 있을지 모를 물리적 충돌에 대비해 국가직 경찰관들을 카탈루냐에 대거 배치한다는 방침으로 알려졌다.
이미 기존의 정원 5천900명에 주민투표 저지를 위해 증파한 1만여 명의 국가직 경찰관이 카탈루냐 지역에 배치돼있다.
스페인 정부의 조기 선거 방침도 실효성에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라호이 총리는 당초 발표했던 '6개월 이내'보다 시기를 훨씬 앞당겨 오는 12월 21일 카탈루냐의회와 지방정부 구성을 위한 조기 선거를 치른다고 밝혔다.
그러나 스페인 정부의 바람과는 반대로 또다시 분리독립 세력이 선거에 승리해 집권하거나, 상당수 의석을 확보할 가능성도 있다.
스페인 정부의 예상 밖의 '초강경책'에 놀라고 실망한 카탈루냐 민심이 분리독립 세력에게 또다시 기회를 주게 되는 상황이 올 수 있다.
분리독립론을 내건 후보를 출마 금지하는 방안 등이 있을 수 있지만, 스페인 정부는 아직 뾰족한 방안을 제시하지는 못했다. 자칫 지역에 대한 탄압이나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를 부정하는 것으로 비칠 수도 있다.
이 모든 것 중에서도 스페인 정부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카탈루냐 시민들의 불복종과 대규모 집회다.
지난 주민투표 국면에서도 스페인 경찰이 투표함과 용지 등을 압수하고 이를 시민들이 막는 과정에서 '폭력진압' 논란이 불거져 지역의 여론과 국제사회의 시각이 스페인 정부에 안 좋은 방향으로 급격히 돌아선 적이 있다.
카탈란국민회의(ANC) 등 분리독립을 표방해온 시민사회단체들과 제 정파들은 이미 시민들을 상대로 비폭력 불복종 운동을 촉구하고 있다.
하지만 아무리 시민들이 비폭력 노선을 견지한다고 해도 스페인 정부가 경찰력을 동원해 분리독립파의 수뇌를 끌어내고 체포하는 과정에서 시민들의 조직적 저항에 직면하면 물리적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yongla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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