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회원국 내 분리독립 '도미노' 우려해 '스페인 편들기'

입력 2017-10-28 06:25  

EU, 회원국 내 분리독립 '도미노' 우려해 '스페인 편들기'

투스크 "스페인이 유일 대화 상대"…융커 "EU, 더 쪼개지면 안돼"

타이아니 "EU내 아무도 카탈루냐의 독립선언 인정하지 않을 것"

(브뤼셀=연합뉴스) 김병수 특파원 = 유럽연합(EU)은 27일 카탈루냐 자치 의회가 독립국가 선포안을 가결한 데 대해 우려를 감추지 못하면서 카탈루냐의 일방적인 분리독립을 인정할 수 없다며 스페인 중앙정부를 적극적으로 두둔하고 나섰다.

또 EU는 영국의 EU 탈퇴(브렉시트) 선언에 대응하느라 부심한 가운데 카탈루냐의 분리독립 선언까지 발생하자 행여 이번 사태가 분리독립을 요구하는 다른 지역에도 영향을 미쳐 EU 통합을 거스르고 EU의 원심력이 커지는 계기로 작용하지 않을까 촉각을 곤두세우며 사태추이를 주시했다.


EU 지도부와 28개 회원국은 카탈루냐 자치정부가 분리독립을 추진하고 나선 초기부터 스페인 정부에 대한 지지입장을 밝히며 카탈루냐 분리독립이 유럽 통합에 새로운 위협이 되는 것을 차단하려고 노력해왔다.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카탈루냐가 독립선언을 강행하자 더 노골적으로 스페인 정부를 지지하고 나섰다.

도날트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이날 "스페인 중앙정부가 우리의 유일한 대화 상대"라고 천명했다.

그는 이날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EU로서는 아무 것도 변하지 않았다. 스페인은 우리의 유일한 대화 상대로 남아 있다"면서 "나는 스페인 정부가 힘의 논쟁이 아닌, 논쟁의 힘을 선호하기를 바란다"며 스페인 정부를 지지하고 대화를 통한 해결을 촉구했다.


안토니우 타이아니 유럽의회 의장은 "EU에 있는 누구도 카탈루냐 의회가 독립을 선언한 것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카탈루냐의) 독립선언은 법치와 EU의 법적 질서의 일부분인 스페인 헌법과 카탈루냐 자치헌장에 대한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EU의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의 장클로드 융커 위원장은 이날 남미의 프랑스령인 가이아나를 여행하던 중 "28개 회원국의 블록인 EU는 더는 금이 가고, 쪼개져서는 안 된다"면서 "우리는 미래에 EU가 95개의 회원국으로 구성되기를 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EU 지도부는 카탈루냐의 분리독립에 대해 반대입장을 공공연히 밝히며 스페인 정부를 편드는 편향된 입장을 보여왔다.

카탈루냐의 분리독립 주민투표에 대해서도 스페인 헌법에 위배되는 것이고 의미가 없다며 스페인 정부의 논리를 그대로 반복해왔다.


그뿐만 아니라 카탈루냐 자치정부가 EU 측에 스페인 중앙정부와의 갈등에 대해 중재에 나설 것을 요구해왔지만 스페인 내부의 문제라면서 이를 외면했다.

EU의 이 같은 대응 태도는 EU 내부에서 스페인이 차지하는 정치적 위치가 적지 않다는 점이 우선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스페인은 EU에서 다섯 번째로 경제 규모가 크고 유로화를 통화로 사용하는 유로존의 일부이며 여행의 자유가 보장된 솅겐 지역에도 포함돼 있고 EU 전체 인구의 9%를 차지하는 주요국가다.

이에 따라 EU는 회원국 내부 문제에 대해선 개입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내세워 사실상 스페인 중앙정부를 도왔다.

아울러 EU로선 카탈루냐 독립이 성사될 경우 영국과 벨기에, 루마니아 등 다른 EU 회원국 내 분리주의자들에 '도미노 효과'를 미칠 것을 우려해 이 같은 태도를 일관한 것으로 분석된다.


bingso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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