벨기에 "브렉시트 이후 기업분쟁해결 위한 영어법원 설립"

입력 2017-10-29 17:24

벨기에 "브렉시트 이후 기업분쟁해결 위한 영어법원 설립"

벨기에 "브렉시트 이후 기업분쟁해결 위한 영어법원 설립"

'脫영국기업' 유치 일환…"비영어권 첫 '영어법원'"

(브뤼셀=연합뉴스) 김병수 특파원 = 벨기에가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브렉시트) 이후 영국에서 유럽대륙으로 이전하는 기업을 유치하는 방안의 하나로 국제 비즈니스 분쟁을 전문으로 다루는 '브뤼셀 국제비즈니스 법원'을 설립하기로 했다고 벨기에 언론들이 29일 보도했다.

브뤼셀 국제비즈니스 법원은 심리와 판결을 영어로 진행할 방침이다. 비영어권 국가에서 영어를 공식어로 사용하는 법원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언론들은 전했다.

작년 6월 영국의 브렉시트 결정 이후 EU 회원국 도시 간에는 현재 영국에 있는 은행이나 보험회사를 비롯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으며, 벨기에 정부의 이 같은 결정도 영국에 있는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해석된다.

벨기에 정부는 성명에서 브렉시트로 인해 국제적인 비즈니스 분쟁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브뤼셀을 국제 비즈니스 허브로 만들기 위해서는 기업 간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외국으로 가거나 개별적인 중재에 의지하지 않고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벨기에 당국은 전문 분야별로 판사를 선발하고 재판의 독립성을 철저하게 보장할 계획이다.

벨기에는 또 신속한 재판과 판결을 위해 국제비즈니스 법원을 단심제로 운영할 방침이다.

샤를 미셸 벨기에 총리는 "EU의 발전은 브렉시트로 인해 멈출 수 없다"면서 "우리나라(벨기에)가 새로운 (분쟁 해소의) 법적 도구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