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지방공동세·지방소득세 비례세화 검토해볼 것"

김동연 "지방공동세·지방소득세 비례세화 검토해볼 것"




(세종=연합뉴스) 정책팀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지방 자체 세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재정분권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교부세율을 조정하거나 지방소비세나 지방소득세를 일부 건드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섰다"면서 "틀을 바꾼다는 측면에서 지방공동세·지방공유세, 지방소득세의 비례세화를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재정분권 방향과 관련해 이같이 답변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전략과 관련해 폐기를 우선 선언한 뒤 협상을 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동의하기 어렵다"면서 "무역 측면에서만 볼 게 아니라 대외신인도나 한미 동맹 등 여러 영향을 봐야 한다"고 밝혔다.

한미 FTA로 피해보는 산업 등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보겠다"면서 "FTA에 대해 극단적으로 나가는 건 경제 전체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최근 경기 흐름에 대해 "여러 요인에 의해 3분기에 좋았는데, 아직 견고하고 지속적인 성장세로 가는 건 지켜봐야 한다"고 전망했고, 10월 경기지표 악화 가능성을 묻자 "추석 연휴가 있어서 수출 실적을 주의해서 보는데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 좋다"고 전했다.

시장 금리가 이미 뛰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 분위기가 감지되는 등 정부와 한은이 엇박자를 낼 가능성에 대해서는 "통화당국과 긴밀한 공조가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한다"면서 "경제 전환기나 상황에 따라 서로 역할 분담을 해야 한다. 여러 형태가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pdhis95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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