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인물] '文케어' 재정 대안 제시…복지위 권미혁 의원

[국감인물] '文케어' 재정 대안 제시…복지위 권미혁 의원

23.5조 절감대책 주목…"더 나은 복지국가 위해 매진할 것"




(서울=연합뉴스) 김동호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케어' 정책 추진을 위한 재정 대안을 제시하면서 주목을 받았다.

복지위 국감에서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포함한 문재인 정부의 복지확대 정책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제대로 된 재원대책 없이 추진되는 '포퓰리즘'이라는 야당의 거센 비판 속에서 권 의원은 꼼꼼하고 세밀한 세부 시행계획을 담은 '5대 재정절감 정책'을 제시하면서 야권의 공세도 막아내는 동시에 수준 높은 '정책 국감'을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권 의원은 지난 12일 국감 때 "의약품, 치료재료, 본인부담상한제, 사무장병원, 장기요양전달체계 등의 부문에서 지출을 줄여 향후 5년간 최대 23조5천억 원을 절감할 수 있다"는 방안을 제안했다.

특히 박근혜 정부 들어 의약품 분야의 지출 누적증가율이 20% 가까이 달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기등재의약품 목록정비와 복제약 약값 인하 등을 통해서만 13조8천억 원의 재정절감이 가능하다"고 분석해 눈길을 끌었다.

권 의원은 이와 동시에 보건·복지 분야 인사들도 박근혜 정부의 '블랙리스트'에 포함돼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작업에 힘을 싣기도 했다.

권 의원은 보건복지부 국감에서 "2014년 5월 작성된 블랙리스트에 박능후 장관의 이름도 올라가 있다. 당시 경기대 교수로서 '아름다운 동행을 지지하는 전국 교수 1천 명, 담쟁이 포럼 발기인'이라는 설명과 함께 리스트에 올랐다"며 이 문제를 이슈화했다.

한국여성민우회 창립멤버이자 대표 출신인 권 의원은 여성계에서 폭넓게 활동한 이력을 십분 살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도 활약하고 있다.

권 의원은 내달 6일 여성가족부 대상으로 한 국감에서는 한일 위안부 합의의 문제점 등을 파헤치기 위해 관련 질의를 꼼꼼히 준비하고 있다.

권 의원은 30일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이번 국정감사에서 적폐청산과 대안 제시를 목표로 노력했다"면서 "앞으로도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더 나은 복지국가를 위해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d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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