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사 협찬금 받아 해임된 '청렴왕 경찰관' 복직소송 패소

봉사 협찬금 받아 해임된 '청렴왕 경찰관' 복직소송 패소

10여년 노인들 위해 무료 품바공연…7년간 300만원 협찬금 받아

법원 "부적절하게 받은 돈, 어느 곳에 쓰더라도 청렴 의무 위반"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노인들을 위한 품바 공연을 펼쳐 '품바왕'으로 널리 알려진 경찰관이 특정 업체로부터 수년간 금품을 받아온 사실이 드러나 해임된 뒤 억울하다며 행정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10년 이상 노인들을 위해 무료 품바 공연을 해 청렴왕으로 선정되기도 했던 이 경찰관은 협찬 명목으로 지원받아 공연을 준비하는데 사용한 것이라고 항변했지만, 법원은 부적절한 금품수수는 어떤 이유로든 정당화 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충북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으로 근무한 A 경위는 노인정과 공원 등을 돌며 노인들을 대상으로 10년 넘게 무료 품바 공연을 펼쳐 지역에서는 '품바 경찰관'으로 통했다.

2015년 충북경찰청 주최로 열린 제1회 청렴 페스티벌에서는 청렴 경찰관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하지만 이듬해 A 경위가 민간인에게 각종 협찬 명목으로 100여만원의 금품을 받았다는 제보가 감찰 부서에 접수되면서 그의 삶은 송두리째 흔들렸다.

경찰 조사 결과 A 경위는 관내 한 업체로부터 편의 제공 명목으로 약 7년간 한 번에 10만원씩 30차례에 걸쳐 30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충북경찰청은 이런 A 경위를 파면하는 한편 수수 금액의 3배인 900만원을 징계부가금으로 부과했다.

A 경위는 징계 처분에 불복, 소청을 제기해 해임으로 징계 수위가 낮아졌지만 곧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법정에서 "업체로부터 받은 돈을 자원봉사 지원금이며, 26년간 경찰공무원으로 성실히 근무한 점을 고려할 때 해임이라는 극단적인 징계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충북경찰청의 손을 들어줬다.

청주지법 행정부(양태경 부장판사)는 31일 A 경위가 충북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의 주장대로 수수한 돈 중 일부를 자원봉사에 사용했더라도 부적절한 돈의 소비 방법에 불과할 뿐 청렴 의무를 위반한 사실은 변함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고도의 청렴성과 준법성이 요구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직무와 관련해 금품·향응수수 비위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게 타당하다"며 "징계 사유와 관련해 벌금 내지 추징 등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징계 처분은 사회 통념상 타당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jeo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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