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안부 기록물' 세계기록유산 등재 보류…日 저지에 밀려
한국을 비롯해 중국, 일본, 타이완 등 9개국이 공동으로 신청한 '일본군 위안부 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Memory of the World) 등재가 보류됐다. 위안부기록물과 같이 등재를 신청한 '조선통신사 기록물'과 '조선왕실의 어보와 어책', '국채보상운동 기록물'은 세계기록유산에 이름을 올렸다. 문화재청 등에 따르면 유네스코가 오늘 공개한 신규 세계기록유산 목록에 일본군 위안부 기록물은 포함되지 않았다. 유네스코는 일본군 위안부 기록물의 등재를 보류(postpone)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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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중, 오늘 베이징서 6자수석 협의…북핵문제 협력 논의
한중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들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회동한다. 외교부에 따르면, 한국 측 수석대표인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오늘 오후 베이징에서 중국 측 수석대표인 쿵쉬안유(孔鉉佑) 외교부 부장조리 겸 한반도사무특별대표와 한중 6자회담 수석대표 협의를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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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감사 마지막 날…13개 상임위 종합감사
20일간의 국정감사가 오늘 대장정의 막을 내린다. 국회는 이날 법제사법, 정무, 기획재정 등 13개 상임위원회별로 국정감사를 열어 해당 피감기관에 대한 종합감사를 벌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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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정부 여윳돈 637조 수익률 1.66%…"정기예금보다 못해"
정부가 작년 굴린 기금 여윳돈 637조 원의 평균 수익률이 1년 만기 정기예금 수익률보다도 못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매년 증가하는 막대한 규모의 기금 여유 자금을 운용할 때 안정성도 중요하지만, 수익률도 동시에 높일 수 있는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오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은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받은 기금 여유 자금 운영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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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국정원 수사방해' 문정욱 前국장 구속…"혐의 소명"
2013년 검찰의 '국가정보원 댓글 수사'를 방해하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 문정욱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이 오늘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전날 문 전 국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혐의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문 전 국장을 27일 긴급체포한 뒤 직권남용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위증교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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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 앞두고 곳간 여는 지자체…수당·보육료 지원 '봇물'
지방자치단체들이 앞다퉈 곳간을 풀고 있다. 지자체가 지원하는 이런저런 수당 지급액을 올리고 보육료 지원 대상 확대에도 나선 것이다. 지원 대상도 민간어린이집 원아, 유치원, 국가 유공자, 고령 노인이 있는 가정 등 다양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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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투자 '나쁜 기업' 줄이고 '착한 기업' 늘린다
국민연금이 사회적 책임투자(SRI; Social Responsibility Investment)를 강화한다. 앞으로 가습기 살균제 등 사회적 물의를 빚은 기업이나 일본 전범 기업에 대한 연금투자를 제한하거나 다른 기업으로 투자처를 변경하겠다는 것이다. 오늘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정부는 국민연금기금을 관리, 운용하는 최고의결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기금운용위)에 사회책임투자 관점에서 기금운용을 평가하고 모니터링하는 이른바 '사회책임투자위원회'를 별도 설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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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맞는 임신부'…"3명 중 1명꼴로 배우자 폭력 경험"
임신부 3명 중 1명꼴로 아이를 밴 상태에서 배우자로부터 심리적, 육체적, 성적 폭력을 1차례 이상 경험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경북대 간호과학연구소 연구팀(이성희 교수, 이은영 연구원)은 지난해 대구·경북지역 3곳의 산부인과 전문 병원을 찾은 250명의 임신부를 대상으로 임신 중 배우자 폭력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오늘 밝혔다. 미국에서는 임신부의 18%가 임신 중 배우자로부터 폭력을 경험한다고 보고된 적이 있지만, 국내에서 이런 실태조사 결과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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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수동 카페거리 임대료 상승률 1위…가장 비싼 곳은 가로수길
올 상반기 서울 지역 주요 상권 중 성수동 카페거리 상가 임대료가 가장 큰 폭으로 오른 것으로 분석됐다. 대표적인 젠트리피케이션 상권으로 인식되던 가로수길, 삼청동, 북촌 상가 임대 가격은 하락세를 보였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국세청, 국토교통부, 한국감정원 등의 자료를 통해 주요 젠트리피케이션 지역의 임대료를 분석한 결과 올 상반기 임대료 상승이 가장 빠른 상권은 성수동 카페거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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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선대본부장 러' 스캔들 '1호' 기소…트럼프 "내통 없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선캠프 선대본부장을 지냈던 폴 매너포트가 '러시아 스캔들'을 수사해온 로버트 뮬러 특검에 의해 30일(현지시간) 기소됐다. 러시아와 트럼프 캠프 간 대선 공모 및 트럼프 측의 사법방해 의혹 등 특검의 '러시아 스캔들' 수사와 관련한 1호 기소다. 또 매너포트의 오랜 사업 파트너로 역시 지난해 대선캠프에서 부본장을 맡았던 리처드 게이츠와 캠프에서 외교정책고문을 지낸 조지 파파도폴로스도 기소 명단에 포함되는 등 캠프의 핵심 3인방이 나란히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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