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 노형욱 "공론화기간 짧지 않았다"…한국당 "잘못 사죄해야"

입력 2017-10-31 19:25   수정 2017-10-31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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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현장] 노형욱 "공론화기간 짧지 않았다"…한국당 "잘못 사죄해야"

(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공론화위원회가 발족되고 활동 완료까지 석 달이었다. (다른 나라에 비해) 짧지 않았다."(노형욱 국무조정실 2차장)

"어디 국회의원들에게 특강을 하듯이 하고 있나. 공론화위원회가 잘못됐음을 사죄하는 자리가 돼야지…"(이채익 자유한국당 의원)

31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부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증인으로 출석한 노형욱 국무조정실 2차장에게 십자포화를 쏟아냈다.

그러나 노 차장은 한국당 의원들의 공세에 맞서 공론화위 활동의 정당성과 결정 근거에 대해 적극적으로 설명했고, 그의 이런 태도에 자극받은 한국당 의원들의 입에서는 거친 발언이 터져나왔다.

한국당 정유섭 의원이 "다른 나라 같으면 수년간에 거쳐 했을 일을 공론화위가 3개월 만에 결정했다"고 지적하자, 노 차장은 "독일과 일본은 공론화 기간이 두 달이었다. (우리도) 결코 짧지 않은 기간이었다"고 반박했다.

정 의원이 "수년간 중론을 모아 국민투표를 하거나 했다"며 재차 문제를 제기하자 노 차장은 "팩트를 말씀드리는 것"이라며 "탈원전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된 것은 오래됐지만, 공론화 방식으로 문제를 직접 풀어가는 과정은 두 달이었다"고 강조했다.

노 차장은 이어 "공론화위의 활동 내용에 대해 정부가 털끝만큼도 간섭한 것이 없다"며 "에너지정책 전환도 공론화 때문에 바뀐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고 국정과제로 이미 채택돼 공론화로 확인만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이채익 의원은 "어디 의원들한테 특강을 하듯이 하고 있느냐.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며 사과를 요구했다.

이 의원은 "모든 국민이 신고리 건설 재개와 관련된 공론화만 할 것으로 생각했는데 난데없이 정부 원전 정책 전반을 권고하는 형식이 됐다"며 공론화위가 월권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노 차장은 "'공사는 재개하면서 원전비중을 낮췄으면 좋겠다'는 공론화위의 결정을 패키지로 말씀하시는데 뒤에 부분(원전비중 축소)을 인정 못 한다면 신고리 건설 재개 부분도 인정 못 한다는 말씀이신지 묻고 싶다"고 받아쳤다.

이에 발끈한 이 의원은 "노 차장이 오만하고 불손한 발언을 했다"며 불쾌감을 드러내면서 "위원장이 사과를 받아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eshiny@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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