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정의당은 1일 문재인 대통령의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에 대해 "편성방향에 동의하지만, 근본적인 재원마련 방안의 개혁 없이는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바를 이뤄내기 어렵다"고 밝혔다.
정의당 추혜선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조세구조 전반을 개편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추 대변인은 특히 문 대통령이 제시한 초고소득자·법인에 대한 증세 방안을 거론하면서 "이것으로는 부족하다"면서 "사회복지세 신설과 소득세·법인세의 최고세율 인상, 보편적 누진증세 방안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고 복지국가 체제의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 적확한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여야정상설협의체 같은 경우, 주도해야 할 책임이 대통령에게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면서 "야당에 대한 설득 등 적극적인 노력을 보여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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