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올해 국감에서 국민 무시한 '국회 직무유기' 되풀이"

경실련 "올해 국감에서 국민 무시한 '국회 직무유기' 되풀이"

민주당 15명, 정의당 3명, 국민의당 2명 '국감 우수의원'으로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일 보도자료를 내고 올해 국정감사에서 "국민을 무시한 국회의 직무유기가 변함없이 되풀이됐다"고 평가했다.

경실련은 "국민은 이번 국감이 최악의 국정농단 사건을 규명하고 적폐청산, 경제위기 극복, 한반도 위기 해법을 모색하는 기회가 되길 기대했지만, 시작부터 실망을 안긴 국감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감 시작부터 정쟁으로 인한 지연사태가 속출했고 고성과 파행, 국감 보이콧 사태까지 벌어졌다"며 "이는 의원들의 준비와 전문성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경실련은 "이전 정부의 정책적 과오나 문재인 정부의 정책이 명확하게 분석되지 않았고, 피감기관을 제대로 검증하는 것은 애초부터 불가능했다"며 "당연히 정쟁을 유발하는 발언에 몰두하고 민생은 외면받는 심각한 상황에 직면했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상임위별로 '캘린더식' 상시 국감을 도입하고, 증인 불출석이나 위증, 자료제출 거부에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또 전년도 국감 지적 사항을 이행했는지 국감 전에 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또 더불어민주당 의원 15명과 정의당 의원 3명, 국민의당 2명 등 총 20명을 '우수의원'으로 선정하며 "이들은 이번 국감에서 민생현안에 집중하고 심도 있는 질의와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상임위별로는 ▲ 법사위 노회찬(정의당) ▲ 정무위 전해철(민주당) ▲ 기재위 김정우(민주당), 박광온(민주당) ▲ 과학기술위 김성수(민주당) ▲ 교문위 김병욱(민주당), 유은혜(민주당) ▲ 외통위 김경협(민주당) 의원을 뽑았다.

또 ▲ 국방위 김종대(정의당), 이철희(민주당) ▲ 행안위 박남춘(민주당), 이재정(민주당) ▲ 농림위 박완주(민주당), 황주홍(국민의당) ▲ 산자위 김경수(민주당) ▲ 보건복지위 윤소하(정의당), 정춘숙(민주당) ▲ 환노위 강병원(민주당) ▲ 국토위 윤관석(민주당), 정동영(국민의당) 의원을 선정했다.

경실련은 "전체 의원실에서 받은 국감 보도자료와 질의서, 정책보고서 총 6천145개를 평가했다. 의원들이 (질의서와 정책보고서 등에서) 제기한 질의주제를 두고 이슈제기 능력, 대안제시 능력을 중심으로 점수화한 다음 상위에 랭크된 의원들을 우수의원으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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