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국회연설서 강한 北압박 예상…미중 정상회담, 북핵 중대 고비될듯
한·중·일 무역역조 해소 겨냥…FTA 등 무역·통상 이슈에 상당한 비중
(워싱턴=연합뉴스) 강영두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후 첫 아시아 순방에서 꺼낼 '보따리'에 초미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3일 하와이를 거쳐 5일 일본을 시작으로 14일까지 한국·중국·베트남·필리핀 등을 순방한다.
이를 두고 백악관 고위 관계자는 "역대 미 대통령으로는 26년 만에 가장 긴 12일간의 아시아 방문 일정이며, 아시아 5개국 방문도 2003년 조지 W. 부시 대통령 이후 처음"이라고 소개했다.
트럼프 미 행정부 아시아 외교의 시금석이 될 이번 순방의 핵심의제는 단연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다.
북한의 계속된 핵·미사일 도발과 함께 미국 본토에 도달할 수 있는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개발이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뤄지는 순방인 만큼 그 의미는 각별할 수밖에 없다.
트럼프 대통령도 순방을 앞두고 북핵 해결에 강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그는 지난달 25일 미 폭스비즈니스 인터뷰에서 북핵·미사일에 대해 "매우 큰 문제"라며 "북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내가 북한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이번 순방은) 역사적이고 긍정적인 경험이 될 것"이라며 성과를 자신했다.
백악관은 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는 국제사회의 결의를 강화하고, 완전하고 입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한반도 비핵화 조치를 확실하게 하기 위한 활동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첫 방문국인 일본 일정은 비교적 평이하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의 골프 라운딩 등 '쉬어가는' 동선도 있다. 북핵 공조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것이나 기존의 범위에서 크게 벗어날 것은 없는 편이다. 한국과 중국 방문에 앞선 숨 고르기의 성격이 짙어 보인다.
하지만 다음 기착지인 한국은 다르다. 북핵·미사일 위협의 직접 당사국이라는 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메시지가 집중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크다. 문재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본격적인 북핵 조율을 하는 데 이어 미 대통령으로는 24년 만에 국회 연설에 나선다.
백악관 고위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은 국회 연설을 통해 한미 양국 간 영구적인 동맹과 우정을 기념하는 한편 북핵 위협에 맞서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한 최대 압박에 동참하라고 요청하는 메시지를 던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관심이 쏠렸던 비무장지대(DMZ) 방문 일정은 제외됐지만 대신 한미동맹과 방위비 공여의 상징인 경기도 평택 주한 미군 기지 '캠프 험프리스'를 방문하는 것도 의미가 작지 않다. 혈맹인 한국에 대한 확고한 방위 공약을 재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다음 일정인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은 북핵 향방을 가를 수 있는 중대 고비가 된다는 점에서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중국 공산당 제19차 전국대표대회(당 대회)를 통해 '1인 천하' 집권 2기의 문을 연 시 주석의 향후 대북 노선 윤곽도 드러날 수 있다.
특히 시 주석이 미국과의 '대결 관계'를 포용과 상생의 '신형 관계'로 전환하기 위한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어 대북 노선의 변화를 지켜봐야 한다.
그동안 두 정상이 대북 제재의 수위를 높여나가는 데 호흡을 맞춰왔다는 점은 두 스트롱맨의 '북핵 담판'에 기대감을 키우는 요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에게 "북한이냐, 미국이냐"를 놓고 양자택일을 압박하면서 중국의 더욱 적극적인 대북 제재 이행을 촉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시 주석이 이에 맞서 '쌍중단'(雙中斷·북한 도발과 한미연합훈련 동시 중단) 원칙을 고수하면서 외교적 해법을 제시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두 정상의 막후 협상이 관심사다.
트럼프 대통령의 '최대의 압박' 전략은 북핵뿐 아니라 무역·통상 분야에서도 적용된다.
한국과는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이 가장 큰 현안이다. 한때 한미FTA 폐기까지 거론했던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이 많이 수그러들긴 했지만, 자동차·철강 등에서 대폭 양보를 요구하고 나설 것으로 경제전문가들은 분석한다. 하지만 미국 내에선 북핵 사태의 당사국인 한국과의 마찰을 피해야 한다는 주장도 적잖은 만큼 어느 정도 수위 조절을 할지가 주목된다.
중국의 경우 막대한 무역적자 해소와 미국 기업의 중국시장 진출 및 투자 걸림돌 제거가 테이블 위에 오를 중요 안건이다.
당연히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놓고 강한 압박을 하겠지만, 중국이 대북 해법의 핵심 키를 쥐고 있는 사정을 고려해, 북핵과 경제를 동시에 올려놓고 '거래'를 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경제 압박을 지렛대로 북핵과 관련한 모종의 중국 역할을 요구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에는 GE, 보잉, 웨스팅하우스 등 40여 개 미국 주요기업 최고경영자(CEO)가 수행해 중국 측과 대규모 투자·구매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남중국해에서 군사적 패권 확장을 추구하는 중국 견제에도 나선다.
그는 중국과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을 하는 베트남 다낭에서 10일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12일 필리핀에서 개최되는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창립 50주년 기념식에 잇따라 참석하며 동남아 국가들과의 공동전선 구축을 모색한다.
k027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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