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사령관 "정치중립 서약…위반 지시 있으면 신고하라"
"심리전단, 본연의 업무에만 충실…사이버전 교전수칙 만들어 보고"
與, 댓글공작 책임자 처벌 필요성 강조…野, 사이버전 역량문제 제기
(서울=연합뉴스) 김경희 강병철 한지훈 기자 = 김종일 국군사이버사령관은 3일 사령부 내 심리전단의 '댓글공작' 논란과 관련, "사령관과 전 직원이 정치 중립 의무를 준수하겠다는 선서를 한 뒤 서약서를 썼다"고 말했다.
김 사령관은 이날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힌 뒤 "직원들에게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는 지시가 있으면 즉시 신고하라는 지침도 내렸다"고 설명했다고 복수의 정보위원들이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전했다.
김 사령관은 "아주 철저하게 고치겠다"면서 "최근 국방부 강당에 직원들을 모아놓고 전 직원과 처리 결과를 공유하고 철저하게 발본색원하겠다고 말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문제가 된 심리전단의 경우) 본연의 업무에만 충실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으며, 댓글공작 관련자 처벌 요구 등에는 "일단은 다 밝혀보겠다"고만 답했다.
그는 다만 "과거에 불미스러운 일도 일부 있었지만, 전체가 다 그런 것은 아니다"는 해명도 덧붙였다.
이와 함께 김 사령관은 '사이버전 교전수칙을 만들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에는 "만들어서 보고하겠다"고 답했다고 한 정보위원이 전했다.
김 사령관은 대북 사이버 공격 필요성에 대해서도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국감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주로 댓글공작 당시의 보고라인 공개 및 관련자 처벌을 촉구했다.
민주당 소속 한 정보위원은 통화에서 "댓글공작과 관련된 후속조치와 당시 청와대를 포함해 누구에게까지 보고됐는지에 대한 조사결과를 보고하라고 말했다"면서 "관련자들이 과거에 이미 징계를 받은 적이 있어 일사부재리 원칙에 걸릴 수도 있겠지만 지금 발견된 것이 옛날에 나왔던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보수야당은 민주당의 주장에 반박하면서 사이버사령부의 역량 강화 문제 등을 제기했다.
자유한국당 소속 한 정보위원은 "댓글 부대는 사실 과거 노무현 정부 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때문에 시작된 것"이라고 주장했고, 같은 당의 다른 정보위원은 "사이버사령부의 역량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사이버 안보학과에 장학금을 주고 특채를 하는 것은 폐지하고, 전국 학과를 대상으로 선발해 양성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소속 한 정보위원은 "군이 통수권자에게 충성하는 것과 정치권력의 사병으로 전락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면서 "군 지휘부가 중심을 잘 잡아서 군의 명예를 실추시키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한 정보위원은 "사이버사령부가 국방정보본부와 합쳐질 가능성이 많다"면서 "이번에 사이버사령관이 전공자가 아닌 사람이 와서 그게 국감에서 문제가 좀 됐다"고 전했다.
solec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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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전단, 본연의 업무에만 충실…사이버전 교전수칙 만들어 보고"
與, 댓글공작 책임자 처벌 필요성 강조…野, 사이버전 역량문제 제기
(서울=연합뉴스) 김경희 강병철 한지훈 기자 = 김종일 국군사이버사령관은 3일 사령부 내 심리전단의 '댓글공작' 논란과 관련, "사령관과 전 직원이 정치 중립 의무를 준수하겠다는 선서를 한 뒤 서약서를 썼다"고 말했다.
김 사령관은 이날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힌 뒤 "직원들에게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는 지시가 있으면 즉시 신고하라는 지침도 내렸다"고 설명했다고 복수의 정보위원들이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전했다.
김 사령관은 "아주 철저하게 고치겠다"면서 "최근 국방부 강당에 직원들을 모아놓고 전 직원과 처리 결과를 공유하고 철저하게 발본색원하겠다고 말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문제가 된 심리전단의 경우) 본연의 업무에만 충실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으며, 댓글공작 관련자 처벌 요구 등에는 "일단은 다 밝혀보겠다"고만 답했다.
그는 다만 "과거에 불미스러운 일도 일부 있었지만, 전체가 다 그런 것은 아니다"는 해명도 덧붙였다.
이와 함께 김 사령관은 '사이버전 교전수칙을 만들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에는 "만들어서 보고하겠다"고 답했다고 한 정보위원이 전했다.
김 사령관은 대북 사이버 공격 필요성에 대해서도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국감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주로 댓글공작 당시의 보고라인 공개 및 관련자 처벌을 촉구했다.
민주당 소속 한 정보위원은 통화에서 "댓글공작과 관련된 후속조치와 당시 청와대를 포함해 누구에게까지 보고됐는지에 대한 조사결과를 보고하라고 말했다"면서 "관련자들이 과거에 이미 징계를 받은 적이 있어 일사부재리 원칙에 걸릴 수도 있겠지만 지금 발견된 것이 옛날에 나왔던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보수야당은 민주당의 주장에 반박하면서 사이버사령부의 역량 강화 문제 등을 제기했다.
자유한국당 소속 한 정보위원은 "댓글 부대는 사실 과거 노무현 정부 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때문에 시작된 것"이라고 주장했고, 같은 당의 다른 정보위원은 "사이버사령부의 역량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사이버 안보학과에 장학금을 주고 특채를 하는 것은 폐지하고, 전국 학과를 대상으로 선발해 양성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소속 한 정보위원은 "군이 통수권자에게 충성하는 것과 정치권력의 사병으로 전락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면서 "군 지휘부가 중심을 잘 잡아서 군의 명예를 실추시키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한 정보위원은 "사이버사령부가 국방정보본부와 합쳐질 가능성이 많다"면서 "이번에 사이버사령관이 전공자가 아닌 사람이 와서 그게 국감에서 문제가 좀 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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