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첫 대법관 인선 시작…김용덕·박보영 후임 28명 추천

김명수, 첫 대법관 인선 시작…김용덕·박보영 후임 28명 추천

의견 수렴 거쳐 4∼6명 후보 추릴 듯…순수 변호사 2명·여성 3명

연수원 13∼20기 분포…법관 몫 추천위원에 '판사회의' 의장 임명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내년 1월 퇴임 예정인 김용덕(60·사법연수원 12기)·박보영(56·16기) 대법관의 뒤를 이을 차기 대법관 후보자 명단이 발표됐다.

대법원은 3일 각계 천거를 받은 이들 중 심사에 동의한 차기 대법관 후보 28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대법원은 후임 대법관 제청을 위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도 구성했다.

28명 중 현직 고위 판사가 25명이고 변호사는 3명이다. 변호사 중 1명은 판사 출신이며 나머지 2명은 순수 변호사로 검사 출신은 없다. 전체 후보 중 여성은 3명에 그쳤다.

명단에는 연수원 13기에서 장경찬(63) 변호사와 고의영(59) 서울고법 부장판사, 지대운(59) 대전고법원장이 이름을 올렸다.

14기는 민중기(58)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조해현(57)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포함됐다.

15기는 안철상(60) 대전지법원장과 문용선(59) 서울고법 부장판사, 이강원(57) 서울고법 부장판사, 이태종(57) 서울서부지법원장, 박효관(56) 창원지법원장, 이종석(56) 수원지법원장, 장석조(56) 전주지법원장, 김광태(55) 광주지법원장이 추천됐다.

16기는 김찬돈(58) 대구지법원장과 김용빈(57) 춘천지법원장, 이경춘(56) 서울회생법원장, 이광만(55) 부산지법원장, 김기정(54) 서울고법 부장판사, 노태악(54) 서울북부지법원장, 이균용(54) 서울남부지법원장이 이름을 올렸다.

17기는 김선수(56) 변호사와 한승(53)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18기는 민유숙(52·여성)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포함됐다.

노정희(54·여성)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김형두(52) 서울중앙지법 민사2수석부장판사, 이은애(51·여성)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 등 19기 3명과 20기 정영훈(55) 변호사도 천거됐다.

대법원은 15일까지 법원 내·외부에서 의견을 수렴하며 후보추천위원회는 이중 4∼6명을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추천할 전망이다. 김 대법원장은 추천 후보 중 2명을 문 대통령에게 제청한다.

추천위는 김용덕 선임대법관과 김소영 법원행정처장, 박상기 법무부 장관, 김현 대한변호사협회장, 정용상 한국법학교수회장, 이형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등 당연직 위원 6명과 김재옥 사단법인 이컨슈머 회장, 박찬욱 서울대 교육부총장, 김기서 전 연합뉴스 대표이사, 이성복 수원지법 부장판사 등 비당연직 위원 4명으로 구성됐다.

이 부장판사는 사법 개혁을 주장해 온 '전국법관대표회의'(판사회의) 의장이다.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원이기도 하다. 대법관이 아닌 법관 위원으로는 그동안 차관급인 고법 부장판사가 임명돼 왔으나 이번에 지법 부장판사가 임명된 것은 이례적이다. 이는 대법관 구성에 대한 상향식 의견 수렴의 가교 역할을 하기 위한 것이라고 대법원 측은 설명했다.

그간 서울대 출신 50대 남성이라는 이른바 '서오남' 구성을 타개해 대법관 다양화를 이루겠다고 강조해온 김 대법원장이 최종 후보군을 어떻게 구성할지 주목된다.

h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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