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국정원 국내정보파트 흡수 대비 '인수준비팀' 가동

경찰, 국정원 국내정보파트 흡수 대비 '인수준비팀' 가동

본청 정보국장 팀장으로 TF 구성…전문인력 양성방안도 검토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경찰이 국가정보원에서 폐지된 국내 정보 수집·분석 부서를 흡수하기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가동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댓글 등 부적절한 정치 개입 의혹에 휩싸인 국정원이 국내 정치와 절연하고 조직의 역량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대공 수사기능까지 다른 곳으로 이관하겠다고 밝힌 만큼 경찰이 향후 관련 조직 흡수 등 대규모 조직 개편을 염두에 두고 사실상 '인수준비팀'을 꾸린 것이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지난 1일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정원의 국내 정보파트를 실질적으로 경찰이 가져와야 한다"며 "현재 자체적으로 내부 TF를 구성해서 연구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복수의 정보위원이 5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전했다.

이 청장은 "TF를 통해 국정원 개혁에 따른 경찰 체제 개편의 대안을 연구할 계획"이라며 "정보 업무에 공백이 없도록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설명했다.

경찰청은 최근 치안감인 이용표 본청 정보국장을 팀장으로 하는 TF를 출범시켰으며, 여기에 5∼6명 규모의 정예 팀원을 배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TF에서는 조직 개편뿐 아니라 이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방안 등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새 정부의 국정원 개혁 추진과도 맞물려 있다.

서훈 국정원장은 지난 2일 국감에서 국정원 조직쇄신 TF 경과를 보고하면서 "대북 정보활동과 방첩 분야 활동을 강화하고, 테러 위협 대응 등 국민안전과 국익보호에 만전을 기하되 국내 정보는 수집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국정원의 국내 정보 수집과 대공 수사 업무가 아직 어느 기관으로 이관될지 확정되지 않은 단계에서 경찰청이 TF를 미리 가동하고 나선 것은 권한과 역할을 확대하고자 하는 경찰 스스로의 의지를 담은 조치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이번 경찰청 국감에서도 이와 관련한 여야 의원들의 지적이 나왔다.

여당의 한 정보위원은 "경찰 조직이 지나치게 비대해지면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며 "TF에서 이에 대한 대비책도 연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른 정보위원은 "경찰이 국정원에서 하던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만한 인력과 능력을 갖췄는지 잘 모르겠다"면서 "일부 정보 업무를 이관받을 것으로 미리 상정하고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야당의 한 정보위원은 "경찰이 국정원 대신 특정 업무를 맡을 경우 여전히 직무 범위에서 벗어나는 정보를 수집하고 임의 가공해 독점할 가능성이 있다"며 "경찰 내부에 위법성을 검증하고 통제할 시스템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이 청장은 정보 수집과 사찰의 경계를 명확히 하고 반드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여야 정보위원들의 당부에 "TF에서 연구하고 검토해보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hanj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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