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금주 "내년 전두환·노태우 경호예산 9% 증가…중단해야"

손금주 "내년 전두환·노태우 경호예산 9% 증가…중단해야"

"20년 전 '전직대통령 예우' 잃어…일반인처럼 사설경호해야"



(서울=연합뉴스) 김동호 기자 =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경호를 위해 투입되는 국가 재정 규모가 내년도에도 큰 폭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손금주 의원이 5일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내년도 경호과 예산현황에 따르면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내년도 경호 운영예산은 약 8천560만원으로 올해보다 약 9% 증액됐다.

근접경호 임무를 맡은 직업경찰관은 전 전 대통령에게 10명, 노 전 대통령에게 9명 편성돼있다.

손 의원은 "두 사저에 배치된 의무경찰이 80명에 달하는 점을 감안하면, 경호인력에 대한 인건비 상승액을 포함한 예산 증액비율이 더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앞서 8월 예결위 회의에서 경찰청에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경호 중단을 요구했으며, 이에 경찰청은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지만 경호인력 축소 검토조차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손 의원은 "5·18 광주민주화운동이라는 아픈 진실의 중심에 있는 인물의 경호에 국민 혈세가 투입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전직 대통령의 예우를 잃은 지 20년이 넘은 만큼 경호를 유지하고 싶다면 일반인들처럼 신변보호 요청을 해서 경찰의 보호 필요 여부를 판단하거나, 사설 경호 등의 조치를 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d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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