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공화 우세지역 농업이익이 트럼프행정부 무역정책에 핵심변수

입력 2017-11-06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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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공화 우세지역 농업이익이 트럼프행정부 무역정책에 핵심변수

美보호무역 조치들에 중서부 콩, 쇠고기 등 농업분야 가장 타격받아

(서울=연합뉴스) 윤동영 기자 = 한국과 미국 간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이 끝내 실패해 협정이 폐기될 경우 미국의 대한 쇠고기 수출이 전면 중단돼 미국에서 단기적으로 쇠고기 수출관련 일자리 1만7천400개가 사라질 것이며, 이는 주로 미국의 중서부 지역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마커스 놀랜드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 부소장이 예상했다.




그는 미국과 중국 간, 미국과 멕시코 간 무역전쟁 발발 때 미국의 경제적 피해를 예측한 모델을 한·미 자유무역협정 폐기에 적용한 결과를 PIIE 웹사이트에서 지난 3일(현지시간) 설명했다.

그는 미·중간 무역전쟁 시 중국이 보복조치로 대미 콩 수입을 금지할 경우 가장 타격을 받는 지역도 공화당이 우세한 중서부 주들인 점을 들어 "미국의 농업분야 이해관계가 트럼프 행정부 무역정책의 향후 전개 양상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미 자유무역협정 폐기가 비즈니스 서비스 분야에 미칠 영향과 관련해선, 미국의 비즈니스 서비스 제공업체들이 한국 시장의 40%를 유럽연합(EU) 쪽에 내준다고 가정하면 미국은 단기적으로 1만9천500개의 일자리를 잃게 된다.

이는 뉴욕, 로스앤젤레스, 시카고, 워싱턴, 덜래스, 보스턴, 샌프란시스코, 휴스턴, 필라델피아, 마이애미와 같이 고급기술을 보유한 대도시 지역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놀랜드 부소장은 2일 자 글에선, 미국이 주로 중국을 겨냥해 각종 보호무역 조치를 발동할 경우 한국의 대미 수출 가운데 최대 12%가 이들 보호장벽에 걸리게 될 것으로 예상돼 정작 중국보다 상대적으로 더 큰 피해를 보게 된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반덤핑 관세와 상계관세 수단을 동원하면서 글로벌 긴급수입제한조치와 대외 수입이 미국의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과 대책을 조사토록 하는 무역확장법 232조 등과 같이 그동안 거의 적용하지 않던 장치들도 적극 발동하고 있다.

놀랜드 부소장은 중국을 주로 겨냥한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 조치들로 한국이 부수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은 트럼프 행정부가 목표물로 삼은 철강, 태양전지판, 세탁기 등의 품목이 한국의 대미 주요 수출품이기도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미가 자유무역협정 개정 협상에서 타협을 이루더라도 양국 간 무역관계에 구름이 드리우고 있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ydy@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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