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복지 통폐합 차원서 기본소득 예의주시…도입 신중해야"

김동연 "복지 통폐합 차원서 기본소득 예의주시…도입 신중해야"

"투자 고려요인 많아…법인세율이 결정적 요인 아니다"

"최저임금 재정지원은 한시적…내년 상반기 집행상황보고 결정"

(세종=연합뉴스) 정책팀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기본소득 도입 의향을 묻는 질문에 "근로유인에 대한 영향이나 재정부담 등 해외사례를 보고 신중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도입) 검토를 했는데 내년 예산이나 정책에는 담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전국민에게 주는 기본소득은 스위스에서 국민투표로 부결됐지만 기존 복지를 통폐합하는 정비 차원도 있다"면서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동수당이나 보육예산 등을 아동기본소득으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으로 통폐합하는 복지 체계 차원에서 검토해 볼 가치가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법인세율 인상이 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묻자 "법인 투자 결정에는 여러 고려요인이 많다"면서 "법인세율이 결정적 요인이라고 보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올해 세법개정안에서 과세표준 2천억원 초과 대기업의 법인세율 인상을 추진하는데 이어 추가 인상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사회적 합의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무원 증원에 대해 김 부총리는 "내년 늘리는 공무원은 일반직은 한 명도 없고 경찰과 근로감독관 등 국민과의 접점에 있으면서 지방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라며 "대부분은 법정 기준에 미달하는 부분을 채워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는 9일 발표 예정인 최저임금 인상 재정지원 방안, 일명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방안에 대해 김 부총리는 "한시적으로 소프트랜딩하겠다고 말했다"면서 "어느 정도를 한시적으로 할지 고민하고 있는데 내년 상반기 집행상황 및 경제상황을 봐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승희 국세청장은 역외탈세 대응방안을 묻자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를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미제출 투자자료 과태료 인상이나 계좌 신고대상 확대 등의 조치를 구상해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pdhis95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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