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문재인 정부 내년 예산은 '국민성장 예산'"

우원식 "문재인 정부 내년 예산은 '국민성장 예산'"

"기초연금 인상·공공일자리 확충은 공통공약…한국당, 공약집 버렸나"




(서울=연합뉴스) 김경희 서혜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7일 문재인 정부의 내년 예산안을 '국민성장 예산'이라고 명명하면서 예산안 원안 처리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박근혜 정부의 마지막 예산안이 민생을 외면한 비선 실세, 국정농단 예산이라면 문재인 정부의 내년 예산안은 일자리 중심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의 양 날개를 갖춘 국민성장 예산"이라고 밝혔다.

그는 "문재인 정부는 저성장을 탈출하기 위해 7.1%의 예산을 증액하면서도 강도 높은 세입기반 확충으로 재정 건전성을 놓치지 않은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목표를 분명히 했다"며 "박근혜표 일자리는 막연한 민간 창출에 기댄 것 이외에 (내용이) 전무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소방관과 경찰 등 국민생명과 관련된 일자리 늘리기에 역점을 뒀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득 양극화를 완화하고 저출산에 선제대응하기 위한 생산적 복지 투자에 역점을 뒀다"면서 "기초연금 인상과 아동수당 도입 등 사회복지 서비스와 노인 일자리를 늘리는 예산을 과감히 늘렸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방산비리 부패로 혈세를 낭비하고 안보 불감증에 걸린 박근혜 정부와 달리 문재인 정부는 자주국방 예산을 크게 늘렸다"면서 "2018년도 예산안은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에게 약속한 사랑 중심경제를 본격 추진하고 튼튼한 안보를 뒷받침하기 위한 새 시대를 여는 첫 예산"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특히 "기초연금 5만 원 인상과 공공 부문 일자리 증원은 자유한국당 대선공약집에도 모두 있는데, (한국당이) 이 예산에 모두 문제가 있다고 하면 대선 끝나고 공약집을 가져다 버린 것이냐"며 "그게 공당의 도리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우병우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최순실씨 처벌이 힘들다는 검토의견을 보고했다는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수석의 진술과 관련해선 "'법꾸라지' 별명을 가진 우 전 수석이 법망을 빠져나갈 수 없을 것 같은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며 "우 전 수석은 국정농단의 은폐를 넘어 대놓고 조력자 역할을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kyungh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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