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 예산심사… SOC 감액·최저임금 인상 등 도마 위에

입력 2017-11-07 12:14

기재위 예산심사… SOC 감액·최저임금 인상 등 도마 위에

기재위 예산심사… SOC 감액·최저임금 인상 등 도마 위에

野, 文정부 예산 견제…與, 정책질의 집중속 朴정부 적폐 부각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7일 기획재정부·국세청 등을 상대로 진행한 예산심사에서는 사회간접자본(SOC) 감액과 최저임금 인상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야당 의원들이 주로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첫 예산안을 견제하는 모양새였다.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은 "SOC 삭감에 여러 가지 문제 제기가 있는데 미래를 위해 SOC 예산을 전향적으로 가져갈 필요가 있다"며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나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지역 SOC는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민의당 김성식 의원은 "복지는 제대로 찬찬히 지원해야 하는데 최저임금 인상을 툭 던져놓고 뒤따라 준비도 안 된 (일자리 안정자금이라는) 3조 원 예산이 나왔다"며 "일자리 안정자금을 1년 해보고 나중에 재검토하겠다는 게 정부의 입장인데, (지원금을) 줬다가 뺏는 것은 더 큰 불신을 낳는 만큼 사업을 변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어 "서민을 위한다고 만든 예산이 서민을 울게 만들 수도 있다"면서 "일자리 안정자금의 경우 고용보험 미가입자도 지원한다는 것이냐"고 질의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에 "그렇다"고 답변했다.

야당 의원들은 공무원 증원에 따른 재정 소요 추계 자료의 미비와 혁신성장 예산 불충분, 미미한 농업예산 증액 등을 질타하기도 했다.

중학생 딸 거액 증여 논란에 휘말린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를 겨냥한 공격도 있었다.

한국당 심재철 의원은 홍 후보자의 '쪼개기 증여' 논란을 두고 "정상적인 실거래로 인정할 수 있느냐"면서 국세청의 조사를 촉구했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심 의원의 거듭된 조사 촉구에 "조사하고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라고 답했다가 나중에 "심 의원과의 질의 도중 (제 답변이) 앞뒤가 거두절미돼서 오해의 소지가 있다. 청문회 대상자뿐만 아니라 개별납세자 관련 사항을 개별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정리하겠다"며 발언을 정정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정책질의에 집중하면서도 박근혜 정권의 '적폐'를 부각하는 데도 힘을 쏟았다.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따로 가면 안 되는 도시재생과 스마트시티 사업을 각각 국토위와 4차산업혁명위를 별도로 구성해서 추진한다"며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정부와 시민단체, 지자체 등이 다 들어가는 '거버넌스'를 잘 만들어야 사업에 성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에 "부처와 전문부서 등이 참여하는 그런 식으로 추진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으로 국토부와 얘기를 해보겠다"고 답변했다.

같은 당 김정우 의원은 박근혜 정부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을 겨냥했다.

김 의원은 "국가정보원 예산에 편성된 돈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쓴 것이 아니냐"며 "부서를 넘어가면 이월 전용을 해야 하는데 안 했으면 기재부의 예산편성권과 국회의 예산 심의의결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